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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記者 購讀|東亞日報
이윤태

이윤태 記者

東亞日報 成長戰略팀

購讀 30

推薦

眞實의 反對는 虛僞가 아닌 忘却.

oldsport@donga.com

取材分野

2024-04-05~2024-05-05
政治一般 50%
正當 30%
選擧 7%
國會 7%
大統領 3%
南北韓 關係 3%
  • “總選用 포퓰리즘” 批判에…與, 豫妥 緩和 延期

    國民의힘이 大型 社會間接資本(SOC) 事業에 對한 豫備妥當性調査(豫妥) 免除 基準을 大幅 緩和하는 法案 處理를 暫定 延期하기로 했다. 與野가 國家 財政 健全性 維持를 위한 財政準則 導入은 미뤄둔 채 豫妥 免除 基準만 緩和하는 것에 對해 “總選用 포퓰리즘”이란 批判이 쏟아진 데에 따른 措置로 풀이된다. 더불어民主黨은 豫定대로 處理해야 한다는 立場이다.16일 國民의힘에 따르면 與黨은 17日로 豫定된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全體會議에서 國家財政法 一部改正法律案을 議決하지 않고 熟議를 이어가기로 했다. 與野는 12日 企財委 經濟財政小委에서 SOC와 硏究開發(R&D) 事業의 豫妥 免除 基準을 現在 ‘總事業費 500億 원·國費 支援 300億 원 以上’에서 ‘總事業費 1000億 원·國費 支援 500億 원 以上’으로 上向하는 內容의 改正案을 滿場一致로 통과시켰다. 與黨 企財委 幹事인 柳性杰 議員은 通話에서 “豫妥 免除 基準 變更은 物價 上昇을 考慮해 지난해 末 여야, 政府 모두 同意했던 事案”이라면서도 “總選을 앞두고 不必要한 誤解를 避하기 위해 熟議 過程을 가질 豫定”이라고 했다. 與黨은 改正案 處理와 國家 管理財政收支 赤字 幅을 國內總生産(GDP)의 3% 以內로 維持하는 財政準則 法制化가 竝行돼야 한다는 立場이다. 이에 對해 野黨 企財委 幹事인 민주당 申東根 議員은 “與黨이 要求하고 政府가 贊成해서 推進한 事案을 갑자기 뒤집는 게 政策 信賴度 次元에서 맞는가”라면서도 “(改正案 處理를) 민주당이 單獨으로 推進할 事案은 아니다”라고 했다. 企財委員長이 與黨 所屬 윤영석 議員인 만큼 改正案의 全體會議 上程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財政準則 法制化 導入에는 反對하고 있어 難航이 豫想된다. 國民의힘 內에서는 黨 指導部가 來年 總選 票心과 政府의 健全財政 基調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指導部 關係者는 “健全財政은 票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고 前任 政府처럼 總選用 ‘現金 撒布’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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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起炫 “舌戰 度 넘어” 洪準杓 常任顧問 解囑… 洪 “엉뚱한데 火풀이”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가 13日 黨 代表를 지낸 洪準杓 大邱市長을 黨 常任顧問에서 해촉했다. 洪 市場이 全光焄 사랑第一敎會 牧師 問題 等을 놓고 指導部를 向해 連日 쓴소리를 쏟아내자 結局 칼을 꺼내 든 것. 金 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記者들을 만나 “常任顧問의 境遇 現職 政治人이나 地自體長으로 活動하는 분은 안 계셨던 게 慣例”라며 “그에 맞춰 正常化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最近 黨 指導部를 두고 黨 안팎에서 벌이는 一部 人士의 過度한 舌戰이 度를 넘고 있다”고 했다. 洪 市長은 지난해 10月 ‘鄭鎭奭 非常對策委員會 體制’에서 黨 常任顧問으로 委囑됐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洪 市場이 金 代表를 겨냥해 連日 批判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黨이 發表하는 政策보다는 ‘指導部 危機論’이 注目받는 等 더 以上 坐視할 수 없다고 判斷한 것”이라고 했다. 洪 市長은 極右 性向의 前 牧師를 “右派 陣營을 天下統一 했다”며 稱頌한 金在原 最高委員에 對해 懲戒를 거듭 促求해왔다. 洪 市長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問題의 當事者는 懲戒를 안 하고 나를 懲戒하느냐”며 “엉뚱한 데 火풀이를 한다”고 反撥했다. 또 “되지도 않을 사람을 밀어 黨 代表 만들어놓더니 뒤통수나 친다”며 “앞으로 總選 勝利를 위해 政局 全般에 對해 더 旺盛하게 意見 開陳을 할 것”이라고 했다. 當初 金 代表는 2011年 洪 市場이 한나라黨(現 國民의힘) 代表를 맡았을 때 黨 代辯人을 맡는 等 洪 市場과 가까운 사이였다. 與圈 關係者는 “洪 市場과 金 最高委員은 大選 候補 競選 局面에서 公開 舌戰을 주고받았을 만큼 不便한 사이”라며 “金 代表가 金 最高委員의 懲戒에 微溫的이자 洪 市場이 金 代表 批判의 水位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金 最高委員과 洪 市長은 지난해 大邱市長 候補 競選에서도 맞붙었다. 천하람 全南 順天-光陽-谷城-求禮甲 黨協委員長은 金 代表가 全黨大會에서 連帶, 包容, 蕩平을 뜻하는 ‘軟泡湯 政治’를 强調한 것을 두고 “金 代表의 軟泡湯은 ‘連帶 抛棄탕’인가”라며 “쓴소리하는 사람은 다 쳐내고, 阿附하는 사람들하고만 連帶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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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起炫, 與 常任顧問서 洪準杓 解囑…洪 “엉뚱한데 火풀이”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가 13日 洪準杓 大邱市長을 黨 常任顧問에서 해촉했다. 洪 市場이 全光焄 사랑第一敎會 牧師 問題 等을 놓고 指導部를 向해 連日 쓴소리를 쏟아내자 結局 칼을 꺼내든 것. 그러나 洪 市場은 “이참에 辱說 牧師를 常任顧問으로 委囑하라”며 强하게 反撥했고 肥潤(非尹錫悅) 陣營의 聲討도 줄을 이어 與圈의 內部 葛藤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態勢다.김 代表는 이날 午前 國會에서 열린 非公開 最高委員會議에서 黨 代表를 지낸 洪 市場을 常任顧問職에서 해촉했다. 金 代表는 記者들을 만나 “常任顧問의 境遇 現職 政治人이나 地自體長으로 活動하는 분은 안 계셨던 게 慣例”라며 “그에 맞춰 正常化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洪 市長은 지난해 10月 ‘鄭鎭奭 非常對策委員會 體制’에서 黨 常任顧問으로 委囑됐다.김 代表는 이날 最高위에서 모두發言에서 “特定 牧會者가 黨에 影響力을 行使하고, 黨 指導部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이냐”며 “最近 黨 指導部를 두고 黨 안팎에서 벌이는 一部 人士들의 過度한 舌戰이 度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洪 市場이 金 代表를 겨냥해 連日 批判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黨이 發表하는 政策보다는 ‘指導部 危機論’이 注目을 받는 等 더以上 坐視할 수 없다고 判斷한 것”이라고 말했다.홍 市長은 極右 性向의 前 牧師를 “右派 陣營을 天下統一 했다”며 稱頌한 金在原 最高委員에 對해 懲戒를 거듭 促求해왔다. 또 判事 出身인 金 代表를 向해 “살피고 엿보는 判事式 黨 運營으로는 黨을 力動的으로 끌고 갈 수 없다”고 批判하기도 했다. 金 代表의 決定에 洪 市場은 强하게 反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問題의 當事者는 懲戒를 안 하고 나를 懲戒하느냐”며 “엉뚱한 데 火풀이를 한다”고 批判했다. 또 “나는 政務職 公務員으로 한 달에 責任黨員費를 50萬 원씩 내는 사람”이라며 “앞으로 總選 勝利를 위해 政局 全般에 對해 더 旺盛하게 意見 開陳을 할 것”이라고 했다. 常任顧問 解囑과 相關 없이 批判을 이어가겠다는 宣言이다. 當初 金 代表는 2011年 洪 市場이 한나라黨(現 國民의힘) 代表를 맡았을 때 黨 代辯人을 맡는 等 洪 市場과 가까운 사이였다. 洪 市場의 거듭된 批判에도 當初 金 代表가 反駁 發言을 自制한 理由다. 與圈 關係者는 “金 代表와 洪 市場의 關係가 問題가 아니라 洪 市場과 金 最高委員이 不便한 關係였다”며 “金 代表가 金 最高委員의 懲戒를 미루자 洪 市場이 金 代表 批判의 水位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金 最高委員은 3·9 大選 候補 競選에 뛰어든 洪 市場을 向해 “當選 可能性이 別로”라고 했고, 洪 市長은 金 最高委員을 向해 “그만 政界에서 사라져 줬으면 한다”고 應酬했다. 이어 두 사람은 지난해 大邱市長 候補 競選에서도 맞붙었다. 다만 黨 一角에선 洪 市場 解囑이 黨內 紛亂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當場 李俊錫 前 代表는 이날 페이스북에 “黨內 構成員이 조금이라도 다른 意見이 있으면 黨 倫理委員會로 몽둥이 찜질하는 것을 넘어 이제 常任顧問 免職까지 나오냐”고 批判했다. 천하람 全南 順天-光陽-谷城-求禮甲 黨協委員長은 金 代表가 全黨大會에서 連帶, 包容, 蕩平을 뜻하는 ‘軟泡湯 政治’를 强調한 것을 두고 “金 代表의 軟泡湯은 ‘連帶抛棄탕’인가”라며 “危機狀況에서도 쓴소리하는 사람은 다 쳐내고, 阿附하는 사람들과만 連帶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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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重鎭들 “牧師 손아귀의 黨 안돼” 金起炫 “黨 紀綱 세워야”

    “牧師 손아귀에서 움직여지는 黨이 돼선 안 된다.”(국민의힘 홍문표 議員) 12日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金起炫 代表 主宰로 열린 國民의힘 最高委員-重鎭 議員 連席會議에서는 重鎭 議員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最高委員들의 연이은 說話와 極右 性向의 全光焄 사랑第一敎會 牧師를 둘러싼 論難이 커지면서 黨 支持率이 下落한 데 따른 憂慮다. 金 代表도 黨 倫理委員長, 黨務監査委院長 人選을 마치며 本格的인 黨 紀綱 잡기에 나섰다.● “泣斬馬謖 躊躇 말아야” 重鎭들 쓴소리 1年餘 만에 열린 最高委員-重鎭 議員 連席會議에서 與黨 議員들은 現在 狀況에 對한 憂慮를 드러냈다. 홍 議員은 “前 牧師가 우리 黨에 20萬∼30萬 名의 黨員을 심어놓고 그 德分에 國民의힘이 버티고 있다는 式으로 宣傳하고 있는데, 이 問題를 黨論으로 決定해서 빨리 收拾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在原 最高委員이 前 牧師가 主管한 禮拜에서 5·18民主化運動 精神의 憲法 收錄에 反對하고, “前 牧師가 右派 陣營을 天下統一했다”고 말하며 論難을 일으킨 데 對해 黨 次元의 公式的인 措置가 있어야 한다는 趣旨다. 論難이 된 最高委員들에 對한 斷乎한 措置를 要求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非常對策委員會를 이끌었던 鄭鎭碩 議員은 “信賞必罰을 分明히 하고 泣斬馬謖 해야 하는 일이 發生하면 絶對 躊躇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國會副議長인 鄭宇澤 議員은 “全黨大會 以後 黨 支持率이 下落하는 건 좋은 現象이 아니다”라며 “(4·5 再·補闕)選擧 結果가 주는 시그널度 深刻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對해 金 代表는 “總選을 앞두고 絶體絶命의 狀況에서 大韓民國을 危機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使命感을 가지고 臨해야 하는 時點”이라며 “重鎭 議員들이 黨 紀綱 세우는 데 役割을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金 代表가 黨의 混亂을 收拾하기 위해 連席會議를 연 이날도 雜音은 繼續됐다. 太永浩 最高委員은 會議에서 “一部 院外에 계시는 重鎭들이 金 代表를 아무 具體的 根據도 없이 흔들고 있다”며 “(院內) 重鎭들이 나서서 黨 指導部를 흔드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다. 連日 金 代表를 聲討하고 있는 홍준표 大邱市長을 念頭에 둔 發言으로 풀이된다. 이에 洪 市長은 卽刻 페이스북을 통해 “執行部를 論難의 中心에 서게 한 사람이 스스로 自肅해야지 화살을 어디다 겨누고 있느냐”며 反撥했다. 濟州 4·3事件 發言으로 論難이 된 태 最高委員을 겨냥한 것.● 金 “總選 欲心 過熱로 內紛 생길까 憂慮” 最高委員과 黨 所屬 廣域自治團體長들의 論難이 繼續되는 狀況에서 金 代表는 本格的인 黨內 紀綱 잡기에 着手했다. 金 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全國 市·道黨 委員長 會議를 열고 “總選을 앞두고 過度한 欲心이나 섣부른 行動으로 組織 內紛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憂慮가 있다”며 “國民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도록 말 하나, 行動 하나 操心히 해주길 當付한다”고 말했다. 이어 “市·道黨 委員長이 黨 紀綱을 잘 세우는 데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또 金 代表는 13日 最高委員會議에서 黨 倫理委員長과 黨務監査委院長을 임명할 豫定이다. 黨 倫理委員長에는 황정근 辯護士가, 黨務監査委院長에는 19代 國會議員을 지낸 신의진 延世大 醫大 敎授가 內定됐다. 여기에 金 代表 側은 問題를 일으킨 黨 構成員들은 向後 總選 公薦 過程에서 責任을 묻는 方案도 考慮 中이다. 總選을 앞두고 確實한 人的 刷新 意志를 보여주겠다는 趣旨다. 國民의힘 核心 關係者는 “金 代表의 黨 運營 方針은 ‘安定 속 變化’”라며 “보여주기식 懲戒 等으로 黨을 다시 混亂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反駁할 수 없는 公薦 決定으로 冷靜히 評價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圈 內에서 金 最高委員의 倫理委 懲戒와 洪 市場의 黨 常任顧問 解囑 主張도 나오지만 金 代表는 이런 措置가 자칫 黨內 紛亂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點을 憂慮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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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室, 美監聽 疑惑 確認 着手… “NSC 對話 流出된 건 아냐”

    大統領室은 10日 美國 情報機關이 國家安保室 高位 關係者들의 發言을 監聽했다는 疑惑에 對해 “事實關係 把握이 于先”이라며 “(韓美) 兩國의 狀況 把握이 끝나면 必要할 境遇 美國 側에 合當한 措置를 要請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다만 “(監聽) 資料 一部가 修正되거나 造作됐을 可能性도 있다”고도 했다. 尹錫悅 大統領의 國賓 訪美를 2週 앞두고 불거진 突發 惡材가 韓美 同盟에 미치는 波長을 最少化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大統領室은 그러면서도 內部 保安 點檢을 强化하며 對應 方案을 苦心하고 있다. 이날 尹 大統領 主宰 首席祕書官會議에서도 美國의 監聽 疑惑이 擧論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날 記者들과 만나 “(事實關係 確認과 合當한 措置 要請 等) 이런 過程은 韓美 同盟 間 形成된 信賴 關係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면서도 “美國 言論에서 報道된 內容은 確定된 事實이 아니다”라며 “只今 美國 國防部도 法務部에 調査를 要請한 事項으로 事實關係 把握이 가장 優先”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도둑이 있었는지, 도둑이 왔다 간 게 事實이라면 뭘 빼갔는지 確認되지 않은 狀況에서 ‘도둑이 들어왔다’고 먼저 말할 수 없다”며 “全 世界 國家가 모두 諜報 活動을 하는 狀況에서 도둑을 맞았다고 말할 理由가 國益 次元에서도 없다”고 했다. 國家安保室과 大統領 警護處 次元의 自體的인 保安 强化 措置도 檢討되고 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10日 “平常時에도 大統領祕書室은 保安 問題에 極히 操心을 하고 있다”며 “이런 論難이 불거지면 더욱 保安을 强化하는 措置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은 11∼15日 美國을 訪問해 尹 大統領의 이달 末 國賓 訪美 日程에 對한 막판 調律에 나선다. 金 次長의 訪美 때 韓美가 監聽 疑惑 關聯 論議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外交部 北美國 審議官 等 實務陣도 10日 美國 워싱턴으로 出國했다. 한便 美國 國防部는 9日(現地 時間) 聲明에서 流出 文件에 對해 “極度로 敏感한 保安 資料가 包含된 것으로 보인다”며 “寫眞으로 撮影돼 (流布된) 文件의 有效性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通信이 이날 報道했다. “特定勢力 介入 可能性” 保安 點檢“情報活動 問題 삼기 어려운 側面도”野 “大統領室 拙速 以前에 保安 慘事”大統領室 “용산이 靑보다 保安 탄탄” “文件이 生成되는 過程이 外信이 報道한 대로인지, 文件이 流出되는 過程이 어떻게 된 건지 아직 透明하게 밝혀진 게 없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10日 最近 美國 言論에 提起된 美 情報當局의 韓國 等 同盟國 監聽 疑惑에 對해 “韓美가 同盟 水位를 最高潮로 끌어올리는 時點에 이 같은 論難이 불거지는 意圖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美國이 外交安保 컨트롤타워인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들의 對話를 監聽했다는 疑惑에 對해 事實關係 把握이 優先이라는 立場을 分明히 한 것. 그러면서도 無線 通信 監聽에 對한 保安과 警戒 水位를 바짝 높이는 雰圍氣다.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의 訪美를 하루 앞둔 이날 訪美 議題를 點檢한 尹錫悅 大統領과 國家安保室의 會議 및 大統領 主宰 首席祕書官 會議가 次例로 길어지며 한덕수 國務總理와의 週例會同度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 次元의 保安 江華島 論議됐을 것이라는 觀測이 나왔다.● 大統領室 “NSC 狀況서 對話 流出된 건 아냐” 大統領室은 이날 美 言論에서 報道된 疑惑이 ‘確定된 事實’李 아님을 强調하면서 “兩國의 狀況 把握이 끝나면 必要할 境遇 美側에 合當한 措置를 要求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事實關係 確認 與否에 따라 美側에 憂慮와 抗議를 傳達하는 等의 措置에 나설 可能性도 열어둔 것. 다만 大統領室은 國家安全保障會議(NSC) 狀況에서 對話 內容이 流出된 것은 아니라고 暫定 判斷한 것으로 알려졌다. 對話로 發生한 空氣의 振動이 窓門이나 壁에 傳達돼 나타나는 振動을 捕捉하는 方式의 監聽으로 對話 內容이 流出됐을 蓋然性도 낮다고 보는 雰圍氣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資料 流出에) 特定 勢力의 意圖가 介入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고 했다. 流出 事件 背後로 러시아 政府나 親러시아 組織이 指目되는 가운데 同盟을 離間질하려는 意圖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 大統領室은 2013年 前職 美 情報要員人 에드워드 스노든의 暴露 當時 우리 政府의 對應을 參考하고 있다. 當時 政府는 美 國家安保局(NSA)의 駐美 韓國大使館 監聽 疑惑에 對해 事實關係 確認을 要請했고, 美側은 情報活動에 對한 再檢討 方針을 우리 政府에 傳達했다. 以後에도 追加 暴露가 나오자 當時 外交部는 “美 政府에 이 文件에 對한 깊은 憂慮를 表明하고 納得할 만한 說明과 措置를 迅速하게 해달라고 要請했다”고 밝혔다. 國民의힘 所屬 金泰浩 國會 外交統一委員長은 “事實로 밝혀지면 美側의 解明과 再發 防止를 强力하게 要求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大統領室은 情報機關의 情報蒐集 活動이 世界 各國에서 ‘公公然한 祕密’로 다뤄져 온 만큼 이番 事案이 韓美 頂上會談을 앞두고 核心 ‘리스크’로 浮刻되지 않도록 苦心하는 雰圍氣도 感知된다. 政府 消息通은 “情報 活動의 側面에서 보면 이番 事件은 공론화된 自體가 가장 큰 問題”라면서 “積極的으로 問題 삼기 어려운 側面도 分明히 있다”고 했다.● “拙速 移轉 保安 慘事” vs “龍山, 靑보다 安全”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이날 最高委員會議에서 “一國의 大統領室이 道廳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荒唐無稽한 일이지만 同盟國家의 大統領 執務室을 盜聽한다는 것도 常識的으로 納得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가장 安全한 靑瓦臺 벙커를 버리고 拙速的으로 移轉한 結果 豫見된 保安 慘事”라고도 指摘했다. 軍 將星 出身 金炳周 議員은 韓美 頂上會談 開催 在庫까지 主張했다. 이에 大統領室 關係者는 “廳舍 保安 問題는 完璧하게 準備했고, 點檢이 이뤄지고 있어 아무 問題가 없다”며 “NSC의 保安이나 安全은 靑瓦臺보다 용산이 더 탄탄하다”고 反駁했다. 이 關係者는 “韓美 頂上會談을 앞둔 時點에서 이番 事件을 誇張하거나 歪曲해 同盟 關係를 흔들려는 勢力이 있다면 많은 國民에게 抵抗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與圈 高位 關係者는 “大統領室 廳舍는 文在寅 政府 當時 合同參謀本部와 國防部가 있던 곳”이라며 “文在寅 政府 때부터 軍이 다 통째로 털렸단 말이냐. 민주당 主張은 國益에 對한 自害行爲”라고 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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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黨內 “一部 檢事 公薦地域度 擧論”… 金起炫 “根據없는 怪談”

    1年 앞으로 다가온 來年 總選에서 檢事 出身 人士들이 大擧 出馬할 것이라는 觀測이 與黨 內에서 擴散되자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가 直接 나서 “根據 없는 怪談”이라며 鎭火에 나섰다. 金 代表는 10日 最高委員會議에서 “市中에 떠도는 怪談은 根據가 없는 것”이라며 “特定 職業 出身이 數十 名씩 大擧 公薦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일은 黨 代表인 제가 容納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親尹(親尹錫悅) 陳永 核心인 張濟元 議員과 李喆圭 事務總長이 ‘大規模 檢事 公薦說’에 線을 긋고 나섰지만 論難이 繼續되자 金 代表가 直接 公開 發言을 통해 收拾에 나선 것. 李珍福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도 이날 國會에서 記者들을 만나 ‘大統領室 人士들이 大擧 總選에 出馬하느냐’는 質問에 “祕書室에서는 單 한 番도 그런 論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與圈에서는 한동훈 法務部 長官을 비롯해 주진우 法律祕書官, 이시원 公職紀綱祕書官, 이원모 人士祕書官 等 檢事 出身 政府·大統領室 人士들의 總選 出馬說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 與黨 議員은 “一部 人士는 이미 具體的인 出馬 地域까지 擧論되는 狀況”이라며 “該當 地域區의 現役 議員이나, 오래前부터 出馬를 準備해 온 院外 黨協委員長 立場에선 ‘檢査 公薦說’李 神經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肥潤(非尹錫悅)系로 分類되는 천하람 全南 順天-光陽-谷城-求禮甲 黨協委員長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檢事 出身 人士들의 出馬와 關聯해 “總選이 臨迫하면 더 많이 뛰어들 것”이라며 “最小限 數 名보다는 十數 名에 훨씬 더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黨內에서는 “檢事 出身 人士들이 올해 上半期가 끝나기 前 出馬를 公式化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온다. 萬若 總選이 臨迫해 ‘檢事 出身 落下傘 公薦’이 이뤄진다면 그 後遺症으로 인해 黨 全體가 危險해질 수 있다는 趣旨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檢事 出身 等이 出馬한다면 最小 地域區에서 5∼6個月은 活動한 뒤 競選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진 사람도 깨끗하게 承服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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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起炫 “檢査 大擧 公薦說은 根據 없는 怪談…容納하지 않을 것”

    1年 앞으로 다가온 來年 總選을 앞두고 與圈 內에서 檢事 出身 人士들이 大擧 出馬할 것이라는 觀測이 與黨 內에서 擴散되자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가 直接 나서 “根據 없는 怪談”이라며 鎭火에 나섰다. 金 代表는 10日 最高委員會議에서 “市中에 떠도는 怪談은 根據가 없는 것”이라며 “特定 職業 出身 數十 名씩 大擧 公薦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일은 黨 代表인 제가 容納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親尹(親尹錫悅) 陳永 核心인 張濟元 議員과 李喆圭 事務總長이 ‘大規模 檢事 公薦說’에 線을 긋고 나섰지만 論難이 繼續되자 金 代表가 直接 公開 發言을 통해 收拾에 나선 것. 그럼에도 與圈에서는 한동훈 法務部 長官을 비롯해 주진우 大統領法律祕書官, 이시원 公職紀綱祕書官, 이원모 人士祕書官 等 檢事 出身 政府·大統領室 人士들의 總選 出馬說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與黨 議員은 “一部 人士들은 이미 具體的인 出馬 地域까지 擧論되는 狀況”이라며 “該當 地域區의 現役 議員이나, 오래前부터 出馬를 準備해온 院外 黨協委員長 立場에선 ‘檢査 公薦說’李 神經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肥潤(非尹錫悅)系로 分類되는 천하람 全南 順天-光陽-谷城-求禮甲 黨協委員長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檢事 出身 人士들의 出馬와 關聯해 “總選이 臨迫하면 더 많이 뛰어들 것”이라며 “最小限 數 名보다는 十數 名에 훨씬 더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黨內에서는 “檢事 出身 人士들이 올해 上半期가 끝나기 前 出馬를 公式化 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온다. 萬若 總選이 臨迫해 ‘檢事 出身 落下傘 公薦’이 이뤄진다면 그 後遺症으로 인해 黨 全體가 危險해질 수 있다는 趣旨다. 與黨의 한 院外 黨協委員長은 “最小 地域區에서 5~6個月은 活動을 한 뒤 競選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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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院內代表 윤재옥… “巨野 暴走 막아낼 것”

    國民의힘의 새 院內代表에 3選의 윤재옥 議員(大邱 達曙乙·寫眞)이 選出됐다. 尹 院內代表는 7日 國會에서 열린 國民의힘 議員總會에서 109票 中 65票를 얻어 44票에 그친 김학용 議員(4線·京畿 安城)을 누르고 새 院內代表에 當選됐다. 지난해 大選 當時 選擧對策本部 狀況室長을 지낸 尹 新任 院內代表는 代表的인 親尹(親尹錫悅) 陣營 人士로 꼽힌다. 尹 院內代表는 當選 所感에서 “巨大 野黨 暴走를 民心의 힘으로 막아내 議會 政治를 復元하고 國民의 信賴를 回復하겠다”며 “來年 總選을 議員 여러분과 함께 勝利해 政權 交替를 完成하고 새로운 大韓民國을 가는 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議員들이 大統領과 直接 疏通할 機會를 最大限 만들어 나가겠다”고 約束했다. 새 院內 司令塔에 尹 院內代表가 뽑히면서 國民의힘 指導部의 ‘親尹-嶺南’ 色彩는 한層 더 强化됐다. 金起炫 代表는 蔚山, 박대출 政策委議長은 慶南 晉州, 尹 院內代表는 大口를 地域區로 두고 있다. 한 與黨 議員은 “指導部의 嶺南 偏重이 憂慮되는 部分도 있지만 最近 黨이 危機에 處한 狀況에서 大選 勝利에 寄與했던 尹 院內代表의 經驗에 議員들이 票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尹 院內代表의 當選에 大統領室은 이날 “黨政 間 調律과 協力을 强化하고 있는데 새로운 院內代表가 加勢하면서 그런 흐름이 鞏固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黨政 間 새로운 協力을 다지는 協議 機會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與지도부 빅3 모두 嶺南… 윤재옥 “公薦 抑鬱함 없게 하겠다” 윤재옥, 國民의힘 새 院內代表에大選캠프 狀況室長 지낸 윤재옥, 警察 出身… “言行 愼重” 評價首都圈 4線 金學容 相對로 勝利指導部에 判檢事-警察出身 布陣 “狀況室長의 姿勢로 院內代表職을 遂行하면서 巨大 野黨의 暴走를 힘으로 막아내겠다.” 國民의힘 윤재옥 新任 院內代表는 7日 選出 直後 “來年 總選에서 政權 交替를 完成하고 尹錫悅 政府의 成功을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尹 院內代表는 지난해 大選 캠프 狀況室長 當時 使用했던 野戰寢臺를 選擧公報物 表紙에 내걸었다. 政權 交替를 바라던 懇切함으로 來年 總選을 치르겠다는 意志다. 最近 各種 惡材로 國民의힘이 휘청거리는 狀況에서 與黨 議員들은 尹 院內代表의 이런 뜻에 大擧 票를 던졌다.● 危機의 與黨, 大選 勝利 功臣 選擇 이番 與黨 院內代表 選擧가 1961年生 同甲내기로 나란히 親尹(親尹錫悅) 陣營으로 꼽히는 김학용 議員과 尹 院內代表의 兩者 對決로 치러지면서 “伯仲勢가 될 것”이란 觀測이 支配的이었다. 그러나 開票 結果 尹 院內代表가 21票 車로 金 議員을 눌렀다. 이를 두고 議員들 사이에서는 “首都圈 代表를 强調한 金 議員보다 過去 더불어民主黨과의 協商에서 成果를 냈던 尹 院內代表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解釋이 나왔다. 한 與黨 議員은 “尹 院內代表가 오늘 演說에서 巨大 野黨과의 協商 戰略, 院內 運營 方式, 大統領과의 疏通, 公薦에서의 役割 等 院內代表가 해야 할 役割에 對해 아주 明確하고 具體的으로 말한 것이 印象的이었다”고 말했다. 尹 院內代表는 政見 發表에서 野黨이던 2018年 院內首席副代表로 일하며 이른바 ‘드루킹 特檢’ 與野 合意를 이끌어낸 것을 强調했다. 드루킹 特檢으로 文在寅 前 大統領의 最側近인 金慶洙 前 慶南道知事는 拘束됐다. 最近 이어진 黨 指導部의 說話가 院內代表 選擧에 影響을 미쳤다는 解釋도 나왔다. 한 初選 議員은 “尹 院內代表는 言行이 宏壯히 차분하고 신중한 스타일”이라며 “最近 最高委員들의 口舌이 이어지면서 危險 負擔이 작은 院內代表를 願하는 雰圍氣가 形成됐다”고 傳했다. 여기에 來年 總選 公薦을 앞두고 現役 議員들의 ‘親尹-檢事 公薦’에 對한 不安感도 한몫했다는 分析이 나온다. 實際로 尹 院內代表는 이날 “公薦에 抑鬱함이 없도록 버팀木이 되겠다”고 했다. 事實上 現役 議員을 對象으로 한 大規模 물갈이를 막겠다는 趣旨로 解釋된다. 또 黨 指導部에 保守의 안房 格인 大邱慶北(TK) 出身이 없다는 點도 尹 院內代表가 樂勝을 거둔 背景으로 꼽힌다. ● 與 內部에서도 黨 指導部의 ‘嶺南 置重’ 憂慮 金起炫 代表(蔚山), 박대출 政策委議長(慶南 眞珠)에 더해 大口를 地域區로 둔 尹 院內代表의 當選으로 黨 指導部의 嶺南 置重은 더 剛해졌다. 尹 院內代表의 當選에 따라 黨의 最高意思決定機構인 最高委員會의 構成員 9名 中 조수진, 太永浩, 金炳玟 最高委員을 除外한 6名이 嶺南 人士로 채워졌다. 이를 두고 洪準杓 大邱市長은 “黨 3役이 모두 嶺南圈으로 채워지는 史上 初有의 構圖가 되었다”며 “부디 首都圈, 忠淸圈, 湖南圈도 配慮하는 그림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國民의힘 關係者도 “只今의 黨 指導部 面面으로 中道層이나 首都圈 有權者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憂慮가 있는 건 事實”이라고 말했다. 또 黨 指導部에 判檢事, 警察 出身이 布陣한 것을 두고 “異例的”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金 代表는 判事 出身이고 李喆圭 事務總長과 尹 院內代表는 警察 出身이다. 執權 與黨의 입 役割을 하는 유상범 首席代辯人은 檢事 出身이다. 肥潤(非尹錫悅) 陣營의 한 議員은 “黨 指導部들끼리는 周波數가 잘 맞겠지만 그 周波數가 國民도 首肯할 만한 게 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조권형 記者 buzz@donga.com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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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危機感 커진 與… ‘全光焄 損切’ 목소리 나와

    執權 與黨인 國民의힘 內에서 極右 性向의 全光焄 사랑第一敎會 牧師에 對해 “完全히 線을 그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來年 總選을 앞둔 狀況에서 黨 支持率이 連日 下落하자 “더 늦기 前에 中道層 民心을 잡아야 한다”는 危機感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指導部의 舌禍, 再·補闕選擧 敗北 等 惡材가 겹친 國民의힘의 支持率은 더불어민주당에 추월당했다. 2020年 總選 當時 未來統合黨(現 國民의힘) 代表였던 黃敎安 前 代表는 7日 MBC 라디오에서 前 牧師에 對해 “2019年 (21代 總選) 公薦 過程에서 正말 말도 안 되는 要求를 했다”며 “몇 名이면 理解가 되지만 到底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黨 代表 時節 前 牧師 主導 集會에 直接 參席하기도 했던 黃 前 代表는 “도움이 되는 줄 알았지만 實際로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弊害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契機가 될 수 있다”며 “(前 牧師를) 黨에서 逐出해야 된다”고 말했다. 洪準杓 大邱市長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前 牧師 側에서 責任黨員을 우리 黨에 많이 집어넣었다고 한다”며 “이참에 責任黨員을 全數調査해서 整理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國民의힘 金在原 最高委員은 前 牧師가 主管하는 禮拜에 參席해 5·18光州民主化運動 精神의 憲法 收錄을 두고 “不可能하다”고 말하고, “前 牧師가 右派 陣營을 天下統一했다”고 말해 論難을 일으켰다. 이에 對해 한 與黨 議員은 “새 指導部가 들어선 以後 最高委員들의 잇따른 失言으로 黨 支持率이 거듭 墜落하고 있다”며 “只今이라도 中道層을 잡기 爲해선 極右 勢力과 訣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實際로 韓國갤럽이 4∼6日 全國 滿 18歲 以上 成人 1000名을 相對로 調査한 4月 1週 次 輿論調査 結果(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에 따르면 國民의힘의 支持率은 32%로 지난주(33%)보다 1%포인트 下落했다. 反面 민주당 支持率은 지난週와 같은 33%를 記錄했다. 國民의힘 3·8 全黨大會 直前인 3月 1週 次 輿論調査 때만 해도 國民의힘 支持率은 39%로 民主黨(29%)보다 10%포인트 높았지만 5週 連續 下落하며 逆轉된 것. 또 來年 總選에서 ‘政府 牽制를 爲해 野黨이 多數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50%, ‘政府 支援 위해 與黨이 多數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36%로 集計됐다. 한便 再·補闕選擧와 關聯해 國民의힘 鄭雲天 議員은 이날 全州乙 國會議員 再選擧 慘敗의 責任을 지고 全北道黨 委員長職을 辭退했다. 國民의힘은 이番 全州乙 選擧에서 8%의 得票率을 얻는 데 그쳤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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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全光焄 損切론’ 擴散…“唐書 逐出” “黨員 全數調査해 整理”

    執權 與黨인 國民의힘 內에서 極右 性向의 全光焄 사랑第一敎會 牧師에 對해 “完全히 線을 그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來年 總選을 앞둔 狀況에서 黨 支持率이 連日 下落하자 “더 늦기 前에 中道層 民心을 잡아야 한다”는 危機感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指導部의 舌禍, 再·補闕 選擧 敗北 等의 惡材가 겹친 國民의힘의 支持率은 더불어民主黨에게 追越 當했다. 2020年 總選 當時 未來統合黨(現 國民의힘) 代表였던 黃敎安 前 代表는 7日 MBC 라디오에서 前 牧師에 對해 “2019年 (21代 總選) 公薦 過程에서 正말 말도 안 되는 要求를 했다”며 “몇 名이면 理解가 되지만 到底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했다. 말도 안 되는 要求를 해 繼續 (같이) 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黨 代表 時節 前 牧師 主導 集會에 直接 參席하기도 했던 黃 前 代表는 “도움이 되는 줄 알았지만 實際로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弊害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契機가 될 수 있다”며 “(前 牧師를) 黨에서 逐出해야 된다”고 말했다. 洪準杓 大邱市長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前 牧師 側에서 責任黨員을 우리 黨에 많이 집어넣었다고 한다”며 “이 참에 責任黨員을 全數調査해서 整理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國民의힘 金在原 最高委員은 前 牧師가 主管하는 禮拜에 參席해 5·18光州民主化運動 精神의 憲法 收錄을 두고 “不可能하다”고 말하고, “前 牧師가 右派 陣營을 天下統一했다”고 말해 論難을 일으켰다. 이에 對해 한 與黨 議員은 “새 指導部가 들어선 以後 最高委員들의 잇따른 失言으로 黨 支持率이 거듭 墜落하고 있다”며 “只今이라도 中道層을 잡기 爲해선 極右 勢力과 訣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實際로 韓國갤럽이 4~6日 全國 滿 18歲 以上 成人 1000名을 相對로 調査한 4月 1週次 輿論調査 結果(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에 따르면 國民의힘의 支持率은 32%로 지난주(33%)보다 1%포인트 下落했다. 反面 민주당 支持率은 지난週와 같은 33%를 記錄했다. 國民의힘 3·8 全黨大會 直前인 3月 1週 次 輿論調査 때만 해도 國民의힘 支持率은 39%로 民主黨(29%)보다 10%포인트 높았지만 5週 連續 下落하며 逆轉된 것. 또 來年 總選에서 ‘政府 牽制를 爲해 野黨이 多數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50%, ‘政府 支援 위해 與黨이 多數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36%로 集計됐다. 이윤태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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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院內代表에 TK 3線 윤재옥…‘親尹-嶺南’ 色彩 强化

    國民의힘의 새 院內代表에 3選의 윤재옥 議員(大邱 達曙乙·寫眞)이 選出됐다. 尹 院內代表는 7日 國會에서 열린 國民의힘 議員總會에서 109票 中 65票를 얻어 44票에 그친 김학용 議員(4線·京畿 安城)을 누르고 새 院內代表에 當選됐다. 지난해 大選 當時 選擧對策本部 狀況室長乙지낸 尹 新任 院內代表는 代表的인 親尹(親윤재인) 陣營 人士로 꼽힌다. 尹 院內代表는 當選 所感에서 “巨大 野黨 暴走를 民心의 힘으로 막아내 議會 政治를 復元하고 國民의 信賴를 回復하겠다”며 “來年 總選을 議員 여러분과 함께 勝利해 政權 交替를 完成하고 새로운 大韓民國을 가는 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議員들이 大統領과 直接 疏通할 機會를 最大限 만들어 나가겠다”며 “總選을 앞두고 議員들을 不必要하게 國會에 묶어두지 않고 마음껏 地域 活動을 할 수 있도록 院內 運營을 效率化하겠다”고 約束했다. 새 院內 司令塔에 尹 院內代表가 뽑히면서 國民의힘 指導部의 ‘親尹-嶺南’ 色彩는 한層 더 强化됐다. 金起炫 代表는 蔚山, 박대출 政策委議長은 慶南 晉州, 尹 院內代表는 大口를 地域區로 두고 있다. 이에 對해 한 與黨 議員은 “指導部의 嶺南 偏重이 憂慮되는 部分도 있지만 最近 黨이 危機에 處한 狀況에서 大選 勝利에 寄與했던 尹 院內代表의 經驗에 議員들이 票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尹 院內代表의 當選에 大統領室은 이날 “黨政 間 調律과 協力을 强化하고 있는데 새로운 院內代表가 加勢하면서 그런 흐름이 鞏固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黨政 間 새로운 協力을 다지는 協議 機會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記者 buzz@donga.com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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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支持率 墜落, 舌禍, 再補選까지… 危機의 與

    執權 與黨인 國民의힘이 ‘金起炫號(號)’ 出帆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危機에 直面했다. 最高委員들의 연이은 舌禍(舌禍)에 더해 뚜렷한 政策 成果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最近 黨 支持率이 떨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역전당한 調査도 나왔다. 22代 總選을 1年 앞두고 치러진 4·5 再·補闕選擧에서도 不振한 成績表를 받았다. 結局 金起炫 代表는 6日 “悚懼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與圈 內에서는 “제대로 된 刷新이 없다면 來年 總選도 어렵다”는 危機感이 커지고 있다. 金 代表는 이날 最高委員會議에서 “最近 불미스러운 雜音으로 인해 우리 黨의 改革 意志가 退色되는 것 같아 國民과 黨員들께 悚懼스럽다”며 “總選 勝利를 위해 障礙要因이 되면 누구든지 嚴正한 責任을 물을 것”이라고 警告했다. 金在原 最高委員은 5·18民主化運動 等 세 次例 連續 말失手로 公開 活動을 中斷했다. 太永浩 最高委員의 濟州 4·3事件 發言, 조수진 最高委員의 ‘밥 한 空氣 다 먹기’ 發言 論難까지 더해졌다. 親尹(親尹錫悅) 一色의 黨 指導部가 各種 論難을 일으키는 사이 政策 混線까지 불거졌다. 勤勞時間 改編案, 低出産 對策 等이 설익은 채로 露出됐고, 國民의힘은 來年 總選을 意識해 2分期(4∼6月) 電氣·가스料金 引上을 保留했다. 이런 亂脈은 支持率에도 影響을 미쳤다. 지난달 31日 公開된 韓國갤럽 輿論調査 結果 國民의힘 支持率은 한 달 사이 6%포인트 下落한 33%였다. 民主黨 支持率은 같은 期間 4%포인트 올라 國民의힘과 같은 33%를 記錄했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輿論의 흐름은 4·5 再·補選 結果로도 드러났다. 國民의힘은 保守 强勢 地域인 蔚山 南區議員 選擧에서 민주당에 敗했다. 蔚山市敎育監 選擧에서는 進步 性向 천창수 候補가 保守 性向 김주홍 候補를 눌렀다. 全北 全州乙 國會議員 選擧에서는 進步 陣營의 分裂에도 不拘하고 國民의힘 候補는 8%를 얻는 데 그쳤다. 國民의힘 李俊錫 前 代表는 “이런 尋常치 않은 狀況이면 (來年 總選에서) 江南도 安心 못 한다”고 했지만 與黨 指導部는 별다른 反應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한 指導部 人事는 “民心의 바로미터인 忠淸(淸州 市議員 選擧)에서는 이겼다”고 했다. 再·補選 結果에 對해 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尹錫悅 政府의 獨走에 强力한 警告狀을 날려야 한다는 國民의 마음이 모인 結果”라고 했다. 大統領室은 “執權 2年 次 民心을 綿密히 살피고 民生經濟 安定을 위해, 國民을 위해 더 努力하겠다”고 밝혔다.당정 支持率 同伴下落-親尹 指導部 雜音… 黨內 “來年總選 危險” 危機의 與黨 黨, 國政課題 뒷받침 役割 못하고친윤 最高委員들, 支持層만 바라봐再補選 不振에도 危機感 ‘稀薄’ “(忠北) 淸州 區議員 選擧에서 이긴 意味가 있다.” 6日 午前 金起炫 代表 主宰로 열린 國民의힘 非公開 最高委員會議에서는 前날 치러진 4·5 再·補闕選擧 結果 評價와 關聯해 이런 論議가 오갔다. 保守 强勢 地域인 蔚山 南區議員 選擧는 더불어民主黨과의 맞對決에서 敗하고, 尹錫悅 大統領이 두 자릿數 得票率을 記錄한 全北 全州乙에선 得票率이 半 토막이 난 結果를 두고 與圈의 危機感이 커지고 있지만 與黨 指導部는 全혀 다른 診斷을 내놓은 것. 이를 두고 國民의힘의 한 重鎭 議員은 “이대로라면 1年 앞으로 다가온 次期 總選이 正말 危險하다”며 “黨 代表가 더 危機感을 가지고 黨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指摘했다. ① 尹-與黨 支持率 同伴 下落 大選 直後 ‘李俊錫 事態’로 紅疫을 앓은 親尹(親尹錫悅) 陣營은 3·8 全黨大會 過程에서 ‘黨政一切’를 前面에 앞세웠다. 大統領室과 與黨이 한목소리를 내 尹 大統領과 國民의힘 支持率의 同伴 上昇을 꾀하고, 이를 통해 來年 總選을 勝利하겠다는 意圖였다. 그러나 最近 尹 大統領과 國民의힘 支持率은 나란히 下落하고 있다. 與圈 關係者는 “大統領室과 與黨 中 어느 쪽이라도 40% 以上의 支持率을 얻어 다른 한 軸을 끌고 가야 하는데 反對로 가고 있다”고 했다. 黨政이 相互 補完的 役割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意味다. 實際로 與黨은 輿論을 폭넓게 收斂해 大統領室에 傳達하는 役割을 해야 하지만, 國民의힘은 大統領室에 優先的으로 周波數를 맞추고 있는 雰圍氣다. 또 全黨大會 뒤 大統領室과 國民의힘은 “月 2回 程度 尹 大統領과 金 代表의 定期 會同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隔週 會同에 對해 兩側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② 親尹 指導部, 리스크 中心에 이런 黨政 關係는 全黨大會 規則 設定 때부터 豫告됐다는 評價가 나온다. 國民의힘은 이番 全黨大會에서 ‘一般 國民 輿論調査 30%’를 빼고 ‘黨員 投票 100%’로 規則을 바꿨다. 그 結果 與黨 指導部는 親尹 陣營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親尹界 票心을 등에 업고 當選된 最高委員들은 연이어 論難의 中心에 섰다. 最高委員 選擧에서 1位를 차지한 金在原 最高委員을 비롯해 太永浩 조수진 最高委員이 當選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連이어 論難性 發言을 내놓은 것. 이에 對해 한 與黨 議員은 “‘國民 輿論調査 30%’를 뺀 게 敗着이 아니었나 싶다”며 “政治人이 國民 全體를 보고 發言하고, 일해야 하는데 우리 支持層만 바라보고 發言하는 現象이 剛해졌다”고 診斷했다. 與圈 人士들이 憂慮하는 또 다른 地點은 與黨 所屬 地自體長들까지 物議를 빚고 있다는 點이다. 金鎭台 江原道知事는 지난달 31日 洪川 山불 發生 때 골프演習場을 찾았고, 金榮煥 忠北道知事는 堤川 山불 現場에 가지 않고 술자리에 參席해 論難이 됐다. ③ 改革 立法 未盡, 포퓰리즘에 기웃 最近 與黨은 國家 財政과 總選 票心 사이에서 苦心하고 있다. 文在寅 政府가 執權 當時 電氣·가스料金을 凍結한 것을 두고 國民의힘은 “에너지 포퓰리즘”이라고 批判해 왔다. 하지만 國民의힘은 지난달 31日 黨政 協議 끝에 2分期(4∼6月) 電氣·가스料金 發表를 保留했다. 또 政府의 主要 國政 課題를 立法으로 뒷받침하는 與黨의 役割 亦是 “可視的인 成果가 없다”는 指摘이 나온다. 尹 大統領이 여러 次例 强調한 勞動, 年金, 敎育 等 3大 改革이 代表的이다. 與黨이 委員長을 맡고 있는 國會 年金改革特別委員會는 事實上 年金 改革의 공을 政府에 넘겼고, 敎育 改革을 위한 立法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狀態. 國家戰略産業을 支援하는 ‘K칩스法’도 與黨 主導가 아닌 尹 大統領의 再改正 指示로 立法이 完了됐다. 이에 對해 與黨 核心 關係者는 “勞動組合의 會計 透明性을 强化하는 法案을 金 代表 等이 參與해 發議하는 等 本格的인 立法을 準備 中”이라며 “새 指導部 出帆 以後 黨政 政策 協議가 活潑해지고 있어 곧 國民이 體感할 수 있는 政策들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조권형 記者 buzz@donga.com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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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起炫 “國會議員數 最小 30席은 줄여야”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가 現在 300名인 國會議員 數를 30席 以上 줄이자고 提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卽刻 “바람직하지 않다”며 反對 意思를 밝혔다. 이에 따라 10日부터 始作되는 國會 全員委員會에서는 議員 定數 縮小 問題를 두고 與野가 激突할 可能性이 커졌다. 金 代表는 6日 最高委員會議에서 “다음 週부터 始作하는 全院委 論議에서 議員 數 減縮을 論議해야 할 것”이라며 “最小 30席 以上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國會에 對한 信賴가 回復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信賴 回復을 위한 特權 내려놓기조차 없이 選擧制度만 改編하자는 것은 國民에 對한 禮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國民은 國會議員 定數를 줄여야 한다고 要求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與黨 議員들이 個別的으로 “國會議員 數를 줄이자”고 主張한 적은 있지만 與黨 代表가 具體的인 數字까지 擧論하며 議員 定數 縮小를 主張한 것은 처음이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金 代表가 全院委를 앞두고 政治改革 이슈에 있어 與黨이 主導權을 쥐고 가겠다는 意志를 드러낸 것”이라며 “最近 黨 指導部의 잇단 說話 等 亂脈을 突破하려는 意圖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國會는 10日부터 나흘間 議員 全員이 參與하는 全院委를 열고 來年 總選 選擧制 改編에 對한 討論을 進行한다. 國民의힘은 人口 減少에 따라 줄어드는 地域區 議席에 더해 現在 47席인 比例代表 議席을 줄이면 最少 30席 以上 줄일 수 있다는 判斷이다. 또 지난달 韓國갤럽 調査에서 議員 定數를 ‘줄여야 한다’는 應答이 57%에 達하는 等 輿論도 議員 定數 縮小에 友好的이라는 게 國民의힘의 判斷이다. 그러나 院內 第1黨인 민주당이 反對 意思를 밝히면서 議員 定數 縮小가 現實化되긴 쉽지 않다는 觀測도 나온다.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는 이날 金 代表의 提案에 對해 “(與黨이) 政治的으로 어려울 때마다 議員 定數를 무슨 藥房의 甘草인 양 꺼내 쓰는 것은 決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無槪念하고 無責任한, 人氣에만 迎合하는 모습은 決코 國民에게 拍手받지 못할 것”이라고 批判했다. 이수진 院內代辯人도 “정개特委에서 (選擧制 改編을) 論議해라 해놓고 黨 代表가 뒤에서 本人의 생각을 發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人氣迎合主義로 選擧法 論議를 꺾으려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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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起炫 “議員 定數 30席 以上 줄이자”…민주당 反對意思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가 現在 300名인 國會議員 數字를 30席 以上 줄이자고 提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卽刻 “바람직하지 않다”며 反對 意思를 밝혔다. 이에 따라 10日부터 始作되는 國會 全員委員會에서는 議員 定數 縮小 問題를 두고 與野가 激突할 可能性이 커졌다. 金 代表는 6日 最高委員會議에서 “다음 週부터 始作하는 全院委 論議에서 議員 數 減縮을 論議해야 할 것”이라며 “最小 30席 以上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國會에 對한 信賴가 回復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信賴 回復을 위한 特權 내려놓기조차 없이 選擧制度만 改編하자는 것은 國民들에 對한 禮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國民은 國會議員 定數를 줄여야 한다고 要求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與黨 議員들이 個別的으로 “國會議員 數를 줄이자”고 主張한 적은 있지만 與黨 代表가 처음으로 具體的인 數字까지 擧論하며 議員 定數 縮小를 主張한 것. 國民의힘 關係者는 “金 代表가 全院委를 앞두고 政治改革 이슈에 있어 與黨이 主導權을 쥐고 가겠다는 意志를 드러낸 것”이라며 “最近 黨 指導部의 잇단 說話 等 亂脈을 突破하려는 意圖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國會는 10日부터 나흘間 299名 議員 全員이 參與하는 全院委를 열고 來年 總選 選擧制 改編에 對한 討論을 進行한다. 國民의힘은 人口 減少에 따라 줄어드는 地域區 議席에 더해 現在 47席인 比例代表 議席을 줄이면 最少 30席 以上 줄일 수 있다는 判斷이다. 또 지난달 韓國갤럽 調査에서 議員 定數를 ‘줄여야 한다’는 應答이 57%에 達하는 等 輿論도 議員 定數 縮小에 友好的이라는 게 國民의힘의 判斷이다. 그러나 院內 第1黨인 민주당이 反對 意思를 밝히면서 議員 定數 縮小가 現實化 되긴 쉽지 않다는 觀測도 나온다.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는 이날 金 代表의 提案에 對해 “(與黨이) 政治的으로 어려울 때마다 議員 定數를 무슨 藥房의 甘草인 양 꺼내 쓰는 것은 決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無槪念하고 無責任한, 人氣에만 迎合하는 모습은 決코 國民에게 拍手받지 못할 것”이라고 批判했다. 이수진 院內代辯人도 “정개特委에서 (選擧制 改編을) 論議해라 해놓고 黨 代表가 뒤에서 本人의 생각을 發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人氣迎合主義로 選擧法 論議를 꺾으려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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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진 ‘밥 한 空氣 비우기’ 論難…與內部 “最高委員 리스크 漸入佳境”

    國民의힘 조수진 最高委員이 超過 生産된 쌀을 政府가 義務 買入하는 內容의 糧穀管理法 改正案의 代案으로 ‘밥 한 空氣 다 비우기 運動’을 擧論해 論難에 휩싸였다. 같은 黨 金在原 最高委員이 濟州 4·3事件에 對해 “格이 낮은 追慕일”이라고 말해 論難을 일으킨 데 이어 執權 與黨의 最高委員들이 잇따라 口舌數에 오르면서 與圈 內에서도 “最高委員 리스크가 繼續되고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조 最高委員은 5日 KBS 라디오에서 超過 生産된 쌀을 政府가 義務 買入하는 內容의 糧穀管理法 改正案 代案으로 “只今 남아도는 쌀 問題가 宏壯히 가슴 아픈 現實 아니냐”며 “밥 한 空氣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對해 論議했다”고 말했다. 조 最高委員은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의 ‘1號 特別委員會’인 民生特別委員會 ‘民生119’ 委員長을 맡고 있다. 조 最高委員은 또 “女性분들 같은 境遇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잘 먹지 않는 境遇가 많다”면서 “오히려 (쌀이) 칼로리가 낮다. 그런 것을 積極的으로 알려 나간다든가 하는 國民的 轉換이 必要하다”고 덧붙였다. 조 最高委員의 發言에 對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밥 한 空氣 다 먹는 運動을 展開하겠다는 荒唐한 構想에 입을 못 다물겠다”고 批判했다. 민주당 李在明 代表도 “쌀값 對策으로 國民의힘이 ‘밥 한 空氣 다 먹기 運動’을 내놓은 것이 正말이냐”고 묻기도 했다. 與圈 內에서도 指摘이 이어졌다. 國民의힘 李俊錫 前 代表는 페이스북에 “이걸 가지고 代案 競爭을 할 수 있겠느냐”며 “갈수록 泰山”이라고 批判했다. 金 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記者들을 만나 조 最高委員의 發言에 對해 “國民들이 共感할 수 있는 政策이어야 하는데 本人이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그게 무슨 對策이 되겠나”고 鎭火에 나섰다. 論難이 이어지자 조 最高委員은 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民生119 첫 會議에서 豫算, 法制化 없이 實生活에서 實踐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改進됐다”며 “會議에서 나온 몇 아이디어를 紹介하는 發言의 眞意를 歪曲해 宣傳 煽動을 벌이는 것에 遺憾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2015年 城南市長 時節 쌀 피자 만들기 等 쌀 消費 促進 캠페인을 펼친 일이 있다”며 “民生을 위한 아이디어를 政爭으로 몰지 말라”고도 했다. 最高委員들의 論難性 發言이 이어지면서 國民의힘은 당혹스러운 表情이 歷歷하다. 金 最高委員은 最近 5·18 民主化運動, 極右 性向의 全光焄 사랑第一敎會 牧師, 濟州 4·3事件 關聯 發言으로 연이어 物議를 빚자 4月 한 달 동안 公開活動 中斷을 宣言했다. 太永浩 最高委員도 “4·3事件은 김일성 一家의 指示에 依해 觸發됐다”는 發言에 謝過를 拒否하며 論難이 이어지는 狀況. 이에 對해 李俊錫 前 代表와 가까운 허은아 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4日)는 金 最高委員이 國民 傷處를 후벼파더니 오늘은 조 最高委員의 失言으로 아침부터 農民들 億丈이 무너졌다”며 “‘最高委員 리스크’가 漸入佳境으로 더以上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地境”이라고 指摘했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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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拒否權 vs 野 立法獨走’ 衝突 始作됐다

    尹錫悅 大統領이 4日 더불어민주당이 國會 本會議에서 强行 處理한 糧穀管理法 改正案에 對해 “典型的인 포퓰리즘 法案”이라며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했다. 尹錫悅 政府 出帆 後 처음 行使된 拒否權이자, 2016年 朴槿惠 前 大統領이 國會法 改正案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한 以後 7年 만이다. 민주당은 “國會 立法權 侵害”라며 强力히 反撥했다. 大統領室은 放送法 改正案, 看護法 改正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勞動關係調整法 2, 3兆 改正案) 等 민주당이 單獨으로 本會議에 職回附했거나 職回附를 檢討하는 法案의 問題點도 綿密히 따져 本會議 通過 時 拒否權 行事를 檢討한다는 立場이어서 4月 臨時國會에서 政府 與黨과 野黨 間 衝突 水位가 한層 高調될 것으로 보인다. 尹 大統領은 이날 午前 龍山 大統領室에서 國務會議를 主宰하고 ‘糧穀管理法 一部改正法律案 再議要求案’을 審議, 議決한 데 이어 正午에 이를 裁可했다. 糧穀管理法 改正案은 쌀 需要 對比 超過 生産量이 3∼5% 以上이거나 收穫期 쌀값이 平年 對備 5∼8% 以上 下落할 때 政府가 超過 生産量 全量을 義務 買入하는 것으로 지난달 23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尹 大統領은 “(糧穀法 改正案은) 農業 生産性을 높이고 農家 所得을 높이려는 農政 目標에도 反하고 農業人과 農村 發展에도 全혀 도움이 되지 않는 典型的인 포퓰리즘 法案”이라며 “市場의 쌀 消費量과 關係없이 남는 쌀을 政府가 莫大한 血稅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强制 買收法”이라고 批判했다. 尹 大統領은 特히 민주당을 겨냥해 “제대로 된 討論 없이 國會에서 一方的으로 통과시켜 매우 遺憾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民主黨은 總攻勢에 나섰다. 民主黨 院內指導部 等 議員 10餘 名은 이날 午前 龍山 大統領室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尹 大統領을 糾彈했다. 朴洪根 院內代表는 “尹 大統領이 民主化時代 以後 民生 立法을 拒否한 最初의 大統領이 됐다”며 “우리 農民의 絶叫를 徹底히 外面한 非情한 政治로 歷史에 記錄될 것”이라고 聲討했다. 民主黨은 本會議에 職回附한 看護法 改正案, 放送法 改正案 等에 對해서도 本會議 强行 處理를 示唆하고 있다. 朴 院內代表는 “醫療法 看護法 等도 與黨이 無責任하게 大統領 뒤에 숨었다”며 “國會 節次에 따라 繼續 立法 過程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國民의힘 朱豪英 院內代表는 “(立法에) 國民에게 주는 負擔과 弊端이 많다면 繼續해서 (拒否權 行事를) 檢討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尹 大統領이 모든 法案에 拒否權을 行使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을 擧論하며 “國民 稅金이 잘못된 方向으로 쓰이거나 半(反)憲法的 內容이 담긴 法案에는 拒否權 行事를 檢討할 것”이라고 말했다.尹 “糧穀法, 農民에 도움 안돼”… 野 “農民 生存 外面” 재票決 方針 尹, 拒否權 行使… 野 强力反撥野 “拒否權 칼 쥐고 立法府 劫迫”… 與 “盧 前大統領도 6次例 拒否權”再議決은 出席 3分의2 贊成 必要, 野 議席으론 本會議 通過 어려워 “市場의 쌀 消費量과 關係없이 남는 쌀을 政府가 莫大한 血稅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强制 買收法’이다.”(윤석열 大統領) “尹 大統領이 國會가 통과시킨 法案마저 ‘拒否權’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立法府를 劫迫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 大統領室·與黨과 野黨은 4日 尹 大統領이 糧穀管理法 改正案에 對해 拒否權(再議要求權)을 行使한 것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尹 大統領은 “農業人과 農村 發展에 全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法案”이라고 强度 높게 批判했다. 민주당은 “大統領이 切迫한 農心을 매몰차게 拒否하고 農民 生存權을 볼모로 삼았다”고 猛爆했다. 國民의힘은 “거야(巨野)의 違憲的 立法 暴注에 따른 農家破綻法에 對해 大統領의 憲法上 權限을 發動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盧武鉉 前 大統領도 (在任 當時) 6次例 拒否權을 行使했다는 事實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國會로 공이 다시 돌아온 가운데 민주당은 再投票를 推進하는 한便 다른 爭點 法案들도 本會議에서 處理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强 對 强 對峙가 이어질 것으로 展望된다. ● “쌀 義務 買入法, 왜 文政府 反對했겠나” 糧穀管理法 論難의 核心은 改正案 通過 以後 쌀값 推移와 農家 所得 問題다. 政府의 쌀 義務 買收 以後 쌀값이 떨어지면 農家 所得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尹 大統領도 이날 國務會議 모두發言에서 莫大한 血稅 投入 不可避, 쌀 過剩 生産 憂慮 等을 拒否權 行使 理由로 꼽았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쌀 過剩 生産으로 只今보다 쌀값이 훨씬 더 떨어져 그 打擊은 農民이 고스란히 받는다. 國民 血稅 浪費 法案”이라고 했다. 이 關係者는 “2019年 쌀 義務 買入法을 當時 與黨인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發議하자 文在寅 政府가 反對했다”며 “文在寅 政府는 왜 只今 우리처럼 이 法案을 反對했겠느냐”고도 했다. 實際 國策硏究機關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月 發表한 報告書에서 改正案 導入 時 2030年 쌀 超過 生産量이 63萬 t을 넘어설 것으로 豫想했다. 이에 따라 쌀값이 最近 5年 平均 19萬3000원(80kg當)에서 17萬2000원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이에 對해 민주당은 “硏究院의 分析은 本會議 通過 法案이 아닌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 繫留돼 있던 修正 전 法案을 土臺로 한 것”이라고 反駁했다. 本會議를 通過한 改正案에선 쌀 義務 買入 基準이 緩和된 만큼 分析 數値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反面 김성훈 忠南大 農業經濟學과 敎授는 “修正案이 保障한 政府 裁量權의 範圍가 넓지 않아 豫想値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野 “再議 要求 接受되는 대로 再投票” 이날 國會에서 열린 經濟 分野 對政府質問에서 민주당 쌀값 正常化 태스크포스(TF) 팀長 신정훈 議員은 尹 大統領의 ‘쌀 强制 買收法’이란 表現을 問題 삼으며 “事前 生産 調整을 前提로 하기 때문에 事後的 市場 隔離 狀況은 極히 微微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反面 한덕수 國務總理는 “强制的으로 남는 쌀을 收買하는 限 農民은 各체적으로 (生産을) 調整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反駁했다. 민주당은 國會로 大統領의 再議 要求가 接受되는 대로 再投票에 臨하겠다는 立場이다. 朴 院內代表는 “재票決에 臨할 것”이라며 “이 過程을 통해 大統領의 獨善的인 統治 行爲뿐 아니라 與黨이 얼마나 ‘龍山 出張所’로 轉落했는지를 國民, 農民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憲法에 따르면 大統領이 再議 要求를 한 法案은 在籍 議員 過半 出席, 出席 議員 3分의 2 以上 贊成으로 一般 法案(在籍 議員 過半 出席, 出席 議員 過半 贊成)보다 本會議 通過 要件이 强化된다. 國會議員 全員이 出席할 境遇 200席 以上 同意가 必要하기 때문에 國民의힘(115석)이 反對하는 한 法案이 通過되기는 어려운 狀況이다. 民主黨 院內 關係者는 “再投票의 目的은 法案 通過라기보다는 이 過程을 통해 政府與黨의 無道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世宗=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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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3犧牲者 名譽回復 最善”… 追念式 不參, 遺族들 “福祉 擴充 大選公約은 言及안해 失望”

    3日 濟州 4·3平和公園에서 열린 第75周年 4·3事件 犧牲者 追念式에는 한덕수 國務總理가 參席해 尹錫悅 大統領의 追念辭를 代讀했다. 지난해 4月 當選人 身分으로 追念式에 參席했던 尹錫悅 大統領은 追念式에 參席하지 않았다. 尹 大統領은 이날 韓 總理가 代讀한 追念辭를 통해 “無辜한 4·3 犧牲者들의 넋을 기리고, 그 遺家族들의 아픔을 國民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自由와 人權을 志向하는 自由民主主義 國家의 當然한 義務”라고 밝혔다. 이어 “政府는 4·3 犧牲者들과 遺家族들의 名譽回復을 위해 最善을 다하고 生存 犧牲者들의 苦痛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尹 大統領의 올해 追念式 不參에 對해 “(4·3) 犧牲者들을 기리는 뜻엔 變함이 없다. 文在寅 前 大統領도 任期 中 每年 行事에 參席한 건 아니다”라면서 “國際博覽會機構(BIE) 實査團 訪韓 日程 等도 勘案했다”고 했다. 國民의힘에서는 金起炫 代表가 不參하고 金炳玟 最高委員 等 指導部 一部가 參席했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이날 濟州에서 열린 現場 最高委員會議에서 尹 大統領과 國民의힘 指導部의 追念式 不參에 “政府·與黨의 極右的 行態가 4·3 精神을 冒瀆하고 있다”며 “4·3의 完全한 解決이라던 尹 大統領의 約束은 부도났다”고 批判했다. 民主黨 指導部와 別途로 이날 濟州 4·3平和公園을 參拜한 文在寅 前 大統領은 “如前히 4·3을 冒瀆하는 行爲들이 이뤄지고 있어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다”고 했다. 濟州 4·3事件에 對한 國民의힘 太永浩 最高委員의 “明白히 北韓 김일성의 指示에 依해 觸發했다”는 發言 等을 批判한 것으로 풀이된다. 濟州 4·3 關聯 團體들은 尹 大統領의 追念式 不參을 批判했다. 濟州4·3硏究所 關係者는 “지난해 尹 大統領이 當選人 身分으로 追念式에 參席하면서 進一步한 모습을 보였는데, 정작 大統領이 되고서는 다른 一般的인 行事보다 덜 重要하게 여기는 듯하다”고 指摘했다. 한 遺族會員은 “無辜한 4·3 犧牲者들의 넋을 國民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儀禮的인 言及을 했지만, 追念辭의 折半은 ‘文化觀光 活性化’나 ‘IT 콘텐츠’, ‘디지털 企業 育成’ 等 4·3과 直接的인 聯關이 없는 單語들로 채워졌다”며 “하다못해 尹 大統領이 大選 候補 時節 公約했던 4·3犧牲者와 遺族에 對한 福祉 擴充과 같은 基本的인 約束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祭主=임재영 記者 jy788@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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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3犧牲者 名譽回復 最善” 追念式 不參… 遺族들 “福祉 擴充 大選公約은 言及안해 失望”

    3日 濟州 4·3平和公園에서 열린 第75周年 4·3事件 犧牲者 追念式에는 한덕수 國務總理가 參席해 尹錫悅 大統領의 追念辭를 代讀했다. 지난해 4月 當選人 身分으로 追念式에 參席했던 尹錫悅 大統領은 追念式에 參席하지 않았다. 尹 大統領은 이날 韓 總理가 代讀한 追念辭를 통해 “無辜한 4·3 犧牲者들의 넋을 기리고, 그 遺家族들의 아픔을 國民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自由와 人權을 志向하는 自由民主主義 國家의 當然한 義務”라고 밝혔다. 이어 “政府는 4·3 犧牲者들과 遺家族들의 名譽回復을 위해 最善을 다하고 生存 犧牲者들의 苦痛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尹 大統領의 올해 追念式 不參에 對해 “(4·3) 犧牲者들을 기리는 뜻엔 變함이 없다. 文在寅 前 大統領도 任期 中 每年 行事에 參席한 건 아니다”라면서 “國際博覽會機構(BIE) 實査團 訪韓 日程 等도 勘案했다”고 했다. 國民의힘에서는 金起炫 代表가 不參하고 金炳玟 最高委員 等 指導部 一部가 參席했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이날 濟州에서 열린 現場 最高委員會議에서 尹 大統領과 國民의힘 指導部의 追念式 不參에 “政府·與黨의 極右的 行態가 4·3 精神을 冒瀆하고 있다”며 “4·3의 完全한 解決이라던 尹 大統領의 約束은 부도났다”고 批判했다. 民主黨 指導部와 別途로 이날 濟州 4·3平和公園을 參拜한 文在寅 前 大統領은 “如前히 4·3을 冒瀆하는 行爲들이 이뤄지고 있어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다”고 했다. 濟州 4·3事件에 對한 國民의힘 太永浩 最高委員의 “明白히 北韓 김일성의 指示에 依해 觸發했다”는 發言 等을 批判한 것으로 풀이된다. 濟州 4·3 關聯 團體들은 尹 大統領의 追念式 不參을 批判했다. 濟州4·3硏究所 關係者는 “지난해 尹 大統領이 當選人 身分으로 追念式에 參席하면서 進一步한 모습을 보였는데, 정작 大統領이 되고서는 다른 一般的인 行事보다 덜 重要하게 여기는 듯하다”고 指摘했다. 한 遺族會員은 “無辜한 4·3 犧牲者들의 넋을 國民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儀禮的인 言及을 했지만, 追念辭의 折半은 ‘文化觀光 活性化’나 ‘IT 콘텐츠’, ‘디지털 企業 育成’ 等 4·3과 直接的인 聯關이 없는 單語들로 채워졌다”며 “하다못해 尹 大統領이 大選 候補 時節 公約했던 4·3犧牲者와 遺族에 對한 福祉 擴充과 같은 基本的인 約束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祭主=임재영 記者 jy788@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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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電氣-가스料 引上 制動… 政府 “繼續 미루면 國民負擔 더 커져”

    政府가 31日로 豫想됐던 올해 2分期(4∼6月) 電氣·가스 料金 引上 發表를 電擊 保留했다. 政府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惡化된 財務 狀況 改善을 위해 價格 引上 方針을 固守했지만 來年 4月 總選을 앞두고 輿論 逆風을 憂慮한 與黨이 制動을 건 것.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는 한전과 가스公社에 “뼈를 깎는 自救策”을 要求했다. 黨內에서는 “來年 總選 때까지 料金을 凍結하자”는 主張도 나왔다. ‘週 最大 69時間 勤勞’ 論難 以後 尹錫悅 大統領이 “與黨이 輿論을 充分히 들으라”며 黨政 間 緊密한 協議를 指示하자 與黨이 政策 決定 過程에 本格 介入하는 模樣새다. 하지만 7月부터 무더위로 電力 需要가 急增하는 만큼 上半期 料金 引上 時點을 미루면 ‘冷房費 爆彈’ 等 國民 負擔이 더 커질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與黨 “뼈를 깎는 構造調整 先行돼야”국민의힘과 政府는 이날 國會에서 黨政協議會를 열고 2分期에 適用할 電氣·가스 料金 引上 與否를 論議했다. 金 代表는 이날 釜山 日程 때문에 協議會에는 不參했지만 박대출 政策위議長이 金 代表의 意見을 傳達한 것으로 傳해졌다. 朴 議長은 會議 後 브리핑에서 “料金을 引上할 境遇 國民 負擔이 加重될 수밖에 없는 現實에서 한전과 가스公社의 뼈를 깎는 構造調整 努力이 先行돼야 한다는 指摘이 있었다”며 “國際 에너지 價格 變動 推移와 引上 變數를 綜合·判斷하고 專門家와 多方面의 輿論을 收斂해 追後 決定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黨政이 最終案을 내놓기 前까지 電氣·가스 料金은 그대로 維持된다. 이날 非公開로 進行된 會議에선 熾烈한 討論이 벌어진 것으로 傳해졌다. 産業通商資源部는 2分期 電氣料金을 1kWh(킬로와트시)當 11.5% 引上하는 眼科 한 자릿數 引上案 2個 等 複數案을 提示했다. 이에 國民의힘은 勤勞時間 改編案 波動을 擧論하며 “國民에게 說明하는 過程이 必要하다”고 했다. 企劃財政部도 物價 上昇 壓迫을 理由로 電氣料金의 10% 以上 引上에 反對한 것으로 알려졌다. 當初 豫想된 政府의 料金 引上案 發表 直前 與黨이 制動을 걸고 나선 건 最近 尹 大統領과 與黨 支持率이 나란히 苦戰 中인 가운데 電氣·가스 料金 引上이 來年 總選을 앞두고 또 하나의 大型 惡材가 될 수 있음을 의식했다는 解釋이 나온다. 實際 이날 黨內에서 “來年 總選 前까지 에너지 料金을 凍結하는 카드도 檢討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與圈 內에선 이番 決定을 두고 尹 大統領 指示 以後 政策 主導權이 政府에서 黨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評價도 나왔다. 하지만 國民의힘은 올해 初 暖房費 爆彈 論難 當時 “文在寅 政府 때 가스費 印象을 미룬 포퓰리즘 政策 때문에 그 爆彈을 只今 政府와 庶民들이 다 뒤집어쓴다”고 批判한 바 있다. 總選 票心을 意識한 執權與黨이 비슷한 態度를 反復하는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온다.● 産業部 “繼續 미루면 長期的 큰 負擔”政府는 電氣·가스 料金의 한 자릿數 引上案마저 保留되자 “向後 한국전력의 損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憂慮하고 있다. 電力 生産原價 對比 낮은 電氣料金으로 한전의 赤字 幅이 擴大되면 會社債를 追加로 發行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萎縮된 會社債 市場의 資金 梗塞을 加重시킬 수 있는 것. 3月 24日 基準 發行된 한前菜 物量은 約 7兆6000億 원에 이른다. 이날 凍結된 가스料金도 가스公社의 惡化된 財務 狀況과 直結돼 있다. 지난해 末 基準 가스公社 未收金(損失額)은 8兆6000億 원까지 불어나 事實上 資本蠶食 狀態다. 産資部에 따르면 올 2分期(4∼6月) 電氣 및 가스料金 調整이 없으면 올해 韓電 營業赤字는 15兆 원, 가스公社 未收金은 13兆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豫想된다. 産業部는 무더위로 電力 需要가 急增하는 3分期(7∼9月) 以後에는 큰 幅의 電氣料金 引上이 어렵다는 點에서 2分期에 先制的 引上이 必要하다는 立場이다. 産業部 當局者는 “電氣料 印象을 繼續 미루면 長期的으로 더 큰 國民 負擔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世宗=김형민 記者kalssam35@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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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電氣-가스料 引上 制動… 政府 “長期的 負擔 더 커질것”

    政府가 31日로 豫想됐던 올해 2分期(4~6月) 電氣·가스 料金 引上 發表를 電擊 保留했다. 政府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惡化된 財務 狀況 改善을 위해 價格 引上 方針을 固守했지만 來年 4月 總選을 앞두고 輿論 逆風을 憂慮한 與黨이 制動을 건 것.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는 한전과 가스公社에 “뼈를 깎는 自救策”을 要求했다. 黨內에서는 “來年 總選 때까지 料金을 凍結하자”는 主張도 나왔다. ‘週 最大 69時間 勤勞’ 論難 以後 尹錫悅 大統領이 “與黨이 輿論을 充分히 들으라”며 黨政 間 緊密한 協議를 指示하자 與黨이 政策 決定 過程에 本格 介入하는 模樣새다. 하지만 7月부터 무더위로 電力 需要가 急增하는 만큼 上半期에 料金을 引上하지 않고 미루면 ‘冷房費 爆彈’ 等 國民 負擔이 더 커질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與黨 “뼈를 깎는 構造調整 先行돼야”국민의힘과 政府는 이날 國會에서 黨政協議會를 열고 2分期에 適用할 電氣·가스 料金 引上 與否를 論議했다. 金 代表는 이날 釜山 日程 때문에 協議會에는 不參했지만 박대출 政策위議長이 金 代表의 意見을 傳達한 것으로 傳해졌다.박 議長은 會議 後 브리핑에서 “料金을 引上할 境遇 國民 負擔이 加重될 수밖에 없는 現實에서 한전과 가스公社의 뼈를 깎는 構造調整 努力이 先行돼야 한다는 指摘이 있었다”며 “國際 에너지 價格 變動 推移와 引上 變數를 綜合·判斷하고 專門家와 多方面의 輿論을 收斂해 追後 決定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黨政이 最終案을 내놓기 前까지 電氣·가스 料金은 그대로 維持된다.이날 非公開로 進行된 會議에선 熾烈한 討論이 벌어진 것으로 傳해졌다. 産業通商資源部는 2分期 電氣料金을 1kWh(킬로와트시)當 11.5% 引上하는 眼科 한 자릿臺 引上案 2個 等 複數案을 提示했다. 이에 國民의힘은 勤勞時間 改編案 波動을 擧論하며 “國民에게 說明하는 過程이 必要하다”고 했다. 企劃財政部도 物價上昇 壓迫을 理由로 電氣料金의 10% 以上 引上에 反對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豫想된 政府의 料金 引上案 發表 直前 與黨이 制動을 걸고 나선 건 最近 尹 大統領과 與黨 支持率이 나란히 苦戰 中인 가운데 電氣 가스 料金 引上이 來年 總選을 앞두고 또 하나의 大型 惡材가 될 수 있음을 의식했다는 解釋이 나온다. 實際 이날 黨 內에서 “來年 總選 前까지 에너지 料金을 凍結하는 카드도 檢討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與圈 內에선 이番 決定을 두고 尹 大統領 指示 以後 政策 主導權이 政府에서 黨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評價도 나왔다. 하지만 國民의힘은 올해 初 暖房費 爆彈 論難 當時 “文在寅 政府 때 가스費 印象을 미룬 포퓰리즘 政策 때문에 그 爆彈을 只今 政府와 庶民들이 다 뒤집어 쓴다”고 批判한 바 있다. 總選 票心을 意識한 執權與黨이 비슷한 態度를 反復하는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온다. ● 産業部 “繼續 미루면 長期的 큰 負擔”政府는 電氣·가스 料金의 한 자릿數 引上案마저 保留되자 “向後 한국전력의 損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憂慮하고 있다. 電力 生産原價 對比 낮은 電氣料金으로 한전의 赤字 幅이 擴大되면 會社債를 追加로 發行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萎縮된 會社債 市場의 資金梗塞을 加重시킬 수 있는 것. 3月 24日 基準 發行된 한前菜 物量은 約 7兆6000億 원에 이른다. 이날 凍結된 가스料金도 가스公社의 惡化된 財務狀況과 直結돼 있다. 지난해 末 基準 가스公社 未收金(損失額)은 8兆6000億 원까지 불어나 事實上 資本蠶食 狀態다.산자부에 따르면 올 2分期(4~6月) 電氣 및 가스料金 調整이 없으면 올해 韓電 營業赤字는 15兆 원, 가스公社 未收金은 13兆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豫想된다.산업부는 무더위로 電力需要가 急增하는 3分期(7~9月) 以後에는 큰 幅의 電氣料金 引上이 어렵다는 點에서 2分期에 先制的 引上이 必要하다는 立場이다. 産業部 當局者는 “電氣料 印象을 繼續 미루면 長期的으로 더 큰 國民 負擔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世宗=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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