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護士들도 ‘檢事長 人事’ 批判…“眞實 永遠, 權力 有限” 辯護士 130名이 지난 8日 이뤄진 檢査場級 檢察 人事에 對해 權力型 非理 搜査 撫摩로 規定하며 “眞實은 永遠하고 權力은 有限하다”며 作心 批判했다. ‘大韓民國 法治主義 後退를 憂慮하는 辯護士 130名’은 17日 ‘權力은 法治 蹂躪 行爲를 中斷하라’는 聲明書를 통해 이같이 主張했다.… 2020-01-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與 “肥大해진 警察 權限 分散 論議해야” 檢察 改革 立法을 매듭지은 더불어民主黨이 뒤늦게 警察 改革에 對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檢警 搜査權 調整과 함께 推進하기로 했던 自治警察制 導入 論議가 遲遲不進한 點을 考慮한 것이지만 4·15總選을 앞두고 ‘檢察 달래기’에 나섰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李麟榮 院內代表는 16日 … 2020-01-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警察, ‘搜査權調整 시즌2’ 準備 突入…推進本部 만든다 警察이 搜査權 調整 後續 措置를 總括할 次長級 機構를 構成한다. 以後 警察은 檢·警 協力 關係를 規定하는 大統領令 制定과 國家搜査本部(國搜本) 導入 等 關聯 課題를 推進한다는 計劃이다. 16日 警察廳에 따르면 警察은 搜査權 調整 課題 總括 機構인 ‘責任搜査推進本部’를 構成해 運營하기… 2020-01-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金雄 敎授 辭表發 ‘댓글 檢亂’…背景엔 힘 잃은 刑事部 靑瓦臺 關聯 疑惑 搜査를 指揮하던 高位 幹部의 左遷性 물갈이 人事 以後 淡淡했던 檢察 內部 雰圍氣와 달리 檢警 搜査權 調整 關聯 法案 通過에 反撥해 辭意를 表明한 金雄 法務硏修院 敎授(49·司法硏修院 29期)의 글에 暴發的 댓글이 달리면서 內部 雰圍氣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分析이 나온… 2020-01-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參與連帶 幹部 “搜査權 調整, 警察 統制 不充分” 內部 批判뒤 辭意 參與連帶 公益法센터 양홍석 所長(42·辯護士)李 國會를 通過한 檢警 搜査權 調整 法案에 對해 “國民의 基本權 保障 側面에서 不當하다”고 批判하면서 所長職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15日 밝혔다.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은 前날 法務部의 檢察 職制 改編案을 두고 問題가 있다며 在庫를 促求하는 等 … 2020-01-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靑 “辭表 提出하는 분도 있고, 改革 同參하는 檢査도 있을 것” 靑瓦臺는 지난 13日 國會에서 可決된 檢·警 搜査權 調整 法案에 對해 檢事들이 抗議하며 辭職書를 提出하는 것과 關聯해 “靑瓦臺에서 檢査가 辭表를 提出한 部分에 對해 評價하기는 適切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靑瓦臺 高位 關係者는 15日 春秋館에서 記者들과 만나 “高位公職者犯罪搜査… 2020-01-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與 “警察 權力도 改革 必要” 뒤늦게 목청 檢察改革 立法을 마친 더불어民主黨 內에서 뒤늦게 警察 權力에 對한 牽制 必要性이 提起되고 있다. 檢警搜査權 調整으로 巨大해질 警察에 對한 改革에는 未洽했던 것이 아니냐는 自省의 목소리다. 李元旭 民主黨 院內首席副代表는 14日 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檢察에서 뺏어온 權力을 … 2020-01-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金雄 次長檢事 “搜査權 調整은 巨大한 詐欺劇” 公開反撥 辭表 大檢察廳 未來企劃·刑事政策團長을 맡아 檢警 搜査權 調整의 實務責任者 役割을 했던 現職 次長檢事가 國會를 通過한 檢警 搜査權 調整 法案을 ‘巨大한 詐欺劇’이라며 剛하게 批判했다. 法務硏修院 敎授인 金雄 次長檢事(50·司法硏修院 29期·寫眞)는 “國民에게는 檢察 改革이라고 속이고 결… 2020-01-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社說]警察, 커진 權限·무거워진 責任에 걸맞게 換骨奪胎해야 13日 檢警搜査權 調整 法案이 國會를 通過함에 따라 警察에 搜査終結權이 附與되고, 警察에 對한 檢察의 搜査指揮도 廢止된다. 1954年 刑事訴訟法 制定 以後 66年間 維持되던 垂直的 檢警 關係가 水平的 關係로 變하는 것이다. 檢察의 直接搜査度 腐敗·經濟·公職者·警察 犯罪 等으로 制限됐다… 2020-01-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警 搜査權 힘겨루기 2R는 施行令 制定…檢 直接搜査 範圍도 論難 13日 刑事訴訟法과 檢察廳法 改正案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지만 具體的인 施行令 制定은 이제부터다. 앞으로 檢察과 警察의 ‘줄다리기’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理由다. 警察은 追加 人力을 投入해서 施行令에 積極 對應할 計劃이다. 14日 警察廳 等에 따르면 警察은 다음週 豫定된… 2020-01-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警察, ‘陳述 錄音 制度’ 等 公正搜査 裝置 마련 “무거운 責任感을 느낀다.” 13日 檢警 搜査權 調整法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하자 警察은 큰 期待를 나타냈다. 민갑룡 警察廳長은 通過 直後 “警察이 搜査 主體로서 役割과 使命을 다하라는 뜻임을 안다”며 “2020年을 ‘責任 搜査의 元年’으로 삼아 공정하고 中立的인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 2020-01-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 直接搜査 部署 13곳, 刑事-公判部로 轉換 “檢察의 直接 搜査를 줄여 國民 人權을 强化하고, 刑事部와 公判部를 强化해 實生活에 直接 關聯된 民生事件 搜査 및 公訴維持에 보다 集中하겠다.” 法務部는 13日 午後 6時 58分頃 檢察의 直接 搜査 部署를 大擧 縮小하는 內容의 報道資料를 配布했다. 이르면 이番 週 後半 檢察 職制改編案… 2020-01-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警察, 66年만에 搜査 自體 終結權… 警察權力 肥大化 憂慮도 警察이 이르면 올 7月부터 數詞를 自體 終結할 權限을 갖는다. 刑事訴訟法이 만들어진 1954年 以後 처음이다. 檢察이 搜査를 直接 開始할 수 있는 範圍는 腐敗나 公職者, 選擧 犯罪 等 一部로 限定된다. ○ 檢察 直接 搜査 範圍 縮小… 1次 搜査 警察 專擔 13日 國會 本會議를 通… 2020-01-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 힘빼고 警 힘싣기… 搜査權 調整法 通過 檢警搜査權 調整 法案이 13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하면서 文在寅 政府의 檢察 改革 立法이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해 末 國會를 通過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置 法案에 이어 檢警搜査權 調整 關聯 法案 2件까지 國會를 넘으면서 法이 施行되는 올해 下半期부터 本格的인 檢察 改革 作業이… 2020-01-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13日 밤의 惡夢’…職制改編-搜査權調整 ‘同時衝擊’ 檢·警 搜査權 調整 關聯 法案이 國會를 通過한 가운데 檢察은 ‘國會의 決定을 尊重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14日 法曹界에 따르면 前날 밤 國會는 本會議를 열고 刑事訴訟法 및 檢察廳法 等 搜査權 調整 關聯 法案을 통과시켰다. 刑事訴訟法 改正案은 재석 167席, 贊成 165席, 反對… 2020-01-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