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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社會|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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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카드社 高危險業務 5年 超過 勤務 못한다…여전업권 ‘內部統制 模範規準’ 施行

    앞으로 카드社를 비롯한 與信專門金融社는 循環勤務制를 導入하고 任職員의 1%가 넘는 遵法監視 人力을 둬야 한다.25일 金融監督院은 女專業權과 金融事故 豫防을 위한 ‘內部統制 改善方案’을 마련하고 이를 反映한 ‘內部統制 關聯 模範規準’ 制定 및 改正을 完了했다고 밝혔다. 現在 女戰士가 個…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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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21년 만에 바뀐 판단

    大法 “日傭勞動者 月 勤勞日數 20日”…21年 만에 바뀐 判斷

    勞動者가 業務上 災害를 입었을 때 損害賠償額을 算定하는 基準이 되는 한 달 勤勞日數는 20日을 超過해 認定하기 어렵다는 大法院 判斷이 나왔다.대법원 2部(主審 이동원 大法官)는 25日 午前 勤勞福祉公團이 삼성화재海上保險 株式會社를 相對로 提起한 구상금 請求 訴訟 上告審 宣告期日을 열고…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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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며칠로 봐야 하나…오늘 대법 판단 나온다

    日傭勞動者 月 勤勞日數 며칠로 봐야 하나…오늘 大法 判斷 나온다

    勞動者가 業務上 災害를 입었을 때 損害賠償額을 算定하는 基準이 되는 한 달 勤勞日數를 며칠로 봐야 하는지에 對한 大法院 判斷이 25日 나온다. 大法院 2部(主審 이동원 大法官)는 이날 勤勞福祉公團이 삼성화재海上保險 株式會社를 相對로 提起한 구상금 請求 訴訟 上告審 宣告期日을 연다. …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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