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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환|記者 購讀|東亞日報
신지환

신지환 記者

동아일보 經濟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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推薦

經濟部 신지환 記者입니다. 數字가 가진 意味를 풀어내는 데 關心이 많습니다. 時代를 記錄하는 業의 本分을 다하겠습니다.

jhshin93@donga.com

取材分野

2024-03-29~2024-04-28
金融 65%
經濟一般 23%
人物/CEO 3%
大統領 3%
社會一般 3%
事故 3%
  • “月 1200萬원이던 貸出利子, 몇달새 2倍” 中企 덮친 高金利

    “언제까지 事業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昨年까지만 해도 月 1200萬 원이던 利子가 몇 個月 새 2000萬 원이 됐어요.” 京畿 안산시 시화國家産業團地(始華産團)에서 年賣出 180億 원 規模의 製造會社를 運營하는 A 氏는 23日 이렇게 하소연했다. 原資材 購買 費用이 늘어나 收益性이 惡化됐는데 最近 貸出 利子 負擔까지 急增해 ‘빚에 치이는 삶’이 됐기 때문이다. 몇 年 前 年 2%臺로 빌린 貸出 金利는 現在 年 5.9% 水準까지 오른 狀態다. 그는 “利子 費用을 蕩減해주지 않으면 亡하는 企業들이 續出할 것”이라며 “只今은 銀行이 ‘돈잔치’를 벌일 게 아니라 힘든 中小企業과 自營業者의 利子 負擔을 줄여줄 때”라고 吐露했다. 國內 銀行에서 돈을 빌린 中小企業의 80% 가까이가 年 5% 以上의 高金利를 堪當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日 韓國銀行에 따르면 國內 銀行의 中小企業 貸出 中 金利가 年 5%를 넘는 高金利 貸出의 比重(新規 取扱額 基準)은 지난해 11月 現在 83.8%로 集計됐다. 利子 負擔 增加에 따라 貸出 不實도 急激히 늘어나는 趨勢다. 信用保證基金이 中小企業의 運轉資金 貸出 等을 위해 提供하는 一般保證의 不實率(延滯, 休·廢業 等으로 保證 事故가 發生한 保證額의 比率)은 올해 1月 3.2%로 지난해 1月(1.9%)보다 70% 가까이 急增했다. 신보가 不實企業 代身 빚을 갚아주는 代位辨濟 比率도 지난해 1月 1.2%에서 12月 1.9%로 불어났다. 지난해 팬데믹과 글로벌 原資材 大亂, 高換率 等 여러 惡條件이 겹친 狀況에서 中小企業과 小商工人들은 貸出을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高金利 波濤가 겹치며 不實 危險이 急激히 늘었다는 分析이 나온다.공급망 大亂에 늘린 貸出, 利子 爆彈으로… 中企 “더는 못버텨” ‘貸出利子 負擔 2倍로’ 中企貸出金利 1年새 2.39%P 껑충銀行 延滯率 올라 健全性 惡化 憂慮低金利 保證 擴大 等 對策 時急 23日 찾은 始華産團에는 을씨년스러운 雰圍氣가 歷歷했다. 安山 半月産團, 仁川 南洞産團과 함께 首都圈 3代 製造業 團地로 손꼽히는 곳이지만 활기찬 모습을 찾긴 어려웠다. 廢業한 것으로 보이는 몇몇 業體의 門은 닫혀 있었고 職員 한 名 없이 裝備와 鐵鋼 製品만 널브러진 工場도 相當했다. 工場과 工場 사이 골목에는 債券 推尋業體의 傳單紙度 곳곳에 붙어 있었다. 지난해 팬데믹과 原資材 大亂 等의 影響으로 製造業 景氣가 萎縮된 데다 最近 急激한 金利 上昇으로 經營에 어려움을 느끼는 中小企業들이 많아진 結果다.● 中企 80%가 年 5% 以上 高金利 堪當2021年 12月까지만 해도 年 5%가 넘는 金利가 適用된 中期 貸出은 全體의 4.4%에 不過했다. 全體 貸出의 82.7%는 年 4% 未滿 金利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基準金利 引上이 加速化하며 狀況이 急變했다. 年 5% 以上 金利가 適用된 貸出의 比重은 지난해 6月 12.3%까지 오르더니 7月과 10月 두 番의 ‘빅스텝’(基準金利 0.5%포인트 引上)을 거쳐 11月 83.8%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金融危機 當時인 2008年 12月(92.3%) 以後 14年餘 만에 가장 높은 水準이다. 中小企業 貸出에 適用되는 平均 金利(新規 取扱額 基準)도 지난해 12月 現在 年 5.76%로 1年 前(3.37%)보다 2.39%포인트 急騰했다. 같은 期間 基準金利 引上 幅(2.25%포인트)보다 더 큰 幅으로 上昇했다. 이런 가파른 金利 上昇에도 換率 急騰과 供給網 大亂 等으로 現金이 不足해진 中小企業과 小商工人들은 오히려 ‘살기 위해’ 貸出을 늘려야 했다. 仁川 南東區 간석동에서 手製가방 장사를 하는 宋某 氏는 事業 및 政策資金 貸出, 小商工人 貸出 等으로 1億5000萬 원의 빚을 지고 있다. 1年 前까지만 해도 그가 負擔했던 貸出 利子는 每달 50萬∼60萬 원 水準이었는데 지난해 12月부터는 100萬 원이 넘는 利子를 내고 있다. 松 氏는 팬데믹 以後 事業所得까지 줄어들며 次上位 階層으로 轉落했다. 그는 “利子 負擔이 너무 커져 장사로 貸出 費用을 充當하는 것도 힘겨운 狀況”이라고 吐露했다.● 延滯·不實 本格化 兆朕에 銀行도 ‘警告等’高金利 貸出이 늘어나면서 不實도 늘어나고 있다. 5大 銀行의 中小企業 貸出 平均 延滯率은 지난해 1月 0.23%에서 12月 0.28%로 올랐다. 個人事業者 貸出의 平均 延滯率도 같은 期間 0.16%에서 0.24%로 急騰했다. 한 市中銀行의 任員級 關係者는 “家計貸出은 比較的 잘 管理되고 있지만 ‘살기 위해 빚을 내는’ 中企들의 不實이 相對的으로 더 憂慮되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擔保 能力이 弱한 中小企業을 위해 貸出 保證을 해주는 信保 亦是 保證 不實率이 1年 만에 1%臺에서 3%臺로 急激히 치솟았다. 그만큼 中小企業의 資金難이 加重되고 있다는 意味다. 지난해 KB國民, 宸翰, 하나, 우리, NH農協 等 5大 市中銀行은 家計貸出이 減少한 代身 企業貸出을 늘리면서 莫大한 利子 利益을 챙겼다. 하지만 銀行들도 企業 貸出에서 不實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境遇 健全性이 惡化될 憂慮가 크다. 한 市中銀行 高位 關係者는 “自營業者와 中小企業 貸出 不實에 對備해 銀行들이 充當金을 相當히 쌓아놓는 等 對備에 들어갔다”며 “向後 景氣 狀況에 따른 延滯率 變化를 綿密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利 負擔으로 苦痛받는 中小企業과 小商工人을 위해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석용찬 韓國經營革新中小企業協會長은 23日 李卜鉉 金融監督院長을 만나 “中小企業 折半 以上이 營業利益으로 利子도 못 갚는 深刻한 狀況”이라며 “一時的으로 信用等級 下向이나 金利 引上을 猶豫하고 低金利 保證 貸出 供給을 擴大해주는 等의 措置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經營學科 敎授는 “銀行들은 中小企業이 어려울 때 機械的으로 金利를 올리지 말고 낮은 金利로 延滯率을 管理하는 等 ‘關係型’ 金融으로 가야 한다”며 “金融 支援 等을 통해 中小企業들이 回生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經濟 軟着陸을 爲해 必要한 일”이라고 말했다. 安山=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신지환 記者 jhshin93@donga.com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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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歷代級 實績 保險社들, 25日부터 車保險料 引下

    主要 損害保險會社들이 25日부터 自動車保險料 引下를 始作한다. 지난해 歷代級 實績을 낸 保險社들이 ‘成果給 잔치’를 벌인다는 批判이 提起되며 年內 自動車保險料를 追加 引下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22日 保險業界에 따르면 25日 KB損害保險을 始作으로 26日 현대海上과 DB損害保險, 27日 메리츠화재와 三星火災가 個人用 自動車保險料를 2.0∼2.5% 引下할 豫定이다. 지난해 4∼5月 保險料를 1.2∼1.3%假量 내린 데 이어 올해도 追加 引下에 나선 것이다. 保險業界 任員級 關係者는 “自動車保險料 引下는 事業的 考慮도 있었지만 高物價 等으로 어려움을 겪는 庶民들의 苦痛 分擔 次元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年內 保險料 追加 引下 可能性도 있다. 한 損保社 關係者는 “最近 金融社에 對한 社會貢獻 要求가 높아지는 만큼 損害率이나 整備酬價 等을 考慮해 年內 保險料를 追加로 낮출 可能性도 있다”고 말했다.신지환 記者 jhshin93@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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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잔치’ 批判에… 貸出金利 4%臺로 줄引下

    金融當局이 史上 最大 實績을 낸 銀行圈에 對해 ‘돈잔치’를 벌인다며 强度 높은 批判을 이어가자 主要 銀行들이 貸出 金利를 最低 4%臺까지 줄지어 引下하고 있다. 當局의 壓迫이 있을 때마다 銀行들이 허겁지겁 金利를 調整하는 混亂을 막기 위해 銀行 間 競爭을 强化하고 合理的인 金利 算定 體系를 만들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KB·우리·카뱅, 줄줄이 貸出 金利 引下21日 金融圈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8日부터 住宅擔保貸出과 傳貰資金貸出 等 4個 貸出 商品의 金利를 最大 0.5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12月 末 最大 0.75%포인트, 올 1月 最大 1.30%포인트 引下에 이어 석 달 새 3番째 貸出 金利 引下를 決定한 것이다. 국민은행 關係者는 “高金利로 金融消費者의 어려움이 加重되는 만큼 實效性 있는 支援을 위한 措置”라고 說明했다. 이番 金利 引下가 適用되면 국민은행의 住宅擔保貸出 金利는 最低 年 4.66%까지 떨어질 것으로 推算된다. 우리은행도 21日부터 優待金利를 늘리는 方式으로 貸出 金利를 낮췄다. 去來 實績과 相關없이 住宅擔保貸出 6個月 變動金利(新殘額코픽스 基準)에 0.45%포인트, 5年 變動金利엔 0.20%포인트씩 優待金利가 一括 適用된다. 카카오뱅크도 이날부터 信用貸出과 마이너스通帳貸出의 金利를 最大 0.70%포인트 引下했다. 두 商品의 最低 金利는 各各 年 4.286%, 4.547%로 낮아졌고 最大 貸出 限度는 各各 5000萬 원, 4000萬 원씩 늘었다. 이처럼 銀行들이 줄줄이 金利 引下에 나선 것은 最近 尹錫悅 大統領과 李卜鉉 金融監督院長 等이 銀行의 寡占 體制와 ‘利子 장사’에 對한 問題를 剛하게 提起했기 때문이다. 尹 大統領은 지난달 30日에 이어 이달 13日에도 “銀行은 公共財的 性格이 있다”고 再次 强調하며 銀行들이 高金利로 벌어들인 收益을 國民들에게 惠澤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注文했다.● 指摘 나올 때마다 출렁이는 金利… “根本的 解決策 아냐”은행들은 持續된 高金利의 受惠를 입으며 지난해에만 數十兆 원에 이르는 利子利益을 냈다. 지난해 8月 公示價 始作된 以後 漸次 줄어드는 趨勢였던 5大 銀行의 家計 預貸金利 差(政策庶民金融 除外)도 지난달 다시 一齊히 커졌다. 最近 ‘利子 장사’ 指摘이 이어지자 銀行圈은 지난주 3年間 最大 10兆 원의 社會貢獻 프로젝트를 發表했지만, 實際 出捐하는 財源은 7800億 원뿐이고 나머지는 保證 等을 통한 間接 支援 效果라는 點이 알려져 ‘부풀리기’ 論難이 일었다. 이에 銀行들은 貸出者들에게 實質的으로 도움이 되는 金利 引下와 預貸金利 差 縮小 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金融持株 高位 關係者는 “低金利 때부터 銀行들은 社會貢獻에 꾸준히 나서고 있는데 成果給 等 一部 要素만 浮刻돼 抑鬱한 側面이 있다”며 “消費者의 어려움이 크다는 點에 共感해 쉽게 體感할 수 있는 金利 引下를 于先 施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當局의 壓迫이 있을 때마다 金利가 요동치는 現 狀況에 對한 憂慮의 목소리도 나온다. 석병훈 梨花女大 經濟學科 敎授는 “金利에 當局이 繼續 介入하는 것은 根本的 解決策이 아니며 混亂을 招來할 수 있다”며 “인터넷銀行 等을 活用해 銀行 間 競爭을 促進시키면 金利가 자연스럽게 調整될 것”이라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經營學部 敎授는 “預金과 貸出 金利 間 時差를 줄일 수 있는 合理的인 金利 算定 體系를 만드는 것이 重要하다”고 强調했다.신지환 記者 jhshin93@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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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잔치’ 뭇매에… 銀行圈 貸出金利 줄줄이 引下

    金融當局이 史上 最大 實績을 낸 銀行圈에 對해 ‘돈 잔치’를 벌인다며 强度 높은 批判을 이어가자 主要 銀行들이 貸出 金利를 最低 4%臺까지 줄지어 引下하고 있다. 當局의 壓迫이 있을 때마다 銀行들이 허겁지겁 金利를 調整하는 混亂을 막기 위해 銀行間 競爭을 强化하고 合理的인 金利 算定 體系를 만들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KB·우리·카뱅, 줄줄이 貸出 金利 引下21日 金融圈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8日부터 住宅擔保貸出과 傳貰資金貸出 等 4個 貸出 商品의 金利를 最大 0.5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12月 末 最大 0.75%포인트, 올 1月 最大 1.30%포인트 引下에 이어 석 달 새 3番째 貸出 金利 引下를 決定한 것이다. 국민은행 關係者는 “高金利로 金融消費者의 어려움이 加重되는 만큼 實效性 있는 支援을 위한 措置”라고 說明했다. 이番 金利 引下가 適用되면 국민은행의 住宅擔保貸出 金利는 最低 年 4.66%까지 떨어질 것으로 推算된다.우리은행도 21日부터 優待金利를 늘리는 方式으로 貸出 金利를 낮췄다. 去來 實績과 相關없이 住宅擔保貸出 6個月 變動金利(新殘額코픽스 基準)에 0.45%포인트, 5年 變動金利엔 0.20%포인트씩 優待金利가 一括 適用된다. 카카오뱅크도 이날부터 信用貸出과 마이너스通帳貸出의 金利를 最大 0.70%포인트 引下했다. 두 商品의 最低 金利는 各各 年 4.286%, 4.547%로 낮아졌고 最大 貸出 限度는 各各 5000萬 원, 4000萬 원씩 늘었다.이처럼 銀行들이 줄줄이 金利 引下에 나선 것은 最近 尹錫悅 大統領과 李卜鉉 金融監督院長 等이 銀行의 寡占 體制와 ‘돈 잔치’에 對한 問題를 剛하게 提起했기 때문이다. 尹 大統領은 지난달 30日에 이어 이달 13日에도 “銀行은 公共財的 性格이 있다”고 再次 强調하며 銀行들이 高金利로 벌어들인 收益을 國民들에게 惠澤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注文했다.● 指摘 나올 때마다 출렁이는 金利… “根本的 解決策 아냐”은행들은 持續된 高金利의 受惠를 입으며 지난해에만 數十兆 원에 이르는 利子利益을 냈다. 지난해 8月 公示價 始作된 以後 漸次 줄어드는 趨勢였던 5大 銀行의 家計 預貸金利 差(政策庶民金融 除外)도 지난달 다시 一齊히 커졌다.최근 ‘利子 장사’ 指摘이 이어지자 銀行圈은 지난주 3年間 最大 10兆 원의 社會貢獻 프로젝트를 發表했지만, 實際 出捐하는 財源은 7800億 원뿐이고 나머지는 保證 等을 통한 間接 支援 效果라는 點이 알려져 ‘부풀리기’ 論難이 일었다. 이에 銀行들은 貸出者들에게 實質的으로 도움이 되는 金利 引下와 預貸金利 差 縮小 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金融持株 高位 關係者는 “低金利 때부터 銀行들은 社會貢獻에 꾸준히 나서고 있는데 成果給 等 一部 要素만 浮刻돼 抑鬱한 側面이 있다”며 “消費者 어려움이 크다는 點에 共感해 쉽게 體感할 수 있는 金利 引下를 于先 施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당국의 壓迫이 있을 때마다 金利가 요동치는 現 狀況에 對한 憂慮의 목소리도 나온다. 석병훈 梨花女大 經濟學科 敎授는 “金利에 當局이 繼續 介入하는 것은 根本的 解決策이 아니며 混亂을 招來할 수 있다”며 “인터넷銀行 等을 活用해 銀行間 競爭을 促進시키면 金利가 자연스럽게 調整될 것”이라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經營學部 敎授는 “預金과 貸出 金利 間 時差를 줄일 수 있는 合理的인 金利 算定 體系를 만드는 것이 重要하다”고 말했다.신지환 記者 jhshin93@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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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銀行 預貸金利差 지난달 더 벌어져

    銀行들의 過度한 利子 장사와 成果給 잔치를 批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올 들어 銀行圈의 預貸金利 差(預金 金利와 貸出 金利의 差異)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集計됐다. 20日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國民, 宸翰, 하나, 우리, NH農協 等 5大 市中銀行의 지난달 家計 預貸金利 差(新規 取扱額 基準)는 前月 對比 모두 擴大됐다. 5大 銀行 中에선 國民銀行이 1.56%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農協(1.49%포인트), 우리(1.34%포인트), 하나(1.13%포인트), 新韓(1.01%포인트) 等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2月보다 0.04∼0.91%포인트 擴大된 水準이다. 지난달 家計 預貸金利 差는 19個 銀行 中 13곳에서 擴大됐다. 이는 銀行들이 預金 金利는 急激히 내린 反面 貸出 金利는 천천히 引下한 影響으로 풀이된다. 普通 預金 金利는 基準金利나 金融債 等 市場金利 影響을 卽刻 反映하지만, 貸出 金利는 預金 金利를 바탕으로 算定되는 코픽스(COFIX·資金調達費用指數) 等을 反映해 더디게 變化한다. 最近 銀行들이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指摘이 나오는 만큼 이番 預貸金利 差 擴大를 바라보는 輿論의 視線도 따갑다. 다만 다음 달부턴 預貸金利 車가 다시 줄어들 것이란 展望도 나온다. 국민은행 關係者는 “1月 末 貸出 金利 引下 效果는 2月 公示에 反映될 것”이라고 說明했다.신지환 記者 jhshin93@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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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銀行 ‘돈 잔치’ 批判에도…1월 預貸金利 差 擴大

    銀行들의 過度한 利子 장사와 成果給 잔치를 批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올 들어 銀行圈의 預貸金利 差(預金 金利와 貸出 金利의 差異)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集計됐다. 20日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國民, 宸翰, 하나, 우리, NH農協 等 5大 市中銀行의 지난달 家計 預貸金利 差(新規 取扱額 基準)는 前月 對比 모두 擴大됐다. 5大 銀行 中에선 國民銀行이 1.56%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農協(1.49%포인트), 우리(1.34%포인트), 하나(1.13%포인트), 新韓(1.01%포인트) 等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2月보다 0.04~0.91%포인트 擴大된 水準이다. 지난달 家計 預貸金利 差는 19個 中 13個 銀行에서 擴大됐다. 이는 銀行들이 預金 金利는 急激히 내린 反面 貸出 金利는 천천히 引下한 影響으로 풀이된다. 普通 預金 金利는 基準金利나 金融債 等 市場金利 影響을 卽刻 反映하지만, 貸出 金利는 預金 金利를 바탕으로 算定되는 코픽스(COFIX·資金調達費用指數) 等을 反映해 더디게 變化한다. 最近 銀行들이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指摘이 나오는 만큼 이番 預貸金利 差 擴大를 바라보는 輿論의 視線도 따갑다. 다만 다음 달부턴 預貸金利 車가 다시 줄어들 것이란 展望도 나온다. 국민은행 關係者는 “1月 末 貸出 金利 引下 效果는 2月 公示에 反映될 것”이라고 說明했다.신지환 記者 jhshin93@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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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銀行員 2222名 希望退職… 特別退職金 包含 1人當 6億∼7億 받아

    年末年始 主要 市中銀行에서만 職員 2200餘 名이 希望退職韓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特別退職金 等으로 1人當 平均 6億∼7億 원씩을 챙긴 것으로 推算된다. 最近 希望退職이 定例化되면서 銀行員들이 數億 원臺 退職金을 받는 일이 잦아지자, 希望退職이 構造調整보다는 庶民들의 利子로 얻은 收益을 職員들에게 챙겨주는 ‘福祉制度’로 變質되고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12日 金融圈에 따르면 지난해 末부터 KB國民(713名), 新韓(388名), 하나(279名), 우리(349名), NH농협(493名) 等 5大 市中銀行에서 2222名이 希望退職韓 것으로 集計됐다. 1年 前(2244名)과 거의 비슷한 規模다. 銀行別로 差異가 있지만 希望退職者들은 年次에 따라 最大 39個月値 月平均 賃金과 學資金 및 再就業 支援金, 健康檢診非 等을 特別退職金으로 받으며 退職했다. 이 中 國民, 宸翰, 우리은행은 지난해 4分期(10∼12月) 實績에 1336億∼2725億 원의 希望退職 費用을 反映했다. 이를 各 銀行의 希望退職者 數로 나누면 1人當 平均 3億4000萬∼4億4000萬 원의 特別退職金을 受領한 셈이다. 例컨대 한 市中銀行의 希望退職 費用은 1547億 원이었는데, 이를 349名으로 나누면 希望退職者 한 名에게 平均 4億4327萬 원이 돌아갔다는 計算이 나온다. 여기에 基本的으로 支給되는 法廷退職金을 더하면 希望退職者들은 1印堂 最少 6億∼7億 원을 受領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市中銀行의 支店長級 職員은 “普通 副支店長級 以上 銀行員들은 特別退職金으로만 4億∼5億 원을 챙길 수 있어 法廷退職金 等을 合하면 最少 7億∼8億 원의 목돈이 생긴다”며 “人生 2幕을 充分히 設計할 수 있는 金額”이라고 말했다. 實際로 銀行들의 2022年 半期報告書를 살펴보면 2021年 末∼2022年 秒에 會社를 떠난 銀行員 中 一部는 法定退職金과 特別退職金을 합쳐 1人當 8億∼9億 원, 많게는 10億 원이 넘는 退職金을 받았다. 이 期間 신한은행에서 가장 많은 報酬를 받은 上位 5名은 모두 支店長級 希望退職者로 8億4700萬∼9億8000萬 원을 受領했다. 하나銀行에선 上位 5名의 希望退職者가 모두 10億 원이 넘는 退職金을 받았다.몇 年 前부터 銀行들은 非對面 轉換으로 인한 支店 減少, 新入 行員 採用을 위한 人力 效率化 等을 理由로 希望退職을 定例化하고 있다. 銀行들은 最近 利子 利益을 바탕으로 莫大한 實績을 거둔 만큼 費用을 甘受하고서라도 對象 年齡을 낮추고 條件을 올려가며 希望退職을 奬勵하는 趨勢다. 그러나 銀行員들이 數億 원臺 成果給이나 退職金을 챙기는 일이 繼續되면서 “庶民들에게 利子를 받아 손쉽게 벌어들인 利益을 職員 福祉처럼 쓰고 있다”는 批判도 提起된다. 4大 金融持株는 지난해 나란히 史上 最大 實績을 達成했는데 여기엔 各 銀行에서 벌어들인 利子 利益이 急增한 影響이 컸다. 李卜鉉 金融監督院長도 6日 銀行이 寡占 形態로 營業利益을 얻는 特權的 地位에 있다는 點을 强調하며 “高位級 任員 等에 對한 成果給이 數億∼數十億 원이 되는 것은 國民的 共感帶를 얻기 어렵고 (史上 最大 實績을) 該當 金融社의 功勞로만 돌리기엔 構造的 限界가 있다”고 했다.신지환 記者 jhshin93@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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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銀行 希望退職 6~7億 받아…“서민이자로 職員 福祉” 批判도

    年末年始 主要 市中銀行에서만 職員 2200餘 名이 希望退職韓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特別退職金 等으로 1人當 平均 6億~7億 원씩을 챙긴 것으로 推算된다. 最近 希望退職이 定例化되면서 銀行員들이 數億 원臺 退職金을 받는 일이 잦아지자, 希望退職이 構造調整보다는 庶民들의 利子로 얻은 收益을 職員들에게 챙겨주는 ‘福祉制度’로 變質되고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12日 金融圈에 따르면 지난해 末부터 KB國民(713名), 新韓(388名), 하나(279名), 우리(349名), NH농협(493名) 等 5大 市中銀行에서 2222名이 希望退職韓 것으로 集計됐다. 1年 前(2244名)과 거의 비슷한 規模다. 銀行別로 差異가 있지만 希望退職者들은 年次에 따라 最大 39個月値 月平均 賃金과 學資金 및 再就業 支援金, 健康檢診非 等을 特別退職金으로 받으며 退職했다. 이中 國民, 宸翰, 우리은행은 지난해 4分期(10~12月) 實績에 1336億~2725億 원의 希望退職 費用을 反映했다. 이를 各 銀行의 希望退職者 數로 나누면 1人當 平均 3億4000萬~4億4000萬 원의 特別退職金을 受領한 셈이다. 例컨대 한 市中銀行의 希望退職 費用은 1547億 원이었는데, 이를 349名으로 나누면 希望退職者 한 名에게 平均 4億4327萬 원이 돌아갔다는 計算이 나온다. 여기에 基本的으로 支給되는 法廷退職金을 더하면 希望退職者들은 1印堂 最少 6億~7億 원을 受領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市中銀行의 支店長級 職員은 “普通 副支店長級 以上 銀行員들은 特別退職金으로만 4億~5億 원을 챙길 수 있어 法廷退職金 等을 合하면 最小 7億~8億 원의 목돈이 생긴다”며 “人生 2幕을 充分히 設計할 수 있는 金額”이라고 말했다. 實際로 銀行들의 2022年 半期報告書를 살펴보면 2021年 末~2022年 秒에 會社를 떠난 銀行員 中 一部는 法定退職金과 特別退職金을 합쳐 1人當 8億~9億 원, 많게는 10億 원이 넘는 退職金을 받았다. 이 期間 신한은행에서 가장 많은 報酬를 받은 上位 5名은 모두 支店長級 希望退職者들로 8億4700萬~9億8000萬 원을 受領했다. 하나銀行에선 上位 5名의 希望退職者들이 모두 10億 원이 넘는 退職金을 받았다. 몇 年 前부터 銀行들은 非對面 轉換으로 인한 支店 減少, 新入 行員 採用을 위한 人力 效率化 等을 理由로 希望退職을 定例化하고 있다. 銀行들은 最近 利子利益을 바탕으로 莫大한 實績을 거둔 만큼 費用을 甘受하고서라도 對象 年齡을 낮추고 條件을 올려가며 希望退職을 奬勵하는 趨勢다. 그러나 銀行員들이 數億 원臺 成果給이나 退職金을 챙기는 일이 繼續되면서 “庶民들에게 利子를 받아 손쉽게 벌어들인 利益을 職員 福祉처럼 쓰고 있다”는 批判도 提起된다. 4大 金融持株는 지난해 나란히 史上 最大 實績을 達成했는데 여기엔 各 銀行에서 벌어들인 利子利益이 急增한 影響이 컸다. 李卜鉉 金融監督院長도 6日 銀行이 寡占 形態로 營業利益을 얻는 特權的 地位에 있다는 點을 强調하며 “高位級 任員 等에 對한 成果給이 數億~數十億 원이 되는 것은 國民的 共感帶를 어렵고 이를 該當 金融社의 功勞로만 돌리기엔 構造的 限界가 있다”고 했다.신지환기자 jhshin93@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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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件 議決 6個月間 反對 單 1票… 金融持株 ‘擧手機 社外理事’

    國內 非上場 企業 代表를 지낸 A 氏(69)는 2013年 한 金融持株社의 提議로 社外理事를 맡았다. 그는 2年 동안 200件 가까운 金融持株社 理事會 案件을 議決했지만 한 番도 反對 意見을 내지 않고 모두 贊成票를 던졌다. A 氏는 2年 任期를 마친 뒤 該當 그룹의 子會社로 자리를 옮겨 2年을 더 일했고, 또다시 같은 金融持株의 銀行에서 1年을 더 채웠다. 그렇게 5年을 同一한 金融그룹의 社外理事로 일하면서 A 氏는 每달 平均 430萬 원을 받았다.‘주인 없는 企業’으로 불리는 主要 金融社의 理事會가 事實上 經營陣을 위한 ‘擧手機’로 轉落하면서 有名無實하게 運營되고 있다는 指摘이 끊이지 않고 있다. 金融當局이 最近 最高經營者(CEO)의 ‘셀프 連任’을 막기 위해 理事會의 牽制, 監視 機能 强化에 着手하고 나선 데도 이런 背景이 자리하고 있다.●93건 議決할 때 反對票는 單 하나동아일보가 지난해 上半期(1∼6月) KB國民, 宸翰, 하나, 우리 等 國內 4大 金融持株社 半期報告書를 分析한 結果 總 93件의 案件 中 100%인 93件이 理事會에서 贊成 議決됐다. 또 6個月間 理事會 票決 過程에서 나온 反對票度 단 1票에 不過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獨立的인 位置에서 經營陣의 잘못된 判斷이나 專橫을 막아야 되는 理事會의 機能이 事實上 無力化돼 있다는 徵標로 풀이된다. 金融社 社外理事들이 所信껏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이들 相當數가 ‘生計型’이기 때문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1億 원 가까운 年俸을 받는 社外理事 자리가 事實上 하나의 職業과 다름 없이 認識되면서 連任이나 다른 企業 社外理事 자리 確保를 위해 굳이 經營陣과 角을 세우지 않는 境遇가 많다는 것이다. 한 前職 社外理事는 “經營陣에게 쓴소리를 많이 할 境遇 ‘社外理事 業界’에서 忌避 人物이 돼 淘汰될 수 있다”며 “億臺 年俸에 가까운 자리가 隱退 後 生計를 위한 일자리라면 獨立的인 목소리를 내기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實際로 4大 金融持株 34名 社外理事 가운데 折半은 大學이나 公職, 金融社 等 現業에서 물러난 退職者로 1人當 平均 8000萬 원 以上의 報酬를 받는 것으로 集計됐다. 또 다른 前職 社外理事는 “어떤 金融社는 社外理事가 아무런 役割을 안 해주기를 願하는 곳도 있다”며 “말썽꾸러기로 所聞 나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社外理事들이 會社에 ‘甲’이 아니라 順한 ‘을’이 돼 버린 狀況”이라고 했다. 經營陣과 理事會가 ‘서로가 서로를 임명하는’ 癒着 關係에 빠져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CEO가 社外理事 選任에 影響力을 發揮하고, 그로 인해 選任된 社外理事들이 該當 CEO를 連任시키는 循環 構造가 發生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經營陣과 親密한 關係를 쌓은 社外理事가 여러 次例 連任을 하거나 여러 系列社의 社外理事를 돌아가면서 맡는 ‘돌려막기’로도 이어진다. 假令 現在 한 金融持株社 社外理事로 活動 中인 B 氏(60)는 처음 3年間은 이 金融持株의 系列社 社外理事를 지낸 뒤 다시 6年째 持株社 社外理事로 活動하고 있다. 敎授 出身의 한 前職 社外理事는 “子會社들을 十分 活用하면 最大 9年까지 한 그룹의 社外理事로 活動할 수 있다”며 “繼續 자리를 維持하려면 經營陣에게 다른 意見을 내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大 金融持株 社外理事 34名의 平均 在任期間은 3年 5個月로 調査됐다. 社外理事의 첫 任期가 普通 2年, 連任 任期는 1年이라는 點을 考慮할 때 2, 3連任이 관례화돼 있다는 意味다. 最近 金融持株 社外理事를 지내다가 理事會에서 異例的인 反對票를 던지고 自進 辭退한 변양호 VIG파트너스 顧問은 “會長 選任 過程 等에서 理事會가 제 役割을 못 한다는 自愧感이 들어 辭任을 選擇했다”며 “理事會가 經營陣에게 責任을 積極的으로 물을 수 있는 基準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사회 論議 過程 투명히 公開해야”금융사들은 社外理事가 擧手機라는 批判에는 一部 誤解도 있다고 說明한다. 한 市中銀行 關係者는 “理事會는 事前에 이미 調律된 方案을 最終的으로 論議하는 자리라서 贊成率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國內에서 社外理事로 活用할 수 있는 人材 풀(pool)李 너무 制限的이라 連任이나 돌려막기가 不可避하다는 指摘도 나온다. 하지만 專門家들은 現在의 金融社 理事會 構造와 運營 方式에는 深刻한 問題가 있다고 指摘한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部 敎授는 “理事會가 積極的으로 意見을 내기 힘든 狀況을 惡用해 一部 經營陣이 會社를 私有化하는 게 金融社 支配構造 問題의 本質”이라며 “會長 推薦 같은 主要 事案은 論議 過程을 透明하게 公開하고 理事會 構成 段階에서도 金融當局이 積極 役割을 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조명현 高麗大 經營學科 敎授는 “좁은 네트워크 안에서 쓴소리를 꺼리는 理事會 文化 自體가 바뀌어야 한다”며 “理事들이 서로를 評價하는 等의 方式도 檢討해볼 만하다”고 밝혔다.김도형 記者 dodo@donga.com신지환 記者 jhshin93@donga.com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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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融當局 “經營陣 빼고 理事會와 定例 會同”… 金融圈 “官治 憂慮”

    金融當局은 ‘擧手機’ 批判을 받는 金融社 理事會의 機能을 復元하기 위해 社外理事의 獨立性을 强化하는 方案을 推進 中이다. 理事會가 最高經營者(CEO)와 癒着되는 것을 防止하고 經營陣에 對한 牽制 能力을 되찾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金融圈 一角에서는 當局이 構想하는 支配構造 改善案의 一部 措置들은 政府의 ‘官治’ 論難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憂慮를 하고 있다. 9日 金融當局 等에 따르면 金融監督院은 金融社 理事會와 年 1回 以上 會同을 定例化하는 方案을 推進 中이다. 金監院 關係者는 “金融社를 常時的으로 點檢하면서 金融當局이 생각하는 바를 理事會와 直接 疏通하겠다는 趣旨”라며 “經營陣 立場에서는 自身들의 過誤와 聯關된 問題 等은 理事陣에게 消極的으로 알릴 수 있다는 點을 勘案한 것”이라고 했다. 當局의 이런 計劃은 金融持株나 銀行 等의 理事會가 長期 執權하는 CEO에게 從屬되는 境遇가 많아 事實上 監視와 牽制의 役割을 제대로 遂行하지 못하고 있다는 認識에서 비롯됐다. 이에 金融當局이 經營陣을 거치지 않고 理事會와 直接 만나 當局의 意思를 明確히 傳達할 수 있는 자리를 週期的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金融圈에선 이런 當局의 構想이 새로운 官治 行爲로 굳어질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한 金融持株 任員級 關係者는 “理事會의 構成과 運營, 그리고 이들의 議決 活動은 法律과 規定에 抵觸되지 않는 限 民間企業 固有의 領域”이라며 “定例 會同과 實態 點檢 等이 이 領域을 侵害한다면 자칫 官治를 定例化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當局은 이 같은 憂慮에 對해 線을 긋고 있다. 李卜鉉 金監院長은 “過去 權威主義 時代엔 理事會를 接觸하며 個別 懸案에 對한 監督當局의 立場을 傳達했다면, 이番엔 面談을 통해 監督 方向의 槪括的인 內容을 說明하겠다는 것”이라며 “官治 論難이 提起된 만큼 차라리 이를 公論化해서 改善 方案을 찾기 위한 論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金融當局은 海外 主要 先進國의 事例를 參考해 金融社 任員候補推薦委員會(任推委) 3分의 2 以上을 社外理事로 構成하거나 CEO 等 主要 任員의 資格要件을 强化하는 等 支配構造를 改善할 方法을 찾고 있다. 또 社外理事를 한꺼번에 交替하지 못하게 하고 監査 委員의 最小 任期를 保障하는 等 經營陣을 追加로 牽制할 方案도 檢討 中이다. 海外 先進國들도 다양한 裝置를 稼動해 經營陣 監視를 强化하고 있다. 美國, 獨逸 等은 模範規準을 통해 任推委 全員을 社外理事로 構成하는 것을 義務化하고 있다. 英國, 싱가포르, 홍콩, 유럽聯合(EU) 等에선 金融社 主要 任員에 對해 經驗, 資質 等 ‘積極的 資格要件’을 基準으로 適格性審査(Fit and Proper)를 하는 制度를 運營 中이다. 假令 英國은 金融社 任員이 管轄 業務와 關聯한 적합한 資質을 갖추고 있는지를 監督機關이 審査하고 承認하도록 權限을 附與하고 있다.신지환 記者 jhshin93@donga.com김도형 記者 dodo@donga.com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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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次期 新韓銀行長에 정상혁 副行長 內定

    次期 新韓銀行長에 정상혁 新韓銀行 資金市場그룹 副行長(59·寫眞)李 內定됐다. 한용구 前 行長이 健康上 問題로 就任 한 달餘 만에 辭任하면서 남은 任期 동안 鄭 內定者가 신한은행을 이끌게 됐다. 宸翰金融持株는 8日 子會社經營管理委員會(者經緯)를 열고 鄭 內定者를 新任 行長 候補로 推薦했다고 밝혔다. 鄭 內定者는 덕원고와 서울대 國際經濟學科를 卒業한 뒤 1990年 신한은행에 入行해 消費者保護센터腸, 聖水洞企業金融센터 커뮤니티腸 等을 거쳤다. 2019年엔 祕書室長으로 當時 行長이던 진옥동 次期 會長을 最側近에서 輔弼했다. 最近 2年間은 經營企劃그룹長, 資金市場그룹長 等을 지내며 銀行의 經營戰略과 財務計劃 樹立을 도맡았다. 者警衛는 “鄭 內定者는 營業店長으로 勤務하며 卓越한 成果를 내는 等 豐富한 現場 經驗을 갖췄다”며 “特히 經營企劃그룹長 等을 맡아 組織 革新을 主導하며 變化管理 리더십 面에서도 높은 點數를 받았다”고 評價했다. 鄭 內定者는 株主總會 等을 거쳐 다음 週 公式 就任한다. 任期는 2024年 12月 31日까지다.신지환 記者 jhshin93@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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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信用生命保險, ‘빌라王’ 詐欺 對策으로 注目

    貸出者가 死亡했을 때 保險社가 代身 債務를 갚아주는 信用生命保險이 最近 ‘빌라王’ 傳貰사기를 防止할 수 있는 對策 中 하나로 論議되고 있다. 高金利 時代에 貸出 未償還 危險을 줄이고 金融機關의 健全性을 높이는 ‘이中 安全網’을 갖추기 위해 信用保險 市場을 活性化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日 金融圈에 따르면 최승재 國民의힘 議員이 主催한 ‘信用生命保險 活性化를 爲한 政策討論會’가 2日 서울 汝矣島 國會議員會館에서 열렸다. 信用保險은 被保險者가 死亡(生命保險) 또는 傷害·失業(損害保險) 等의 理由로 債務를 갚을 수 없을 때 保險社가 約定한 債務額을 代身 償還해 주는 商品이다. 이날 討論會에선 ‘빌라王’ 事件에서 나타난 金融消費者保護의 死角地帶를 信用生命保險을 活用해 補完하는 方案 等이 論議됐다. ‘빌라王’ 事件처럼 집主人이 死亡하면 傳貰保證金返還保證에 加入돼 있어도 貰入者가 돈을 돌려받기 힘들어진다. 貰入者가 保證金을 돌려주지 않는 집主人에게 契約 解止를 通報해야 住宅都市保證公社(HUG)가 保證金을 貰入者에게 먼저 支給한 뒤 나중에 집主人에게 求償權을 請求하는 代位辨濟가 可能한데, 집主人이 死亡하면 契約 解止 通報를 할 수 없을뿐더러 求償權을 請求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信用保險이 對策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保險社가 HUG 等 保證機關과 團體保險 契約을 맺어 집主人을 信用生命保險의 被保險者로 삼으면, 집主人이 死亡했을 때 HUG가 保險社로부터 保險金을 받아 이를 바로 貰入者에게 支給할 수 있다. 崔 議員은 “HUG와 保險社가 各各 信用과 死亡 리스크를 擔當해 相互 補完하도록 한다면 든든하게 國民들을 保護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國內에서 信用保險을 가장 活潑하게 販賣하고 있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문선아 常務도 “最近 ‘빌라王’ 事件 等으로 傳貰保證金 返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信用生命保險으로 金融消費者는 貸出 未償還 危險을 줄이고 貸出機關은 安定的으로 貸出金을 回收해 財政 健全性을 確保할 수 있다”고 말했다. 實際로 지난해 HUG는 ‘빌라王’ 事件 等의 餘波로 代位辨濟額이 急增하며 13年 만에 赤字 轉換했다. 信用保險이 金融機關들의 리스크를 줄여서 自然스러운 金利 引下를 誘導할 수 있다는 意見도 나왔다. 다만 김영국 國會 立法調査處 調査官은 “信用保險 市場을 活性化하더라도 消費者保護를 위해 副作用을 最少化할 수 있는 制度的 補完이 必要하다”고 했다.신지환 記者 jhshin93@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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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就任 한 달’ 한용구 新韓銀行長, “健康上 理由” 自進 辭任

    한용구 新韓銀行長(57·寫眞)이 健康上의 理由로 就任 한 달餘 만에 辭意를 表明했다. 宸翰金融持株는 이르면 8日 子會社經營管理委員會(者經緯)를 열고 後任 銀行長을 選任할 豫定이다. 6日 金融圈에 따르면 한 行長은 지난주 持株會社에 辭任 意思를 傳達했다. 한 銀行長은 “治療가 長期化될 것으로 豫想됨에 따라 經營 空白의 最少化를 위해 辭任을 決定하게 됐다”며 “不確實性이 加重되고 있는 現 狀況에서 新韓銀行의 安定的인 成長과 흔들림 없는 營業戰略 推進을 위해 빠르게 決心했다”고 밝혔다. 한 行長은 次期 會長에 選任된 진옥동 前 新韓銀行長의 後任으로 지난해 12月 30日 就任했다. 就任 直後 健康上의 問題가 發見됐고 向後 治療를 竝行하며 正常的인 業務 遂行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判斷해 辭任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에 宸翰金融은 이番 週中에 者警衛를 열고 後任 行長 候補를 推薦하기로 했다. 者警衛가 內部的인 最高經營者(CEO) 育成 候補群을 갖고 있는 만큼 빠른 時日 내 後任 行長을 選任해 經營 空白을 最少化할 方針이다. 後任 行長으로는 전필환, 정상혁, 정용욱 副行長과 정운진 신한캐피탈 社長 等이 擧論된다. 전필환, 정상혁, 정용욱 副行長은 진옥동 次期 會長이 行裝 時節 直接 拔擢한 人物들로 한 行長이 選任될 當時에도 有力한 競爭者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신지환 記者 jhshin93@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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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어 金監院長度 銀行 公共性 强調… “過度한 收益 追求 안돼”

    李卜鉉 金融監督院長이 金融의 社會的 役割을 强調하면서 銀行들의 過度한 收益性 擴大에 制動을 걸고 나섰다. 最近 尹錫悅 大統領이 銀行의 ‘公共財’ 側面을 强調한 가운데 政府의 金融圈 紀綱 잡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高金利에 高物價까지 겹쳐 國民들의 살림살이가 힘든 狀況에서 지난해 史上 最大 水準의 利益을 거둔 金融社를 壓迫해 民生經濟 支援에 나서게 하려는 意圖라는 分析이 나온다. 李 院長은 6日 올해 金監院 業務計劃을 說明하는 記者懇談會를 열고 “지난해 銀行의 營業利益이 10兆 원 以上이지만 非利子 部門에서 發生한 損失을 考慮하면 利子 利益은 數十兆 원에 이른다”며 “相生과 連帶의 精神으로 過失을 나눌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李 院長은 少數의 銀行이 寡占(寡占) 形態로 營業을 하면서 거두는 利子 利益에는 特權的인 部分이 있다고 規定하고 過度한 配當이나 收益 追求는 國民들의 共感을 얻기 힘들다고 指摘하기도 했다. 李 院長은 銀行들의 公的 役割 擴大를 위해 金融社들의 社會貢獻 活動을 比較 評價한 뒤 公開하는 方案까지 내놨다. 그는 “社會 安定 貢獻度가 높은 銀行, 證券, 保險社를 國民들에게 알려드린다면 이미지 提高 等 좋은 效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 院長은 “이렇게 어려운 時期에 一部 高位 任員 成果給이 數億 원 以上 된다는 것은 國民的 共感帶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銀行들의 道德的 解弛를 批判하기도 했다. 金監院은 이날 別途로 發表한 ‘主要 業務 推進方向’ 資料에서 “銀行은 國民 經濟 發展을 위해 公共性을 考慮해야 함에도 最近 營業時間 正常化 地緣처럼 庶民과 高齡層의 金融 接近性을 制限하는 等 公共性을 看過하는 事例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銀行들이 寡占的 地位를 利用해 社會的 役割은 疏忽히 한 채 過度한 收益性만 追求한다면 國民과 市場으로부터 外面받을 수밖에 없다”고 指摘했다. 金融社 支配構造 改善을 위해서는 理事會 構成과 運營 方式을 改善하면서 直接的인 疏通에 나서기로 했다. 李 院長은 “理事會와 最高經營者(CEO)를 選任하는 過程이 ‘블랙박스’(깜깜이) 안에서 이뤄지는 面이 있다”며 “官治 論難까지 提起된 만큼 金融社 支配構造를 公論化시켜 改善할 部分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金監院은 金融社 理事會와 直接 疏通하는 자리를 定例化해 理事會 運營 現況을 點檢하는 한便 主要 先進國의 事例도 함께 檢討하기로 했다. 李 院長은 “經營陣과의 親交 關係로 인한 理事會 長期 殘留 等의 問題도 있다”며 “複雜한 金融持株의 個別 이슈를 잘 理解하고 判斷할 專門性이 準備된 분들이 理事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CEO가 長期執權을 위해 自身과 가까운 사람들로 社外理事를 꾸리고, 理事會는 經營陣의 意見을 거의 그대로 受容하는 ‘擧手機’로 轉落했다는 指摘을 考慮한 것이다. 尹 大統領에 이어 ‘實勢’로 꼽히는 金融當局 首長의 强度 높은 壓迫이 이어지자 銀行들 사이에서는 憂慮의 목소리도 나왔다. 銀行이 金融市場 資金 供給이나 脆弱階層 支援 等에서 작지 않은 役割을 하고 있는데 政府는 利子 장사나 支配構造 問題 等을 통해 否定的인 側面만 强調하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다. 한 市中銀行 任員級 關係者는 “社會貢獻 關聯 指標를 具體化해서 公開하면 結局 銀行들 ‘줄 세우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김도형 記者 dodo@donga.com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신지환 記者 jhshin93@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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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監院長 “銀行 利子 利益 數十兆 過失, 國民과 나눠야” 壓迫

    李卜鉉 金融監督院長이 金融의 社會的 役割을 强調하면서 銀行들의 過度한 收益性 擴大에 制動을 걸고 나섰다. 最近 尹錫悅 大統領이 銀行의 ‘公共財’ 側面을 强調한 가운데 政府의 金融圈 紀綱잡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高金利에 高物價까지 겹쳐 國民들의 살림살이가 힘든 狀況에서 지난해 史上 最大 水準의 利益을 거둔 金融社를 壓迫해 民生經濟 支援에 나서게 하려는 意圖라는 分析이 나온다. 李 院長은 6日 올해 金監院 業務計劃을 說明하는 記者懇談會를 열고 “지난해 銀行의 營業 利益이 10兆 원 以上이지만 非利子 利益에서 發生한 損失을 考慮하면 利子 利益은 數十 兆 원에 이른다”며 “相生과 連帶의 精神으로 過失을 나눌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李 院長은 少數의 銀行이 寡占(寡占) 形態로 營業을 하면서 거두는 利子 利益에는 特權的인 部分이 있다고 規定하고 過度한 配當이나 收益 追求는 國民들의 共感을 얻기 힘들다고 指摘하기도 했다. 李 院長은 銀行들의 公的 役割 擴大를 위해 金融社들의 社會貢獻 活動을 比較, 評價한 뒤 公開하는 方案까지 내놨다. 그는 “社會 安定 貢獻度가 높은 銀行, 證券, 保險社를 國民들에게 알려드린다면 이미지 提高 等 좋은 效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 院長은 “이렇게 어려운 時期에 一部 高位 任員 成果給이 數億 원 以上 된다는 것은 國民的 共感帶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銀行들의 道德的 解弛를 批判하기도 했다. 金監院은 이날 別途로 發表한 ‘主要 業務 推進方向’ 資料에서 “銀行은 國民經濟 發展을 위해 公共性을 考慮해야 함에도 最近 營業時間 正常化 地緣처럼 庶民과 高齡層의 金融 接近性을 制限하는 等 公共性을 看過하는 事例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銀行들이 寡占的 地位를 利用해 社會的 役割은 疏忽히 한 채 過度한 收益性만 追求한다면 國民과 市場으로부터 外面받을 수 밖에 없다”고 指摘했다. 金融社 支配構造 改善을 위해서는 理事會 構成과 運營 方式을 改善하면서 直接的인 疏通에 나서기로 했다. 李 院長은 “理事會와 最高經營者(CEO)를 選任하는 過程이 ‘블랙박스’(깜깜이) 안에서 이뤄지는 面이 있다”며 “官治 論難까지 提起된 만큼 金融社 支配構造를 公論化 시켜 改善할 部分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金監院은 金融社 理事會와 直接 疏通하는 자리를 定例化해 理事會 運營 現況을 點檢하는 한便 主要 先進國의 事例도 함께 檢討하기로 했다. 李 院長은 “經營陣과의 親交 關係로 인한 理事會 長期 殘留 等의 問題도 있다”며 “複雜한 金融持株의 個別 이슈를 잘 理解하고 判斷할 專門性이 準備된 분들이 理事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CEO가 長期執權을 위해 自身과 가까운 사람들로 社外理事를 꾸리고, 理事會는 經營陣의 意見을 거의 그대로 受容하는 ‘擧手機’로 轉落했다는 指摘을 考慮한 것이다. 尹 大統領에 이어 ‘實勢’로 꼽히는 金融當局 首長의 强度 높은 壓迫이 이어지자 銀行들 사이에서는 憂慮의 목소리도 나왔다. 銀行이 金融市場 資金 供給이나 脆弱階層 支援 等에서 작지 않은 役割을 하고 있는데 政府는 利子 장사나 支配構造 問題 等을 통해 否定的인 側面만 强調하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다. 한 市中銀行 任員級 關係者는 “社會貢獻 關聯 指標를 具體化해서 公開하면 結局 銀行들 ‘줄 세우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김도형 記者 dodo@donga.com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신지환 記者 jhshin93@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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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信用貸出 金利 年18% 肉薄…카드社는 成果給 잔치

    主要 카드會社들의 信用貸出 平均 金利가 年 18%에 肉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高金利 貸出 等으로 얻은 收益이 顧客에게 惠澤으로 돌아오지는 않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5日 與信金融協會에 따르면 主要 信用카드社 4곳(宸翰·三星·KB國民·BC)의 지난해 12月 末 基準 信用貸出 平均 金利는 年 13.04∼17.70%로 集計됐다. 삼성카드가 17.70%로 가장 높았고 新韓카드(16.21%), KB國民카드(14.42%), BC카드(13.04%) 等이 뒤를 이었다. 信用카드 會員들이 利用하는 카드 貸出이나 信用카드 代金을 나눠 갚는 리볼빙(一部 決濟代金 移越 約定) 金利는 法定 最高金利인 年 20%에 肉薄했다. 現金서비스(短期 카드貸出) 金利는 우리카드가 延 19.43%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카드社들도 17∼18%의 金利를 받았다. 最近 카드社들은 이처럼 貸出에 高金利를 適用하면서도 顧客의 利用 限度나 無利子 割賦 期間 等 惠澤은 줄이는 趨勢다. 또 이를 통해 얻은 利益을 바탕으로 지난해 좋은 實績을 거두며 成果給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批判도 나온다. 삼성카드는 지난달 年俸의 50%를 成果給으로 支給했고 實績 好調가 豫想되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等 다른 카드社들도 지난해보다 成果給을 늘릴 것으로 展望된다.신지환 記者 jhshin93@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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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定 最高金利 引下의 逆說… 3萬8000名 社債市場 내몰려

    2021年 7月 法定 最高金利가 年 24%에서 20%로 引下된 以後 最大 3萬8000名의 貸付業 利用者가 不法 私金融에 내몰린 것으로 分析됐다. 貸付業體들이 金利 20%가 넘는 貸出을 中斷하자 制度圈 金融機關에서 밀려난 低信用者들이 社債 市場의 門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市場金利 急騰으로 收益性이 惡化된 貸付業體들이 繼續 貸出 門턱을 높이면서 私金融에 依存하는 脆弱階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5日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年 最高金利 引下 以後 代父 利用者 變化 分析’ 報告書에서 이 같은 分析을 내놨다. 報告書는 나이스評價情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貸付業 貸出者의 貸出 殘額, 信用 評點 等이 어떻게 變化하는지를 分析했다. 그 結果에 따르면 2021年 7月 法定 最高金利 引下 以後 줄어든 貸付業 利用者들의 10.6∼23.1%는 不法 私金融에 流入된 것으로 推算됐다. 여기에 2021年 7月 以後 貸付業 利用者가 16萬6000名 減少했다는 金融監督院의 調査 데이터를 適用하면 最少 1萬8000名에서 最大 3萬8000名이 不法 私債 市場에 내몰렸을 것이라는 結論이 나온다. 이는 以前에 金融當局이 推算한 것과 비슷한 水準이다. 2020年 11月 金融委員會는 法定 最高金利를 年 20%로 引下하면 約 3萬9000名이 不法 私金融을 利用하게 될 可能性이 있다고 豫想했다. 2018年 2月 法定 最高金利가 年 27.9%에서 24%로 引下됐을 때도 金融當局의 追跡 調査 結果 1年間 不法 私金融에 3萬8000名이 流入된 것으로 推算된 바 있다. 法定 最高金利 規制가 金融會社의 貸出 門턱을 높이면서 制度圈 金融의 마지노線인 貸付業體에서조차 밀려나는 脆弱階層이 늘고 있는 것이다. 最高金利 引下의 이런 副作用은 앞으로도 더 甚해질 것으로 憂慮된다. 最近 基準金利 上昇으로 調達 費用이 커진 貸付業體들 사이에서 貸出을 줄이는 雰圍氣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實際 昨年 末에 市中金利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上位 貸付業體 10餘 곳이 新規 貸出 營業을 中斷한 것으로 把握됐다. 金融當局은 이 같은 副作用을 改善하기 위해 基準金利 變動에 따라 法定 最高金利를 調整하는 ‘聯動型 法定 最高金利’ 等의 導入을 檢討했지만 國會의 反對로 關聯 論議가 中斷된 狀態다. 報告書를 作成한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先任硏究委員은 “昨年 下半期(7∼12月) 調達金利 上昇 等에 따라 貸付業圈이 貸出 供給을 縮小하면서 不法 私金融 流入 增加에 對한 憂慮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신지환 記者 jhshin93@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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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道路公社 社長에 함진규-HUG 社長에 박동영 內定

    한국도로공사 新任 社長에 尹錫悅 大選 캠프 出身인 함진규 前 議員(64)李 內定됐다. 韓國가스公社, 한국지역난방공사 等에 이어 또다시 政治人 出身이 公企業·公共機關의 首長으로 內定된 것이어서 專門性을 考慮하지 않은 人士라는 論難이 繼續되고 있다. 金融公企業人 韓國預託決濟院 次期 社長으로도 캠프 出身인 이순호 金融硏究院 銀行保險硏究2室長이 有力한 것으로 傳해졌다. 5日 國土交通部 等에 따르면 企劃財政部 公共機關運營委員會(공운위)는 3日 會議에서 道路公社와 住宅都市保證公社(HUG) 社長 最終 候補者를 審議, 議決했다. 以後 國土部 長官이 任命을 提請하고 大統領이 裁可하면 社長으로 最終 確定된다. 두 機關의 社長 자리는 文在寅 政府 때 任命됐던 前任 機關長이 辭任하면서 4個月 以上 空席인 狀態다. 次期 道路公社 社長으로 內定된 函 前 議員은 國民의힘 前身인 새누리黨과 自由韓國黨 所屬으로 19, 20代(景氣 始興甲) 國會議員을 지냈다. 지난 大選에선 尹錫悅 當時 大選 候補 豫備캠프의 首都圈對策本部長을 맡았다. 國土交通 分野 經歷은 2012∼2016年 國會 國土交通委員會 委員을 지낸 것이 있다. 預託決濟院 亦是 只今까지 主로 金融當局 官僚 出身이 社長을 맡아 왔기 때문에 이순호 室長이 內定될 境遇 ‘落下傘 人事’란 論難이 提起될 可能性이 있다. HUG 新任 社長에는 박동영 前 大宇證券 副社長(62)李 最終 候補者로 定해졌다. 朴 前 副社長은 1987年 쌍용證券을 始作으로 살로먼브러더스, 메릴린치 等 外國系 證券社를 거쳐 大宇證券 副社長을 지냈다. 2016年 私募펀드(PEF) 運用社인 파인우드프라이빗에쿼티를 設立해 代表理事를 맡았다.송진호 記者 jino@donga.com신지환 記者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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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定 最高金利 引下 以後 3萬8000名 不法私金融 내몰려”

    2021年 7月 法定 最高金利가 年 24%에서 20%로 引下된 以後 最大 3萬8000名의 貸付業 利用者들이 不法私金融에 내몰린 것으로 分析됐다. 貸付業體들이 金利 20%가 넘는 貸出을 中斷하자 制度圈 金融機關에서 밀려난 低信用者들이 社債 市場의 門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市場金利 急騰으로 收益性이 惡化된 貸付業體들이 繼續 貸出 門턱을 높이면서 私金融에 依存하는 脆弱階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5日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年 最高金利 引下 以後 代父利用者 變化 分析’ 報告書에서 이 같은 分析을 내놨다. 報告書는 나이스評價情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貸付業 貸出者의 貸出 殘額, 信用 評點 等이 어떻게 變化하는지를 分析했다. 그 結果에 따르면 2021年 7月 法定 最高金利 引下 以後 줄어든 貸付業 利用者들의 10.6~23.1%는 不法私金融에 流入된 것으로 推算됐다. 여기에 2021年 7月 以後 貸付業 利用者가 16萬6000名 減少했다는 金融監督院의 調査 데이터를 適用하면 最少 1萬8000名에서 最大 3萬8000名이 不法 私債 市場에 내몰렸을 것이라는 結論이 나온다. 이는 以前에 金融當局이 推算한 것과 비슷한 水準이다. 2020年 11月 金融委員會는 法定 最高金利를 年 20%로 引下하면 約 3萬9000名이 不法私金融을 利用하게 될 可能性이 있다고 豫想했다. 2018年 2月 法定 最高金利가 年 27.9%에서 24%로 引下됐을 때도 金融當局의 追跡 調査 結果 1年間 不法私金融에 3萬8000名이 流入된 것으로 推算된 바 있다. 法定 最高金利 規制가 金融會社의 貸出 門턱을 높이면서 制度圈 金融의 마지노線인 貸付業體에서조차 밀려나는 脆弱階層이 늘고 있는 것이다. 最高金利 引下의 이런 副作用은 앞으로도 더 甚해질 것으로 憂慮된다. 最近 基準金利 上昇으로 調達 費用이 커진 貸付業體들 사이에서 貸出을 줄이는 雰圍氣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實際 昨年 末에 市中金利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上位 貸付業體 10餘 곳이 新規 貸出 營業을 中斷한 것으로 把握됐다. 金融當局은 이 같은 副作用을 改善하기 위해 基準金利 變動에 따라 法定 最高金利를 調整하는 ‘聯動型 法定 最高金利’ 等의 導入을 檢討했지만 國會의 反對로 關聯 論議가 中斷된 狀態다. 報告書를 作成한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先任硏究委員은 “昨年 下半期(7~12月) 調達金利 上昇 等에 따라 貸付業圈이 貸出 供給을 縮小하면서 不法私金融 流入 增加에 對한 憂慮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신지환 記者 jhshin93@donga.com}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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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融社 最大 實績에 “株主還元 擴大” 要求… 當局 “健全性 于先”

    지난해 史上 最大 利益이 豫想되는 國內 金融社들을 向해 株主들의 ‘株主還元 擴大’ 要求가 거세지고 있다. 利益에 比例해 配當을 늘리고 自社株 買入을 통해 株價를 올림으로써 會社의 成長 果實을 株主와 共有하라는 게 核心이다. 하지만 利益을 株主와 나누는 文化가 定着된 海外와 달리 國內 金融業界는 監督當局의 입김이 剛하고 金融會社들도 收益 쌓기에 集中하는 傾向이 强하다. 이런 慣行이 金融會社 健全性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證市에서 低評價를 招來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固着化시킨다는 指摘도 나온다.● 史上 最大 實績에 “株主還元 擴大” 목소리 1日 金融情報業體 에프앤가이드의 證券社 實績 展望 平均値에 따르면 KB, 宸翰, 하나, 우리 等 4大 金融持株의 지난해 純利益은 約 16兆5000億 원으로 推算된다. 2021年(14兆5429億 원)보다 13.5% 늘어난 歷代 最大 規模다. 金融持株들이 史上 最大 實績 行進을 이어갈 可能性이 커지자 年初부터 株主還元에 對한 期待感도 높아졌다. 最近엔 行動主義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가 “每年 當期純利益의 50%를 株主에게 還元하라”는 內容의 公開 書翰을 主要 金融持株들에게 보내며 株主還元 擴大를 要求하는 움직임이 本格化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國內 金融持株들은 海外에 비해 極甚한 低評價에 시달려 왔다. 이는 非效率的 資本 配置와 顯著히 낮고 가시城이 不足한 株主還元 政策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이와 함께 國內 金融持株들이 基本 配當性向을 30%로 維持하고 追加的인 自社株 消却 等을 통해 總 株主還元率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主張했다. 實際로 國內 4大 金融持株의 2021年 配當性向(純利益에서 配當金이 차지하는 比重)은 25.4∼26.0%였다. 2021年엔 自社株를 燒却해 株主價値를 높인 곳도 없었다. 反面 뱅크오브아메리카나 JP모건, 싱가포르開發銀行 等 海外 主要 金融社들은 配當과 自社株 消却 等으로 利益의 平均 64%를 株主에게 돌려줬다. 國內 金融業界에선 成果給이나 配當 等을 決定할 때 金融當局의 입김이 强한 데다 金融社들도 利益 配分보단 外延 成長에 集中하는 雰圍氣가 있어 그동안 株主還元에 消極的이었다는 分析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經營學部 敎授는 “韓國의 金融社들이 成長과 再投資에 沒頭한 나머지 株主還元에 疏忽했던 게 事實”이라며 “金融社는 低評價 解消를 통해 資本의 善循環 構造를 만들고 政府도 配當을 促進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해주는 게 重要하다”고 했다.● 健全性 憂慮에 큰 幅의 擴大 어려울 듯 金融持株들도 지난해부터 中長期的으로 株主還元을 늘리겠단 意志를 내비치고 있지만 當場 큰 幅의 配當 擴大는 어려워 보인다. KB, 宸翰, 하나금융은 지난해 1500億∼3000億 원假量의 自社株 消却을 實施했다. 宸翰金融은 最近 經營포럼에서 普通株資本比率 12% 超過分을 全額 株主에 還元하는 것을 目標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最近 高金利 餘波로 貸出 延滯率이 높아지고 있다는 點이 負擔이다. 지난해 12月 5大 銀行의 家計·企業貸出 延滯率은 3個月 前과 比較해 一齊히 上昇했다. 이처럼 健全性이 나빠지면 銀行들은 貸損準備金 等을 追加로 쌓아야 해 配當可能利益이 줄어든다. 金融當局도 配當보단 健全性이 優先이라는 點을 分明히 했다. 김주현 金融委員長은 지난달 30日 “(配當과 關聯해) 經濟的 不確實性이 많기 때문에 充分한 損失 吸收 能力을 갖추고 있느냐가 核心 關心事”라며 “이 問題가 解決된 다음 配當이 副次的인 問題로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신지환 記者 jhshin93@donga.com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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