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對北 海上制裁 는 유엔 安保理가 禁止한 北韓과의 海上交易을 監視, 摘發, 處罰하기 위해 유엔 會員國 海軍이 北韓 周邊 公害를 監視하는 것을 말한다.

歷史 [ 編輯 ]

北韓의 第6次 核實驗 敢行 [ 編輯 ]

1990年代 末 및 2000年代 初부터 核開發을 持續的으로 해왔던 北韓은 2017年 9月 3日, 北韓이 第6次 核實驗 을 進行하였다. 이러한 北核 實驗에 對하여 南韓을 비롯한 周邊國들은 깊은 憂慮를 표했으며, 核實驗 中斷을 促求하였다.

유엔安保理 決意 第2375號 [ 編輯 ]

이러한 北核 開發에 對해 유엔 安保理는 措置를 取하게 되었으며, 2017年 9月 11日,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第2375號 가 6次 核實驗에 對한 處罰에 對한 決意로 採擇되었으며, 北韓 船舶이 公海 床에서 物件을 주고받는 換積(換積) 行爲를 禁止하게 되었다. ^{[1] [2] [3] [4]}

유엔安保理 決意 第2379號 [ 編輯 ]

2017年 11月 29日, 北韓은 유엔安保理 第2375號 決意를 비웃듯, 다시 國際法을 違反하고 大陸間彈道미사일人 火星 15號 를 試驗 發射했다. 2017年 12月 22日, 北韓의 火星 15號 미사일 試驗 發射에 對한 處罰로서,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第2397號 는 北韓의 不法 海上 交易을 遮斷하기 위해, 유엔이 禁止한 行爲를 한 疑心 船舶에 對해 拿捕, 檢索, 抑留를 義務化하도록 制裁를 强化했다. 北韓의 核 開發 및 미사일 開發이라는 國際法 違反 行爲에 對한 유엔 安保理 處罰 決意는 2397號가 마지막이다. ^{[5] [6] [7]}

換積 實態 [ 編輯 ]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第2397號 는 年間 對北 精油製品 輸入 限度를 50萬 배럴로 定했다. 50萬 배럴은 揮發油의 境遇 約 5萬9000t, 輕油는 約 6萬6500t 分量이다.

2019年 3月 21日, 美國 財務部 와 美國 國務部 는 對北 制裁 注意報를 發表했다. 2018年 北韓 港口에 最小 263隻의 油槽船이 不法 海上 宦績을 통해 얻은 精製油를 輸入했는데, 이 油槽船들이 탱크를 가득 채워 왔을 境遇 北韓은 378萬 배럴(藥 44萬 t)의 精製油를 輸入했다고 推定했다. 유엔 安保理가 規定한 年間 輸入 許容量人 揮發油 6萬톤의 7倍 分量이다.

中國과 不法 換積은 主로 南浦港 隣近에서, 러시아와 不法 換積은 主로 羅津港 隣近에서 이뤄지고 있다. ^{[8] [9] [10]}

바다에서 不法 換積 말고도, 北韓과 陸路로 連結된 러시아 都市는 하산 (프리모르스키 脂肪) 이다. 北韓의 咸鏡北道 및 裸線特別市와 가까운 地域이기도 하다. 最近 러시아 하산 時에 最近 韓國 STX (企業) 가 大規模 LPG 가스 탱크를 세웠다. 北韓은 요즘 나무를 쓰지 않고 러시아産 LPG 가스를 使用해 家庭에서 料理를 한다고 報道되었다. 이러한 狀況을 잘 說明하듯이 러시아에서 大規模로 LPG 가스가 北韓으로 輸入되고 있다고 한다. 유엔 安保理가 定한 精油 製品 輸入 限度 50萬 배럴에는 揮發油, 輕油, LPG 가스가 包含된다. 하산 (프리모르스키 脂肪) 參照.

유엔安保理 決議案이 通過된 以後, 文在寅 政府 時節 韓國의 消極的인 參與가 言及되기도 하였다. ^[11] 그러나 北韓 非核化가 可視化되지 않음에 따라, 韓國 또한 積極的으로 海上制裁에 參與하고 있다. 特히 韓國은 獨自的 制裁와 더불어, 英國, 韓美日, 合同巡察 訓鍊을 實行하여 寄與하고 있다. ^{[12] [13] [14]}

日本은 美國과 積極 協力해 사세보港 과 오키나와 가데나 空軍 基地 를 7個國의 허브機智로 提供하면서 不法 換積 團束을 主導하고 있다. 사세보 海軍 基地 와 가데나 基地는 韓國에 本部가 있는 유엔軍 司令部 의 後方基地이기도 하다.

그 外에도 衛星 寫眞과 船舶 位置 情報 提供 사이트 마린트래픽을 통해서 北韓에 不法 換積하는 船舶들이 밝혀지고 있다. ^{[15] [16] [17]} 韓國과 같이 對北 海上制裁에 參加하는 國家들은 獨自 對北 海上制裁를 통해서 北韓의 不法 換積 試圖를 遮斷하고 있다. ^{[18] [19]}

밴쿠버 그룹 [ 編輯 ]

2018年 1月 16日. 캐나다 밴쿠버 에서 韓國戰爭 參戰 16個國과 韓國, 日本을 비롯한 모두 20個國 外交 首長들이 모였다. 美國과 캐나다가 主軸인 20個國을 一名 밴쿠버 그룹이라고 불렀다. 이들 中 現在 韓國, 美國, 日本, 濠洲, 뉴질랜드, 英國, 프랑스, 캐나다 等 7個 나라가 哨戒機와 護衛艦 等을 派遣해 北韓 船舶의 不法 宦績을 監視하고 있다.

2018年 4月, 濠洲 海軍 은 對北 海上制裁를 위해 P-8 포세이돈 1臺를 日本에 展開했다. 2018年 9月, 濠洲 海軍 AP-3C 오리온 2臺를 日本에 展開했다. 2018年 11月 30日, 濠洲 海軍 P-8 포세이돈 1臺를 日本에 展開했다. 對北 海上 制裁에서 活動 中인 美國 海軍의 USS 블루리지 (LCC-19) 指揮艦은 日本 요코스카 에 永久 配置된 美國 第7艦隊 의 旗艦이다. 유엔 對北 海上制裁를 위해 參與國家들의 陷穽, 哨戒機들과 通信 等 緊密한 連絡 및 監視體制를 調律해왔다. 프랑스와 캐나다 또한 哨戒機와 護衛艦을 派遣하여 對北 海上 制裁를 實行하고 있다. ^{[20] [21]}

團束 實績 [ 編輯 ]

2017年 10月, 美國은 東中國海 에서 北韓의 不法 海上 換積 監視를 始作했다. 2018年 말까지, 美國은 30次例 不法 宦績을 中斷시켰다. 2018年 7月, 美國은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對北制裁委員會 에 보낸 文書에서 "北韓이 2018年 1月부터 5月까지 總 89次例에 걸쳐 海上에서 宦績을 통해 精製油를 不法 取得했다"고 밝혔다.

2018年 1月 20日, 日本 P-3C 오리온 海上哨戒機가 中國 상하이 앞바다에서 도미니카 共和國 船籍 油槽船과 北韓의 線的 油槽船이 나란히 接近하여 換積하는 場面을 捕捉했다. 北韓 船舶은 2017年 12月 新規 유엔 安保理 制裁 對象에 오른 船舶이지만 船舶 名을 僞裝하고 있었다.

2018年 10月, 中國 空軍 戰鬪機가 北韓 宦績을 監視하던 캐나다 CP-140 오로라 海上哨戒機에 近接 威脅飛行 했다. 北韓 周邊 公害 上空을 날던 CP-140期에 接近해 飛行을 妨害했으며, 中國 操縱士는 無線交信으로 "不適切한 發言"을 하기도 했다.

2019年 3月 20日, 臺灣海峽 北쪽에서 韓國船舶이 中國船舶으로 石油를 換積하고, 다시 中國船舶이 北韓船舶으로 換積하는 것을 日本 哨戒機가 高解像度 寫眞 撮影했다. 2024年 4月 3日, 韓國 海警은 北韓에 換積韓 것으로 疑心되는 無國籍 船舶을 南海에서 抑留하였다. ^[22]

2021年 5月 10日, 韓國 海警은 北韓에 換積韓 것으로 疑心되는 몽골 國籍 船舶을 釜山港에 抑留시켰다. ^[23]

參與國 및 參與國의 裝備 [ 編輯 ]

• USS 블루리지 (LCC-19) 指揮艦, 美國 , 排水量 19,609 톤, 全體 參與國 指揮
• USS 밀리우스 이지스 驅逐艦, en:USS Milius , 美國 , 排水量 9000톤, 사세보 海軍 基地
• USCGC 버솔프 警備艦, 美國 , 排水量 4500톤
• P-8 포세이돈 海上哨戒機, 美國 , 가데나 空軍基地
• 방데美에르 護衛艦 , en:French frigate Vendemiaire , 프랑스 , 滿載排水量 2950톤, 사세보 海軍 基地
• 多少 팰컨 200 海上哨戒機, 프랑스 , 가데나 空軍基地 , 航速距離가 4,000 km, 東海 , 東中國海 監視
• HMS 알비온 (L14) 上陸艦, 英國 , 排水量 19,560톤, 사세보 海軍 基地
• HMS 몬트로스 護衛艦, en:HMS Montrose (F236) , 英國 , 排水量 4900톤, 사세보 海軍 基地
• HMS 서덜랜드 護衛艦, en:HMS Sutherland (F81) , 英國 , 排水量 4900톤, 사세보 海軍 基地
• HMS 아르길 護衛艦, en:HMS Argyll (F231) , 英國 , 排水量 4900톤, 사세보 海軍 基地
• HMS 멜버른 護衛艦, en:HMAS Melbourne (FFG 05) , 오스트레일리아 , 排水量 4100톤, 사세보 海軍 基地
• P-8 포세이돈 海上哨戒機, 오스트레일리아 , 가데나 空軍基地
• AP-3C 오리온 海上哨戒機, 오스트레일리아 , 가데나 空軍基地
• P-3K2 오리온 海上哨戒機, 뉴질랜드 , 가데나 空軍基地
• 록히드 CP-140 오로라 海上哨戒機, 캐나다 , 가데나 空軍基地
• 가와사키 P-1 海上哨戒機, 日本 , 아츠機 海軍 飛行場
• P-3C 오리온 海上哨戒機, 日本
• P-3C 오리온 海上哨戒機, 大韓民國 , 浦項空港
• 仁川級 護衛艦 護衛艦, 大韓民國

같이 보기 [ 編輯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産 石炭 大韓民國 搬入 事件
•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對北制裁委員會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