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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防衛費 協商 代表에 非外交官 ‘經濟通’ 檢討｜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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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防衛費 協商 代表에 非外交官 ‘經濟通’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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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9年 9月 6日 14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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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月 中 開始될 第11次 韓美 防衛費 分擔金 協商(SMA)의 韓國 側 首席代表로 非(非) 外交部 人事를 起用하는 方案이 檢討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日 政府 消息通에 따르면, 靑瓦臺는 現在 次期 防衛費 協商 代表 人選과 關聯해 最終的으로 좁혀진 몇名의 候補들을 놓고 막바지 檢討 作業을 벌이고 있다.

候補 中에는 前職 企劃財政部 幹部도 包含된 것으로 알려져, 그가 最終的으로 落點될 境遇 史上 最初의 經濟 部處 出身 協商代表가 된다.

올해로 11次를 맞은 韓美 防衛費 協商에서 1991∼2004年까지 제1차∼5차 協商은 國防部가, 2005年부터 適用한 第6次에서 지난해 第10次 協商까지는 外交部 人事가 代表를 맡아왔다.

기재부 出身 人士가 協商 代表로 任命될 境遇 이는 트럼프 行政府가 防衛費 大幅 引上을 要求하고 있는 가운데 數字에 밝은 代表를 내세워 美國의 增額 論理에 緻密히 對應하겠다는 意志가 反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은 4日(現地時間)에도 “우리는 日本·韓國·필리핀을 돕기 爲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는 境遇가 많다”며 同盟國들에 防衛費 引上을 壓迫했다.

美國은 11次 協商을 앞두고 우리 政府에 戰略資産 展開 費用 等을 包含 50億 달러(約 6兆원) 防衛費를 提示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2月 第10次 協商에서 有效期間 1年에 合意한 1兆 389億원(前年度 對比 8.2% 引上)의 5倍가 넘는 額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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