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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政府 블랙리스트’ 有罪|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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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현옥 주재한 靑수석 인사간담회서 임원 단수후보 정해 통보”

    [單獨]“조현옥 主宰한 靑首席 人士懇談會서 任員 單數候補 定해 通報”

    “모든 公共機關 任員 候補者에 對해 靑瓦臺와 協議를 거쳐야 했고, 事實上 靑瓦臺에서 候補者를 最終 決定했다.”(환경부 運營支援과 公務員 法廷 陳述) 9日 金恩京 前 環境部 長官과 신미숙 前 大統領均衡人事祕書官에게 有罪가 宣告된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 判決文에는 環境部와 靑瓦臺가 朴…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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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文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野 “오만의 발로” 국정조사 추진

    靑 “文政府에 블랙리스트 없다”…野 “오만의 발로” 國政調査 推進

    金恩京 前 環境部 長官이 이른바 ‘環境部 블랙리스트’ 疑惑 事件으로 法廷拘束된 지 하루 만인 10日 靑瓦臺가 ‘適法한 事由와 節次’를 强調하면서 “文在寅 政府에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積極 反駁하고 나섰다. 1審 判決 當日인 9日만 해도 “裁判 中인 事案에 對해 言及하지 않는다”며 …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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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블랙리스트’ 유죄, 김은경 前장관 법정구속

    ‘文政府 블랙리스트’ 有罪, 金恩京 前長官 法廷拘束

    이른바 ‘環境部 블랙리스트’ 疑惑 事件으로 裁判에 넘겨진 金恩京 前 環境部 長官(66)李 1審에서 懲役 2年 6個月의 實刑을 宣告받고 法廷 拘束됐다. 文在寅 政府에서 任命된 長官級 人士가 有罪를 宣告받고 拘束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 25-1部(部長判事 김선희)…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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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의 金恩京 搜査땐 발끈하던 靑, 拘束엔 말아껴

    이른바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으로 起訴된 金恩京 前 環境部 長官이 9日 1審에서 懲役 2年 6個月을 宣告받고 法廷拘束된 데 對해 靑瓦臺는 公式 立場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關聯 疑惑이 불거졌던 2019年 當時 靑瓦臺가 “適法한 行事” “블랙리스트라는 ‘먹漆’을 삼가 달라”며…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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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年 靑押收搜索 令狀 棄却… 조현옥 前人事首席 搜査 막혀

    “그동안 苦生한 생각에 눈물을 쏟을 뻔했다.” 이른바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 搜査와 公訴 維持를 擔當한 한 檢事는 옛 서울東部地檢 搜査팀 檢事들과의 通話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檢査는 周邊에 “搜査하면서 ‘落下傘 人事’라는 것이 社會에 害惡을 끼치는 社會 患部라는 것을 처음 알…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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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靑과 낙하산 공모’ 인정… “이런 대대적 불법 사표 요구 처음”

    法院 ‘靑과 落下傘 共謀’ 認定… “이런 大大的 不法 辭表 要求 처음”

    “以前 政府에서도 政權이 바뀔 때 一部 機關長이 辭表를 提出하기도 했지만 2003年 關聯法 制定 以後 이 事件처럼 計劃的이고 大大的으로 辭表를 要求하는 慣行은 찾아볼 수 없다.” 法院은 9日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 宣告 公判에서 朴槿惠 政府에서 任命된 公共機關 任員들에게 辭表 提出…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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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文政府 環境部 블랙리스트’ 金恩京 懲役 2年6個月 法廷拘束

    이른바 ‘環境部 블랙리스트’ 關與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金恩京 前 環境部 長官(65)李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고 法廷 拘束됐다.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5-1部(김선희 部長判事)는 9日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와 業務妨害 等 嫌疑로 起訴된 金 前 長官에게 懲役 2年 6個月을 宣告했다.이날 裁判…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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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 “靑지침 있었나”… 증인으로 나온 前행정관 “네 그렇습니다”

    [單獨]環境部 블랙리스트 裁判部 “靑指針 있었나”… 證人으로 나온 前行政官 “네 그렇습니다”

    大統領均衡人事祕書官室 前 行政官이 이른바 ‘環境部 블랙리스트’ 疑惑 事件 裁判에 證人으로 나와 “前 政權과 關聯된 사람은 環境部 傘下 工團 人事에서 떨어뜨리라는 靑瓦臺 指針이 있었다”는 趣旨로 證言한 것으로 確認됐다. 裁判部는 9日 이 事件에 對한 1審 判決을 宣告한다. 7日 東亞日報…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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