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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팩트체크|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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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팩트체크

與野가 4·10總選을 앞두고 내놓은 共通 公約 5個 中 3個는 21代 國會에서 이미 關聯 法案 25件이 發議됐음에도 손을 놓은 채 處理되지 않은 것으로 確認됐다. 專門家들은 “法案 處理를 外面하다 이제 와 總選用 民生 公約으로 새것인 것처럼 ‘再包裝’해 有權者를 속이고 있다”고 批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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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전 발의한 ‘헌 법안’… ‘새 공약’ 재포장한 與野

    4年前 發議한 ‘헌 法案’… ‘새 公約’ 再包裝한 與野

    與野가 4·10總選을 앞두고 내놓은 共通 公約 5個 中 3個는 21代 國會에서 이미 關聯 法案 25件이 發議됐음에도 손을 놓은 채 處理되지 않은 것으로 確認됐다. ‘한父母 養育費 國家 先支給’ 公約은 21代 國會 初盤인 2020年 7月 發議됐지만 會期 終了가 臨迫한 只今까지 國會 任期…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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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1개중 6개, 野 9개중 6개… 재원 대책 없는 ‘묻지마 공약’

    與 11個中 6個, 野 9個中 6個… 財源 對策 없는 ‘묻지마 公約’

    與野가 總選을 49日 앞두고 쏟아내는 公約 中 相當數가 財源 確保 方案이 없는 이른바 ‘묻지 마 公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日까지 國民의힘이 發表한 總選 公約 11個 中 6個에 對해, 더불어民主黨은 公約 9個 中 6個에 對해 必要 豫算 規模나 財源 마련案을 提示하지 못한 것으로 나…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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