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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 “‘채 上兵 特檢法’ 다음달 2日 處理…大統領도 搜査 對象” | 채널A 뉴스
民主 “‘채 上兵 特檢法’ 다음달 2日 處理…大統領도 搜査 對象”
2024-04-15 18:58 政治

[앵커]
뉴스에이始作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總選 以後 勝利한 野黨, 敗北한 與圈이 각각 첫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民主黨은 채상병 特檢이었습니다.

大統領은 법무수석실 신설을 檢討 中입니다.

먼저 민주당, 李鐘燮 주호주臺詞까지 포함 시켜 22대 國會 열리기 前 當場 다음달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그 特檢 搜査對象에는 대통령도 포함시키겠다고요.

大統領, 在任 期間 訴追 對象은 아니지만 수사 對象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消息, 우현기 記者입니다.

[記者]
더불어民主黨 議員 116名이 해병대원 死亡事件 搜査 外壓 疑惑 特檢法, 이른바 '채 上兵 特檢法'을 통과시키겠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鄭淸來 / 더불어민주당 最高委員]
"반드시 21代 國會 任期 안에 통과시킬 것입니다. 尹錫悅 大統領의 受容 與否가 總選 民心 受容 與否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大統領室과 국방부가 搜査 撫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與否를 밝히기 위한 內容으로 사실상 尹錫悅 大統領을 겨냥한 法案입니다.

민주당 核心 關係者는 "윤 大統領도 搜査 對象에 포함될 수 있다"며 "현직 大統領은 불소추특권이 있을 뿐이지 불수사특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院內首席副代表]
"(채 上兵 特檢法과 李鐘燮 特檢法에서 搜査 對象에 尹錫悅 大統領이 包含되는건가요?) 現在 門構想으로는 包含이 됩니다."

민주당은 國會에 繫留 中인 '이종섭 特檢法' 內容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核心 被疑者인 이종섭 前 國防部 長官이 주호주대사로 任命된 過程을 '채 上兵 特檢法'에서 함께 搜査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2日 本會議를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計劃입니다.

尹 大統領이 거부권을 行使할 境遇, 汎與圈에서 最小 17名이 이탈해야 再議決 通過가 가능합니다. 

民主黨은 21대 國會에서 廢棄되면 22대 國會에서 재추진하겠다는 立場입니다.

汎野圈이 192席이라 여권의 8席 離脫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映像取材 : 이 철 정기섭
映像編輯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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