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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수 감소하니 교부금 줄여야?…기재부 압박에 교육부 반격

    學生數 減少하니 交付金 줄여야?…기재부 壓迫에 敎育部 反擊

    財政當局을 中心으로 學生數 急減을 反映해 有·初·中等敎育에 投資하는 地方敎育財政交付金을 줄여야 한다는 壓迫이 커지자 敎育部와 敎育界가 反擊에 나섰다. 敎育部는 ‘地方敎育財政 制度 改善 推進團’(推進團)을 構成하고 24日 첫 會議를 갖는다고 밝혔다. 推進團은 정종철 敎育部 次官이 단…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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