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旦 外務省 代辯人의 談話는 NPT 脫退를 强力히 詩史 또는 豫告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韓半島 核危機를 高調시켜 나가는 北韓의 ‘벼랑끝 戰術’의 한 過程이라는 것이다. NPT를 脫退하면 理論上으로는 國際法을 違反하지 않고도 核武器를 만들 수 있게 된다.

政府 當局者는 “萬若 北韓이 NPT를 脫退한다면 93年 核危機 狀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勿論 北韓은 이 談話에서 NPT 脫退를 直接 宣言하는 代身 北韓이 提議한 不可侵條約 締結을 拒否하고 있는 美國을 壓迫하는 手段으로 NPT 脫退 可能性을 ‘가볍게’ 言及하는 데 그쳤다. 12日 核凍結 解除를 宣言한 以後 5㎿ 原子爐(21日), 廢燃料棒 貯藏施設(22日), 放射化學實驗室(23, 24日) 等의 封印을 잇따라 除去한 데 對한 國際 輿論이 不利하게 돌아가자 ‘如此하면 NPT 脫退라는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엄포를 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談話 中 “美國은 朝鮮半島 核問題가 兆(北)-美 사이에 妥結돼야 할 問題임에도 不拘하고 國際的 性格의 問題인 것처럼 그 本質을 甚히 歪曲한 輿論을 繼續 流布시키고 있다”는 대목에서도 北韓의 그 같은 意圖가 感知된다.

北韓은 또 談話에서 始終一貫 美國을 猛非難하면서도 對話와 協商의 必要性을 여러 次例 强調했다. NPT 脫退라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前에 美國이 協商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分析이다. 甚至於 다른 나라들에 對해서는 “核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바란다면 美國으로 하여금 國際的 合意를 尊重하고 前提條件 없이 우리(北韓)와의 對話에 나오도록 應當한 役割을 해야 한다”고 强調하기도 했다.

윤덕민(尹德民) 外交安保硏究院 敎授는 “北韓은 이라크 問題가 解決될 것으로 보이는 來年 봄 以後 美國과의 談判에 앞서 有利한 高地를 차지하기 위해 極端的인 方法을 다 動員할 것”이라며 “北韓이 危機를 高調시키면 시킬수록 國際 輿論이 惡化하고, 美國이 손을 쓰기가 쉬워진다는 事實을 알아야 한다”고 憂慮했다.

그러나 美國 言論들이 報道한 것처럼 조지 W 부시 行政府가 北韓에 對한 完全한 經濟的 孤立을 目標로 한 ‘맞춤型 封鎖’에 들어가는 等 對北 壓迫을 持續的으로 强化할 境遇 北韓이 實際로 NPT 脫退 카드를 뽑아들 可能性도 充分히 있다고 專門家들은 말한다.

성동기記者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