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社會에서 選擧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雰圍氣에서 치러져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監視받지 않고 自由롭게 票를 行使하는 건 有權者의 當然한 權利입니다. 그런데 否定 選擧를 監視한다는 理由로 이런 基本 原則조차 無視하고 民主主義 根幹인 選擧 制度를 威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10 總選 事前投票를 앞두고 서울과 釜山, 大邱, 京畿 金浦 高陽 等 全國 26곳의 事前投票所와 開票所, 本投票所 等에서 不法 카메라가 잇달아 發見된 겁니다. 總選을 不過 11日 앞두고 有權者의 자유로운 選擧를 威脅하는 유례없는 事件이자 나아가 民主主義에 對한 威脅이라는 指摘이 나옵니다.
警察은 仁川, 慶南 梁山 等에서 不法 카메라를 設置한 嫌疑로 極右 性向 유튜버 한某 氏(49)에 對해 拘束令狀을 申請했다고 29日 밝혔습니다. 仁川 논현警察署는 28日 午後 9時 10分頃 京畿 고양시 한 住宅에서 한 氏를 緊急逮捕했습니다. 韓 氏는 仁川 계양구와 延壽區, 부평구 等 9곳과 慶南 梁山市 6곳의 事前投票所 等에 不法 카메라를 設置한 것으로 調査됐습니다. 韓 氏는 警察 調査에서 “選菅委가 事前投票率을 造作하는 걸 監視하기 위해 카메라를 設置했다”고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습니다. 警察은 韓 氏와 같은 車輛을 타고 移動한 70代 男性 1名도 身元을 特定해 梁山에서 逮捕했습니다.
行政安全部 調査 結果 이날 午後 6時 基準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各各 1곳, 仁川 南洞區 2곳, 桂陽區 3곳, 延壽區 3곳, 富平區 1곳, 釜山 北區 1곳, 蔚山 北區 1곳, 大邱 南區 3곳, 京畿 城南 1곳, 高陽 2곳, 金浦 1곳, 慶南 梁山 6곳 等 總 26곳에서 不法 카메라가 設置된 事實이 把握됐습니다. 前날 仁川, 梁山 等 8곳에 이어 18곳에서 追加 發見된 겁니다. 더 많은 投票所에 카메라가 設置됐을 可能性도 있습니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全國 各地에서 不法 카메라 設置 事實이 드러나자 이날 午後에서야 “全國 3565곳의 事前投票所 等 모든 투·開票所의 不法 施設物 特別 點檢을 實施한다”고 했습니다. 일이 터진 다음에 뒤늦게 收拾에 나서는 選菅委의 安逸한 態度가 選擧 制度에 對한 不信마저 키운 건 아닐까요. ‘選擧와 國民投票의 공정한 管理 및 政黨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는 大韓民國 憲法 第114條가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