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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警察 搜査權 調整 葛藤|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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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1차 수사종결권’ 사상 첫 확보…역대 가장 세졌다

    警察, ‘1次 搜査終結權’ 史上 첫 確保…歷代 가장 세졌다

    13日 搜査權 構造 調整 法案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것에 對해 警察廳은 “이番 立法은 先進 刑事 司法 體系로 進入하는 매우 意味 있는 첫걸음”이라고 歡迎하면서 “2020年을 責任搜査의 元年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搜査權 調整을 骨子로 하는 刑事訴訟法 改正은 지난 2011年 以後…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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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수사권 조정안 통과 감회 남달라…警개혁안 처리시 여한없을 것”

    曺國 “搜査權 調整案 通過 感懷 남달라…警개혁안 處理時 餘恨없을 것”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이 13日 檢警 搜査權 調整 法案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것과 關聯해 “刑事司法體制의 劃期的 變化”라며 “感懷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조 前 長官은 이날 自身의 페이스북에 “文在寅 政府의 權力機關改革 核心課題 中 하나인 檢警 搜査權調整 法案이 國會를 通過했다”…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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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경수사권 조정안 본회의 통과에 “국회결정 존중”

    尹錫悅, 檢警搜査權 調整案 本會議 通過에 “國會決定 尊重”

    ?檢察은 13日 檢警 搜査權 調整 法案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것과 關聯해 尹錫悅 檢察總長이 過去 했던 發言을 引用하며 “國會 決定을 尊重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大檢察廳은 13日 記者團에 보낸 文字 메시지를 통해 “檢察總長은 人事聽聞會와 大檢察廳 國政監査 等에서 立場을 여러次例…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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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혐의 검토 ‘90일’로 연장…‘檢 직접수사 제한’ 검찰청법 개정 숙제

    無嫌疑 檢討 ‘90日’로 延長…‘檢 直接搜査 制限’ 檢察廳法 改正 宿題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指定을 거쳐 13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刑事訴訟法 改正案은 檢察廳法 改正案과 함께 檢警 搜査權을 調整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當初 文在寅 大統領이 2017年 1月 著書 ‘大韓民國이 묻는다’에서 밝힌 檢警 搜査權 調整 方案은 搜査權은 警察에게, 起訴權은 檢…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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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조정 근거 마련”…‘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檢·警 搜査權 調整 根據 마련”…‘檢察廳法’ 改正案 本會議 通過

    ?檢察改革 法案 中 하나인 ‘檢察廳法’ 一部改正法律案이 13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國會는 이날 午後 열린 本會議에서 檢察廳法 改正案을 재석 166人 中 贊成 164人, 反對 1人, 棄權 1人으로 議決했다. 改正案은 檢察改革 核心課題인 檢察-警察 搜査權 調整의 根據마련을 위한 …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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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速報]檢警 搜査權 調整 ‘刑事訴訟法’ 國會 本會議 通過

    ?國會는 13日 本會議를 열고 檢·警 搜査權 調整案 中 刑事訴訟法 改正案을 處理했다. 改正案은 이날 本會議에서 在席 議員 167名 中, 贊成 165票, 反對 1票, 棄權 1票로 可決 處理됐다. 改正案은 檢察과 警察의 關係를 旣存 搜査 指揮 關係에서 ‘相互 協力 關係’로 설정(搜査地…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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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搜査權 調整案 票決 않고 “韓國黨과 協商”

    檢警搜査權 調整法案 中 하나인 刑事訴訟法 改正案이 9日 밤늦게 國會 本會議에 上程됐지만 與野 間 物理的 衝突은 없었다. 自由韓國黨이 會議에 不參하면서 ‘필리버스터(無制限 討論을 통한 合法的인 議事進行 妨害) 對峙’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 더불어民主黨도 票決을 强行하진 않았다. …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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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조정案, 찬성 52% vs 반대 40%로 찬성 우세

    檢·警 搜査權 調整案, 贊成 52% vs 反對 40%로 贊成 優勢

    우리 國民 中 折半 以上은 檢察의 搜査指揮權을 廢止하고 警察에게 1次 搜査權과 搜査終結權을 주는 것을 骨子로 하는 檢警搜査權 調整案(案)에 對해 贊成한다는 輿論調査 結果가 9日 나왔다. 輿論調査機關 리얼미터가 tbs 依賴로 檢警搜査權 調整에 對한 國民 輿論을 調査한 結果, 贊成 應答…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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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丁世均 任命同意案 豫定대로 13日 票決”

    丁世均 國務總理 候補者 人事聽聞會 이틀째인 8日 與野는 憲法 三權分立 毁損 論難 및 各種 疑惑에 對한 攻防을 이어갔다. 더불어民主黨은 鄭 候補者의 資質이 檢證된 만큼 聽聞會가 끝나는 대로 經過報告書를 採擇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민주당 核心 關係者는 “그 어떤 한 方道 없는 聽聞會였다”…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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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搜査權調整 本會議 9日로 延期… 韓國黨 “民生法 필리버스터 撤回”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2次戰을 豫告했던 與野가 6日 本會議 日程을 미룬 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午後 本會議를 열고 남은 檢警 搜査權 調整 法案인 刑事訴訟法·檢察廳法 改正案 2件과 民生法案 180餘 件을 上程할 計劃이었다. 하지만 自由韓國黨이 民生法案 優先處理를…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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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 본회의 9일로 연기 검토…막판 협상 나선 여야 속내는?

    ‘搜査權 調整’ 本會議 9日로 延期 檢討…막판 協商 나선 與野 속내는?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2次戰을 豫告했던 與野가 6日 本會議 日程을 미룬 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午後 本會議를 열고 남은 檢察改革法案인 刑事訴訟法·檢察廳法 改正案 2件과 民生法案 180餘 件을 上程할 計劃이었다. 하지만 自由韓國黨과의 國會 議事日程 合意에 끝…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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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搜處 檢事, 處長 提請받아 大統領이 任命

    與野 ‘4+1’ 協議體는 23日 司法改革法案에 對해서도 最終 合意했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置法과 檢警 搜査權 調整을 위한 刑事訴訟法·檢察廳法 改正案 修正案 等은 이르면 26日 本會議에 上程될 豫定이다. ‘4+1’ 協議體는 公搜處 設置 關聯 核心 爭點이었던 起訴審議委…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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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경찰 단계서 수사종결 안된다”…내부방침 정리

    檢察 “警察 段階서 搜査終結 안된다”…내부방침 整理

    國會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에 오른 檢·警 搜査權 調整 法案과 關聯, 檢察이 警察에게 搜査終結權을 附與하는 것에 對해 ‘國民의 權益을 保護할 수 없는 結果가 招來된다’며 法案 修正이 必要하다고 立場을 整理했다. 19日 法曹界에 따르면 檢察은 最近 搜査權 調整 法案과 關聯해 內部敵으…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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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察 “過度한 檢察權으로 權力癒着”… 檢 “警察, 統制 벗어나려는 것”

    “過度한 檢察權은 때때로 權力, 金力에 癒着되거나 人權을 侵害하는 等 濫用되기도 했다.” 警察廳 搜査構造改革團은 內部 構成員들에게 配布한 A4用紙 3쪽짜리 內部 文件 ‘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된 搜査權 調整 法案의 主要 內容’에서 檢察을 剛하게 批判했다. 內部 構成員들에게 國會 패스트…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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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과도한 검찰권, 때때로 권력 유착”…檢 “경찰, 무소불위의 수사기관 목표”

    警察 “過度한 檢察權, 때때로 權力 癒着”…檢 “警察, 無所不爲의 搜査機關 目標”

    “過度한 檢察權은 때때로 權力·金力에 癒着되거나 人權을 侵害하는 等 濫用되기도 했다.” 警察廳 搜査構造改革團은 最近 內部 構成員들에게 配布한 A4用紙 3쪽짜리 內部 文件 ‘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된 搜査權 調整 法案의 主要 內容’에서 檢察을 剛하게 批判했다. 內部 構成員들에게 國會 …

    •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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