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讓渡所得稅 法令適用 가이드 맵? 發刊 · 配布
- ’17年 8?2對策부터 ’20年 7?10對策까지 讓渡稅 關聯 主要 法令 改正內容 整理 -
(發刊背景)
’17年 8.2對策 以後 最近까지 住宅 讓渡所得稅와 關聯된 法令이 改正됨에 따라 時期別로 어떠한 法令을 適用해야하는지에 對한 國民들의 궁금症이 많았습니다.
이에 國稅廳은 積極行政의 一環으로 各 對策別 主要改正內容 및 適用時期 等을 整理한 ?讓渡所得稅 法令適用 가이드 맵?을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主要 構成內容)
올해 처음으로 發刊되는 ?讓渡所得稅 法令適用 가이드맵?은 各 對策別 改正內容을 “稅率 및 長期保有 特別控除”, “1世帶 1住宅 非課稅”, “長期賃貸住宅” 세 가지 카테고리로 分類해 알기 쉽도록 圖表形式으로 整理하고, 各 改正內容들이 언제부터 適用되는지를 確認할 수 있는 “附則”을 最大限 仔細하게 실었습니다.
特히, 더 詳細한 內容을 確認하고 싶은 境遇에는 스스로 찾아보실 수 있도록 該當 改正內容이 지난 해 配布한 ?住宅稅金 100門100答? 資料 中 몇 番 項目에 該當하는 지를 함께 表記하였습니다.
(事例)
몇 年 前 分讓權이 住宅 數에 包含된다는 記事를 본 것 같아서 關聯 內容을 찾아보고 싶은 境遇
- ?讓渡所得稅 法令適用 가이드맵? 왼쪽 各 對策別 改正內容에서 “15. 住宅 數 計算 時 分讓權 包含” 項目을 찾은 뒤(’19年 12?16對策),
- 오른쪽 “1世帶 1住宅 非課稅” 카테고리에서 “15. 住宅 數 計算 時 分讓權 包含” 項目을 찾아 該當 內容이 ?所得稅法?第89條第2項에 規定되어 있으며, 附則에 따라 ’21.1.1.以後 取得한 分讓權부터 適用됨을 確認
- 關聯하여 더 詳細한 內容을 알고 싶은 境遇 100門100答 1～2番, 9番 項目을 찾아서 確認
(利用方法)
?讓渡所得稅 法令適用 가이드 맵?은 向後 누구나 쉽게 다운받고 出力하여 利用할 수 있도록 PDF파일로 國稅廳 누리집과 홈택스에 揭示하였습니다.
冊床用 작은 크기는 A3사이즈, 포스터用 큰 크기는 A2 또는 B2사이즈로 出力하여 利用하실 것을 勸奬합니다.
앞으로도 國稅廳은 納稅者의 理解를 돕기 위한 다양한 納稅支援 方案을 持續的으로 開發 · 提供하는 等 “國民이 便安한, 보다 나은 國稅行政”을 具現하기 위해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