近隣妨害
(
Nuisance
)은 英美法의 不法行爲로 私的인 公共的인 근립妨害가 있다. 近隣妨害는 周圍에 不便이나 損害를 입히는 行爲를 一般的으로 말한다.
近隣妨害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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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作物, 洪水, 地下水面 上昇, 河川 汚染 等 土地의 物理的 狀態를 妨害하는 振動, 發破 等
- 不快한 냄새, 煙氣 또는 먼지, 가스, 過度한 騷音이나 빛, 高溫
- 賣買春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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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工場의 生産設備에서는 最尖端 防音裝置가 設置되어 있는데도 不拘하고 稀微한 騷音이 새어나온다. 이 工場은 平日 낮 時間 동안만 稼動한다. 工場 近處에 사는 한 住民은 夜間勤務를 하는 사람으로 工場에서 發生하는 騷音 때문에 집에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이 地域 의 다른 住民들은 騷音에 對해 問題를 提起하고 있지 않는 境遇, 近隣妨害의 要件인 實質的이고 不合理한 自己 財産權 享有妨害가 成立하지 않는다. 騷音에 普通 以上으로 敏感한 이웃은 工場 所有者의 自己 土地使用을 中斷시킬 수 없다.
- 甲은 管轄官廳으로부터 黃酸製造工場設立許可 및 黃酸製造許可를 받았다. 甲에 對한 許可로 黃酸製造工場敷地에 이웃하는 住民 乙 等은 黃酸의 냄새 等으로 인해 生活環境上의 利益을 侵害받게 되어 近隣妨害에 該當할 수 있다.
公的不法妨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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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的生活妨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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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的生活妨害)(private nuisance)
主要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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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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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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