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同통치령 (共同統治領, Condominium)은 國際法 上 여러 主權國家의 公式的인 合意에 따라 該當國의 主權 이 同時에 미치거나 共同으로 管理하는 地域을 말한다.

共同통치령이라는 槪念은 理論上으로나 存在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곤 하지만, 實際로도 間或 共同統治가 이뤄지는 境遇가 있다. 다만 相互間의 合意가 한番이라도 무너지는 瞬間 共同통치령이라는 地位를 保障받을 수 없기 때문에, 各國이 共同으로 主權을 行使하는 것 自體가 어렵다는 重大한 問題가 남아있어, 그 事例는 少數에 그친다.

歷史的으로 有名한 共同통치령의 境遇엔 키프로스 섬의 東로마 와 이슬람 王朝의 共同統治가 있다.

오늘날의 事例 [ 編輯 ]

南極 [ 編輯 ]

南極 은 南極 條約 第29條項에 따라 어떠한 國家도 領有權 을 主張할 수 없는 名目上의 無주지 이나, 實際로는 여러 國家가 領有權을 主張하고 있는 事實상의 共同통치령으로 남아 있다.

브르츠코區 [ 編輯 ]

유럽 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에 位置한 브르츠코 區 (Br?ko)는 主權國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와 自治共和國인 스릅스카 共和國 間의 共同통치령으로 남아 있다. ^[1]

아비에이 地域 [ 編輯 ]

아프리카 남수단 과 수단 이 共同 統治하는 아비에이 地域으로, 2005年 第2次 수단 內戰 이 끝나고 兩國이 맺은 包括平和協定 으로 該當 地域에 特別 行政區域 地位가 附與되었다. 手段의 鉏쿠르두辦主 , 南수단의 北바르알가잘週 에 各各 屬해 있다. 2011年 남수단 이 수단 으로부터 分離 獨立해 나오면서 實質的인 共同통치령이 되었다.

폰세카만 [ 編輯 ]

中央아메리카 의 폰세카만 과 하구 바깥 領海는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니카라과 의 3國 共同통치령으로 남아 있다. ^{[2] [3] [4]}

모젤江 一帶 [ 編輯 ]

유럽 의 모젤江 과 그 支流인 자우어江 , 우르江 一帶 地域은 獨逸 과 룩셈부르크 의 1816年 協約에 따른 共同통치령으로 남아 있다. 該當 地域에는 두 江을 건너는 다리와 크고 작은 하중도 (總 15個)가 屬해 있다. ^[5] 特히 솅겐 隣近에 位置한 슈타우스투페아파흐섬 (Staustufe Apach)라는 섬의 끝쪽度 兩國의 共同통치령에 該當되는데, 이 섬의 나머지 領土는 프랑스領이라는 點에서 더 特異하다. ^[6]

꿩섬 [ 編輯 ]

유럽 의 꿩섬 은 프랑스 와 스페인 을 가로지르는 非多少亞綱 의 하중도 로서, 프랑스에서는 '콩페랑스 섬' (Ile de la Conference), 스페인에서는 '派理事네스 섬' (Isla de los Faisanes), 그리고 現地 言語인 바스크語 로는 '콘板齒아섬' (Konpantzia)이라 부른다. 1659年 피레네 協約 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兩國의 共同통치령이 되었으며, 2月 1日부터 7月 31日까지는 스페인, 8月 1日부터 1月 31日까지는 프랑스의 領土가 된다. 꿩섬은 無人島 級의 작은 섬으로 비多少아강의 浸蝕 現象에 依해 조금씩 그 面積이 줄어들고 있다. ^[7]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 南極
• 꿩섬
• 中立 모레스네
• 오리건 컨트리
• 한스섬

이 글은 政治에 關한 토막글 입니다. 여러분의 知識으로 알차게 文書를 完成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