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S & SOCIETY
美國 政治 바로잡기
民主主義 回復을 위해 企業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가?
問題點
사람들은 美國의 政治 시스템을 어떤 崇高한 原則에 基礎를 두고 公共의 利益을 위해 作動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實際는 그렇지 않다. 여느 民間 産業과 마찬가지로, 政治 亦是 競爭을 形成하는 인센티브와 要因들에 따라 움직인다.
勝者와 敗者
美國의 選擧와 立法 시스템은 公告한 旣得權을 掌握한 두 政黨만 勝利하고 公益은 敗北하는 不健全한 競爭에 물들어 있다.
解決策
우린 健全한 競爭을 導入함으로써 革新을 促進하고 結果에 책임지는 政治를 具現할 수 있다. 그러려면 公益을 위해 일하는 政治人이 再選될 수 있도록 投票 方式을 再設計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自由市場 政治라고 부른다.
오늘날 美國 政治는 類例없는 分裂과 膠着 狀態에 빠져 있다. 無能한 議會는 끊임없이 政爭에만 沒頭할 뿐, 이렇다 할 成果를 내지 못하고 있다. 美國의 政治 시스템은 美國人은 勿論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봐도 合理性을 잃고 제 機能을 못하는 救濟不能처럼 보인다.
勿論, 공화당과 민주당은 最近 코로나19로 打擊입은 經濟를 살리기 위해 大規模 景氣浮揚 法案을 통과시키며 合心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斷片的인 모습을 美國 政治 시스템에 對한 肯定的인 信號로 解釋해선 안 된다. 事實 이런 行步는 우리에게 익숙한 패턴이다. 國家的 危機가 닥치면 政治人들은 超黨的인 모습을 보인다. 當場 무엇이라도 내놓지 않으면 票心을 잃을까 두려워서다. 兩黨의 政治人들은 非常對策에 合意하고 自身들의 超黨籍인 努力을 公公然하게 自畫自讚한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危機의 費用을 未來 世代에 떠넘기기로 隱密히 合意한 데 不過하다. 危機가 수그러들면, 議會는 다시 舊態依然한 벼랑 끝 對立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行態가 反復되면 우리는 앞으로 直面하게 될 수많은 挑戰課題에 對應하고 未來의 危機를 豫防할 수 없다.
政治는 꼭 이래야만 하나?
政治를 求하는 强力한 解決策은 存在한다.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數十 年이 아니라 當場 數 年 內 實行할 수 있는 對案들이 있다. 우리 筆者들은 最近 出刊한 冊 에서 美國 政治에 關한 通念을 果敢하게 깨뜨렸다. 問題는 政治人이나 政策, 或은 極端的 分裂에 있지 않다. 시스템이 問題다. 現在 美國의 政治 시스템은 ‘故障’ 난 게 아니다. 오히려 애初 設計된 대로 充實하게 作動하고 있다. 그래서 問題인 거다. 美國의 政治 시스템은 公益에 符合하는 結果를 내놓거나 政治 革新을 促進하도록 設計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責任을 묻지도 않는다. 오히려 每日每日의 政治 行爲와 結果를 左右하는 大部分 規定들은 美國 政治 시스템 中心部에 깊이 뿌리 박힌 兩黨 體制에 유리하도록 畸形的으로 最適化 돼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主人公인 兩黨 體制가 旣得權을 行使하도록 말이다. 그리고 多數의 助演들이 이들을 둘러싸고 있다. 筆者들은 이를 통틀어 政經複合體
political-industrial complex
라고 부르고자 한다.
우리 筆者 中 캐서린 겔은 數十 年間 企業을 이끌었던 經驗을 바탕으로 劃期的인 政治 産業 理論을 定立했다. 마이클 포터는 競爭 理論의 最高 權威者다. 우리 두 사람은 共同 硏究를 통해 美國 政治의 問題와 解決方案에 關해 다음의 다섯 가지 結論에 이르렀다.
• 사람들은 美國의 政治 시스템을, 憲法에서 派生한 崇高한 原則과 公正한 構造 및 慣行에 基礎를 둔 公的인 制度라고 여기는 傾向이 있다. 하지만 全혀 그렇지 않다. 政治도 여느 民間 産業과 同一하게 競爭을 形成하는 인센티브와 要因에 따라 움직인다.
•政治 産業의 逆機能은 不健全한 競爭과 進入障壁 때문에 固着化 됐고, 그 結果의 內容과 關係없이 兩黨 體制의 입지만 鞏固해졌다.
•美國의 政治 시스템은 自淨 機能을 喪失했다. 健全한 競爭을 回復하는 데 必要한 牽制 勢力이나 權限이 있는 獨立的 規制 當局이 없기 때문이다.
•健全한 競爭과 革新, 責任을 促進하는 方式으로 政治의 인센티브를 바꾸려면 選擧와 立法 規定에 對한 戰略的 變化가 必要하다.
•企業은 短期 利益을 追求하는 過程에서 政經複合體의 主要 關與者가 되면서 政治의 逆機能을 심화시켰다. 財界는 現在의 政治 關與 모델을 再檢討하고 政治의 構造的 革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企業과 社會에 長期的 利益을 가져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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