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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의대 ‘增員 2千 名’ 調整 可能할까 | 채널A 뉴스
[아는기자]의대 ‘增員 2千 名’ 調整 可能할까
2024-03-26 19:20 社會

[앵커]
對話의 물꼬가 트이는 狀況, 醫大增員 調整도 되는 걸까요. 

아는기자, 大統領室 出入하는 정치부 조영민 記者 나왔습니다.

Q1. 一旦 單刀直入的으로 묻죠. 增員 2千 名, 이거 調整이 可能한 겁니까?

現在로서는, 대통령의 생각이 確固합니다.

高齡化에 따른 醫療需要, 隱退를 앞둔 醫師의 規模까지 고려할 때 20年 뒤인 2045년을 對備하면 매년 2千 名 增員은 변할 수 없는 數字라는 立場입니다.
 
大統領은 "불편을 堪耐하면서도 이 金에 문제를 確實히 뿌리 뽑으라는 게 국민 多數의 생각"이라며 "이 問題를 選擧 有不利로 따지는 것이 오히려 國民들에게 심판 받을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政治權 一角에서 提起하는 단계적 增員도 마찬가지입니다. 

每年 醫療界 集團 反撥을 더 겪을 수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立場인 것으로 把握됐습니다.

Q2. 그래도 大統領의 모습이 多少 悠然해진 것 같았는데 말이죠.

悠然해진 것 亦是 맞습니다.

한달 前 國務會議에서는 "국민 生命을 볼모로 한 集團行動" 强한 語調로 醫療界를 批判했는데, 오늘은 醫療界에 政府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要請하며 또 한 番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흘 連續 對話를 强調하고 총리에게도 疏通하라고 指示하고 있죠.
 
整理를 하면, 증원 規模만 건드리지 않으면 다른 건 論議 可能하다 이런 雰圍氣입니다.

Q3. 그런데 그게 核心이잖아요. 醫療界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與黨에서도 테이블에는 올려야하지 않냐는 것 같아요.

오늘 한동훈 非對委員長이 대화를 强調하면서 "의제를 制限할 問題는 아니다"고 말을 했죠.

一旦 總選 雰圍氣가 좋지 않은 여당은 이 이슈를 마지막 反騰의 機會로 보는 雰圍氣입니다.

與圈의 한 關係者는 "이제는 對話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不足하다"며 "가급적 妥結을 끝내서 의료진들이 現場에 복귀하는 게 必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增員 規模 部分도 대화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건데요.

서울대敎授들도 오늘 仲裁案에서 5년 1萬 名 增員 政策을 보완해달라고 要求했죠.

代身 專攻醫, 醫大生이 내일이라도 復歸하라고요.

Q4. 整理를 해보죠. 一旦 醫大增員을 對話 테이블로 올리냐 마냐가 核心일 것 같네요. 大統領은 아직 否定的이라는 거죠?
 
大統領室의 걱정은 이겁니다.

이미 政府는 대학별 增員 人員 發表를 모두 마친 狀況이죠.

이제와서 政府가 후퇴한다는 認識을 주는 것은 입시 準備生과 學父母, 그리고 醫療改革 支持層에게 더 큰 混亂과 反撥을 줄 수 있다고 憂慮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大統領 이야기를 보면 "보건의료분야를 安保·治安 等 國家本質機能과 같은 班列에 두고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只今이 來年도 예산 編成 準備 期間인데요.

醫療界가 願하는 필수의료 補償이나 勤務體系에 재정 支援을 해줄테니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거죠.

하지만 大統領室 一角에서도 첫 해 2千 名은 건드리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좀 더 緩慢하게 늘리는 案 等을 대안으로 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어떻게든 대화체가 構成되면 자연스럽게 증원 規模에 對한 論議가 이뤄질 可能性이 크지만, 실제 調整될거냐?

그건 現在로서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Q. 只今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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