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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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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成長戰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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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2024-05-05

政治一般 50%

正當 30%

選擧 7%

國會 7%

大統領 3%

南北韓關係 3%

選菅委 ‘有權者의 날’ 記念式… 本報 한상준 次長大統領表彰

동아일보 政治部 한상준 次長(寫眞)李 10日京畿 과천시 中央選擧管理委員會廳舍大講堂에서 열린 12回有權者의 날 記念式에서 大統領表彰을 받았다. 한 次長은 現行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制度改善點과 選擧區制改編等選擧制度關聯深層報道로 國民의 알 權利保障 및 投票參與提高에 寄與한 功勞를 認定받았다. 노태악 中央選菅委員長은 이날 記念式에서 “10月全世界 180餘個公館에 在外選擧管理委員會設置를 始作으로 第22代國會議員選擧公式日程이 始作된다”며 “嚴正中立의 姿勢로 法과 原則에 따라 正確하고 透明하게 選擧를 管理하겠다”고 했다. 記念式에는 選擧文化發展有功者 및 有權者團體等 270餘名이 參席했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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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菅委, 事務總長-次長子女採用에…“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處核心幹部들의 子女가 地方公務員으로 勤務하다 選菅委經歷採用을 통해 國家公務員이 된 事實이 뒤늦게 알려졌다. 特惠採用指摘에 對해 選菅委는 “正常的인 採用節次를 거쳤다”고 했다. 10日選菅委에 따르면 지난해 6月就任한 中央選菅委 박찬진 事務總長의 딸 朴某氏는 光州南區廳에서 9級公務員으로 勤務하다 지난해 1月全南選菅委가 낸 經歷職公募에 志願해 9級에 採用됐다. 選菅委員長은 大法官이 兼職하는 것을 勘案하면 事務總長은 事實上選菅委職員中 가장 높은 자리다. 當時全南選菅委採用最終面接에는 10名이 參與해 朴氏를 包含한 6名이 合格했고, 朴氏는 現在全南康津選菅委에서 勤務中이다. 송봉섭 事務次長의 딸 宋某氏도 忠南保寧에서 8級公務員으로 勤務하다 2018年忠北選菅委經歷職公募에 志願해 8級에 採用됐다. 共謀支援者는 宋氏를 包含해 2名이었고 合格者도 2名이었다. 當時 송 事務處長은 中央選菅委企劃局長을 지낸 後韓國學中央硏究院에 硏修中이었다. 松氏는 現在忠北도 選菅委에서 7級으로 在職中이다. 選菅委高位職子女들의 採用과 關聯해 選菅委는 “中央과 地域選菅委의 境遇大選, 地方選擧等主要選擧前後로 人力不足에 對備해 地方·國家公務員을 對象으로 經歷職公募를 進行한다”며 “朴氏와 宋氏의 採用은 法과 原則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地域選菅委의 境遇志願者가 적어 公募期間을 延長하기도 한다”고 說明했다.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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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總選서 野는 尹만 믿고, 與는 李在明만 믿어”

“더불어民主黨은 只今來年總選에서 尹錫悅大統領만 믿고 있고, 이 黨(國民의힘)은 민주당 李在明代表만 믿고 있는 것 아니냐.” 野圈의 代表的인 元老政治人인 유인태 前國會事務總長(寫眞)李與黨議員들을 相對로 한 講演에서 刷新競爭이 사라진 與野의 모습에 對해 이같이 指摘했다. 兪前事務總長은 9日親尹(親尹錫悅) 議員들의 工夫모임人 ‘國民共感’ 招請講演에서 “只今兩黨制는 大統領制와 맞물려 自己가 잘하기보다는 어떻게든 相對方을 끌어내리면 되니까 ‘잘하기 競爭’을 하지 않는다”면서 “現行兩黨制가 多黨制로 바뀌어야 相對를 惡魔化하는 게 改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훌륭한 사람들이 國會議員이 돼도 4年만 지나면 國民認識 속에서 몹쓸 사람이 돼버린다”며 “이런 現象이 지난 大選에서 主要政黨候補들이 다 ‘0線’李 되는 悲劇을 불러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날로 심해지는 與野間極限對立을 막기 爲한 方法에 對해 그는 “尹大統領이 이 代表를 刑事被疑者라도 한番 만났어야 한다. 그게 于先”이라고 말했다. 또 李代表에 對해서는 “大選에서 졌으면 黨代表에는 안 나가길 바랐는데 本人이 그렇게 選擇하더라”고도 했다. 兪前事務總長은 民主黨의 2021年全黨大會 ‘돈封套疑惑’을 擧論하며 政治資金法改正必要性도 强調했다. 이 過程에서 그는 “민주당도 돈封套로 골머리를 앓는데 事實은 들켜서 그렇지 (國民의힘도) 全黨大會 때 좀 썼을 것 아니냐”고 해 座中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에 講演을 듣던 國民의힘 金起炫代表는 “받은 사람 있나 나와보라고 하라”고 應酬했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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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面談서… 與 “韓日 물盞半컵 채워” 野 “歷史直視努力을”

한일의원연맹 所屬與野國會議員들이 8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를 만나 兩國關係에 對한 相反된 목소리를 傳했다. 國民의힘은 기시다 總理에게 “發展的友好關係”를 强調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歷史를 直視하려는 努力이 必要하다”고 要求했다. 한일의원연맹 會長인 國民의힘 鄭鎭碩議員과 幹事長인 민주당 尹昊重議員은 이날 서울 中區의 한 호텔에서 約 50分間 기시다 總理와 面談했다. 이날 面談은 日本側要請에 따른 것으로, 앞서 尹錫悅大統領이 3月訪日當時日韓議員聯盟所屬日本國會議員들을 만난 것처럼 기시다 總理도 與野議員들과 會同을 가진 것. 鄭議員은 “(面談에서) ‘半 컵의 물盞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表現을 썼다”며 “過去事問題에 對해서 日本도 誠意 있는 努力을 하려는 느낌을 充分히 感知할 수 있었고, 面談에서도 (이런) 評價를 했다”고 했다. 鄭議員은 또 “2030 釜山엑스포 誘致에 對한 日本의 支持를 要請했고 기시다 總理는 ‘眞摯하게 檢討中’이라고 했다”고 傳했다. 反面尹議員은 面談後記者들을 만나 “過去事問題에 對해 ‘金大中-오부치 共同宣言’ 精神에 따라 歷史를 直視하고자 하는 兩國頂上들의 努力이 必要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尹議員은 “韓美日安保協力이 本格的으로 論議되는데 日本이 韓國과의 葛藤事案을 安保文書에 揭載한 것은 矛盾이라고 指摘했다”며 “安保文書의 再改正을 要請했다”고도 했다. 日本의 獨島領有權主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議員은 또 후쿠시마 原電汚染水問題와 關聯해서도 “海洋放流外에도 다양한 對案을 檢討해 줄 것을 要請했다”고 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通話에서 “기시다 總理가 ‘提案을 잘 檢討해서 日本이 할 수 있는 일을 眞情性 있게 하겠다’는 趣旨로 答辯했다”고 말했다. 前날(7日) 열린 韓日頂上會談에 對한 與野의 評價亦是克明하게 엇갈렸다. 民主黨은 汚染水放流問題를 앞세워 政府를 批判했다. 李在明代表는 이날 最高委員會議에서 “視察團은 들러리로 汚染水放出正當化에 惡用되지 않을까 憂慮된다”며 “政府는 이番會談이 ‘빵셔틀’ 外交 같다는 一角의 自嘲的時刻에 귀 귀울이라”고 했다. 反面國民의힘 金起炫代表는 페이스북에서 “우리 主導의 科學的·客觀的檢證으로 結果의 信賴度를 높일 수 있다는 點에서 重要한 意味가 있는 合意”라며 “連日竹槍街만 불러서는 國益을 極大化할 수 없다”고 했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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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오늘 한일의원연맹 會長團面談… 經濟6團體長 만나 半導體等協力論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가 訪韓 이틀째인 8日 한일의원연맹 所屬韓國國會議員 및 經濟6團體長等經濟人들과 만난다. 7日政治權에 따르면 기시다 總理는 8日午前 서울의 某 호텔에서 한일의원연맹 所屬議員들과 面談을 할 豫定이다. 앞서 기시다 總理는 駐韓日本大使館을 통해 聯盟所屬與野議員들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傳達했다. 聯盟會長인 國民의힘 鄭鎭碩議員과 副會長인 金碩基議員, 幹事長인 민주당 尹昊重議員, 常任幹事인 國民의힘 成一鍾·민주당 金漢正議員等이 招請을 받았다. 이 中聯盟과 日本側의 調律過程에서 鄭議員과 尹議員만 面談에 參席하기로 했다. 이와 關聯해 金漢正議員은 이날 通話에서 “當初國民의힘 3名, 민주당 2名을 招請했는데 주어진 時間이 20분뿐이었다. 記念寫眞 찍고 서로 德談을 나누면 끝나 버릴 時間”이라며 “結果的으로 會長과 幹事長等與野 1人씩만 參席하기로 했다”고 說明했다. 國民의힘의 한 議員은 “尹大統領도 訪日했을 때 日韓議員聯盟所屬議員들을 만났다. 그런 次元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尹大統領은 3月訪日當時累카가 後쿠시로(額賀福志郞) 前日韓議員聯盟會長, 道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經濟團體聯合會(경단련·經團連) 會長等日本政治·經濟界主要人士들을 接見했다. 이番面談에서는 頂上會談結果 및 韓日政治權交流强化方案等이 論議될 것으로 보인다. 한便 기시다 總理는 8日崔泰源大韓商工會議所會長을 비롯해 金秉準全國經濟人聯合會會長職務代行, 孫京植 한국경영자총협회 會長,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會長, 金基文中小企業中央會會長, 최진식 韓國中堅企業聯合會會長等經濟6團體長들과 懇談會를 가질 豫定이다. 김윤 三養홀딩스 會長도 韓日經濟協會長資格으로 參席한다. 駐韓日本大使館主催로 마련된 이番懇談會에선 半導體와 배터리 等核心産業에서의 兩國間供給網安定化方案이 論議될 것으로 展望된다. 駐韓日本大使館은 三星, SK, 現代自動車, LG, 롯데 等 5大 그룹에도 懇談會參席을 要請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5大 그룹 總帥들의 參席與否는 不透明하다. 李在鎔三星電子會長은 美國出張日程을 消化하고 있다. 기시다 總理는 한일의원연맹 및 經濟6團體長과의 面談後 1泊 2日間의 訪韓日程을 마치고 歸國길에 오른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구특교 記者 kootg@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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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8日與野議員 만남 要請… 野 “輿論報告決定”

7日訪韓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가 韓日頂上會談 다음 날인 8日與野議員들과의 만남을 要請했다. 기시다 總理는 한일의원연맹 所屬與野議員들을 招請했고, 國民의힘은 參席을 考慮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參席與否를 決定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4日與野關係者들에 따르면 기시다 總理는 8日韓國을 떠나기 前 한일의원연맹 所屬與野議員들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傳達했다. 3月訪日當時尹大統領이 日韓議員聯盟所屬議員들을 만났던 것처럼 韓日政治權交流를 이어 나가겠다는 趣旨로 풀이된다. 이에 對해 國民의힘의 한 議員은 “駐韓日本大使館을 통해서 連絡이 왔고 만나는 쪽으로 調律中”이라고 했다. 다만 더불어民主黨은 參席與否를 苦心中이다. 民主黨關係者는 “招請을 받았지만 기시다 總理가 訪韓 뒤 내놓는 메시지와 國民輿論等을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일의원연맹 會長인 國民의힘 鄭鎭碩議員과 민주당 幹事인 윤호중 議員等 한일의원연맹 所屬與野議員 10餘名은 다음 달 2日부터 사흘 동안 日本 도쿄를 訪問할 豫定이다. 이番訪問은 “植民支配에 對한 痛切한 謝罪와 反省” 等의 內容이 담긴 1998年 ‘金大中-오부치 共同宣言’ 25周年記念行事를 위한 것으로, 鄭議員은 日本 와세다대를 訪問해 共同宣言의 意味와 向後韓日關係에 對한 講演을 進行할 것으로 알려졌다. 聯盟關係者는 “日韓議員聯盟會長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前日本總理等日本側人士들과의 面談도 調律中인 것으로 안다”고 傳했다. 이와 別途로 國會議員蹴球聯盟所屬與野議員들은 12日日本을 찾아 13日 요코하마에서 日本議員들과 親善競技를 갖는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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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 醫療混亂에 看護法拒否權 가닥

大統領室이 지난달 27日 더불어民主黨主導로 國會本會議를 通過한 看護法制定案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하는 方向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醫協)가 部分罷業에 나서는 等看護法으로 인한 醫療界直譯間葛藤이 醫療大亂으로 번질 兆朕이 보이자 拒否權行事로 기울고 있는 것.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3日 “看護法에 對해 尹錫悅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하지 않을 수 없다는 意見이 大統領室內部에서 커지고 있다”며 “直譯間葛藤이 尖銳해지고 있어 再議要求權行使基準에 該當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當初大統領室은 看護法에 對한 拒否權行事엔 매우 操心스러운 氣流였다. 看護法을 與野合意 없이 野黨이 一方的으로 밀어붙였지만, 尹大統領이 지난달 糧穀管理法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한 狀況에서 잇따른 拒否權行事가 國政에 負擔이 될 수 있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7日總罷業을 豫告한 醫協, 大寒看護助務士協會等 13個保健醫療團體가 이날 年暇鬪爭에 나서는 等醫療現場의 跛行이 現實化하면서 大統領室의 雰圍氣도 달라졌다. 한 大統領室參謀는 “國民의 健康權을 侵害하는 狀況까지 번진다면 政府立場에선 措置를 取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國會를 通過한 看護法은 4日政府로 移送될 豫定이다. 尹大統領은 政府로 移送된 날부터 休日을 除外한 15日以內에 看護法을 公布하거나 拒否權을 行使해야 한다. 大統領室은 이 期間 동안 與野가 仲裁案을 바탕으로 奸俠과 다시 協議해 拒否權行使와 同時에 새로운 看護法立法을 豫告하는 시나리오를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看護法을 둘러싼 葛藤의 核心은 看護師가 일하는 領域을 旣存醫療機關에 더해 ‘地域社會’로 擴大한 데 있다. 醫協은 “看護師가 헬스케어센터 等을 單獨開院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反撥하고 있다. 奸俠은 “醫療法上醫師만 醫療機關을 開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擴大解釋은 억지”라고 反駁하고 있다.대통령실 “看護法葛藤에 國民被害憂慮… 拒否權對象該當” 尹, ‘看護法拒否權’ 行事 가닥“醫療現場과 調律”서 立場變化, 醫協等年暇鬪爭突入… 葛藤爆發잇단 拒否權負擔… 與, 새 法案檢討‘看護師業務範圍’ 爭點調整이 核心看護法制定案에 對한 拒否權行使에 愼重한 立場이던 大統領室이 拒否權行事方向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醫師와 看護師間直譯葛藤이 罷業等集團行動으로 이어져 醫療界大混亂을 惹起할 수 있다는 憂慮 때문이다. 當初大統領室은 지난달 末看護法이 國會에서 野黨主導로 强行處理된 뒤에도 줄곧 拒否權行使可能性에 對해 말을 아끼며 “醫療現場과 調律하겠다”는 立場을 維持해 왔다. 하지만 以後 대한의사협회(醫協)와 大寒看護助務士協會(間武俠) 等이 3日과 11日年暇鬪爭을 豫告하고, 17日엔 連帶總罷業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立場에 變化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與圈 “拒否權行使하고 새 看護法處理” 3日大統領室關係者는 “看護法은 더불어民主黨이 一方的으로 밀어붙였고 利害關係가 엇갈려 直譯(職域) 間葛藤으로 社會的論難을 일으키는 法案이라 拒否權行事對象에 該當한다”며 “醫療界現場에서 結論이 나지 않으면 再議要求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大統領室立場에서도 來年總選을 앞두고 連이어 拒否權을 行使하기엔 “國會立法權을 無視한다”는 批判이 負擔스러운 狀況이다. 尹錫悅大統領은 지난달 4日糧穀管理法改正案에 對해 첫 拒否權을 行使했고 앞으로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勞動關係調整法 2, 3兆改正案), 放送法等野黨主導의 法案에 對해 拒否權 카드를 꺼낼 것으로 豫想되는 狀況이다. 이에 政府與黨은 野黨 및 大韓看護協會(奸俠)와 追加로 論議를 거쳐 새로운 看護法制定案을 立法하는 方案을 考慮中이다. 强行處理된 看護法은 尹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하고, 代身與黨이 野黨과 協議해 새 法案을 내는 시나리오를 檢討하고 있다. 國民의힘 院內指導部關係者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黨政이 냈던 仲裁案을 바탕으로 野黨, 看護協會와 다시 協議할 豫定”이라며 “與野가 서로 妥協해서 새 法案을 處理하는 것이 目標”라고 했다.● 核心爭點은 ‘看護師業務範圍’ 義俠과 間武俠等 13個醫療界職域團體가 聯合한 保健福祉醫療連帶는 各各 다른 背景에서 看護法制定案에 反對하고 있다. 醫協은 看護法이 第1條에서 看護師가 일하는 領域을 醫療機關과 ‘地域社會’로 規定한 탓에 “看護師가 醫師 없이 單獨開院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反撥하고 있다. 看護師가 醫師 없이도 ‘헬스케어 센터’ 等을 열어 醫療行爲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大寒應急救助師協會와 大韓臨床病理士協會等醫療界少數直譯團體들도 ‘地域社會’라는 單語 때문에 엑스레이 撮影이나 應急構造等旣存自身들의 業務領域이 看護師에게 侵害當할 것을 憂慮하고 있다. 이에 對해 奸俠은 “假짜 뉴스”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看護法上看護師의 業務는 ‘醫師의 指導下에’ 遂行하는 診療의 ‘補助’라고 明示돼 있기 때문에 單獨開院이나 他直譯業務侵害는 不可能하다는 論理다. 間武俠은 “看護法은 高學歷者가 看護助務士가 되는 것을 막는 差別的法案”이라는 立場이다. 看護法上看護助務士試驗應試資格은 ‘特性化高看護關聯學科卒業者 또는 學院의 看護助務士敎習過程履修者’로 돼 있다. 이에 專門大卒業以上의 學歷을 가진 사람이 看護助務士가 되는 걸 막는 ‘學歷上限’이 存在한다는 것이 間武俠의 立場이다. 이에 對해 奸俠은 “大卒以上의 高學歷者라 해도 別途의 敎育過程을 거친 境遇엔 看護助務士試驗應試資格이 생기므로 差別이 아니다”라고 反駁하고 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이지운 記者 easy@donga.com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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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선 公共場所 술甁素地도 處罰… 韓은 대낮부터 ‘公園 술판’

“乾杯!” 1日午後 3時頃 서울 서초구 盤浦漢江公園. 中年男性 6名이 나무 테이블에 앉아 燒酒와 麥酒를 섞은 爆彈酒를 마시고 있었다. 대낮부터 얼굴이 불콰해진 이들은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기도 했다. 지나던 市民一部가 눈살을 찌푸렸지만 全혀 介意치 않는 모습이었다. 韓國에선 公園等公共場所에서 술을 마시는 게 日常化돼 있다. 이날 午後盤浦漢江公園에서도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漢江公園飮酒規制論議를 觸發시킨 손정민 氏追慕空間 건너便에도 텐트를 치고 數十名이 술을 마시는 모습이었다. 一部는 漫醉해 몸을 가누지 못했다. 海外先進國에선 公共場所飮酒行爲를 規制하는 곳이 적지 않다. 美國 뉴욕州에선 公共場所에서 술甁을 開封한 채 들고 다니는 것 自體가 不法이다. 濠洲도 거의 모든 公共場所를 ‘飮酒禁止區域(dry area)’으로 指定해 놓고 있다. 싱가포르는 午後 10時半부터 午前 7時까지 公共場所에서 飮酒를 禁止하고 違反할 境遇韓國 돈으로 約 100萬 원의 罰金을 賦課한다. 國內에서도 一部地方自治團體는 今週區域이나 飮酒淸淨區域을 指定해 運營하고 있지만 有名無實한 境遇가 相當數다. 서울市는 2018年 서울숲 等 22곳을 飮酒淸淨區域으로 指定하고 該當地域에서 술을 마시고 騷亂을 피웠을 境遇 10萬 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 들어 4月末까지 過怠料를 賦課한 境遇는 한 件도 없다. 實際로 1日午後 5時頃 동아일보 記者가 서울市指定飮酒淸淨區域인 서울 麻浦區京義線 숲길을 찾았을 때 市民 20餘名이 큰소리로 떠들며 술을 마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今週區域은 飮酒淸淨區域과 달리 騷亂을 피우지 않더라도 飮酒自體를 禁止하고 어기면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다. 서울市는 2021年 손정민 氏死亡以後漢江公園을 今週區域으로 指定하려고 여러 次例試圖했지만 “漢江에서 麥酒도 못 마시게 하느냐”는 反撥에 부딪혀 進展이 없는 狀態다. 손애리 三育大保健管理學科敎授는 “韓國에선 아직 野外飮酒文化가 蔓延해 있는 狀態라 無作定强勁策으로 團束만 해선 抵抗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弘報와 啓導를 竝行하며 漸進的으로 公共場所飮酒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음주 心身障礙減輕除外’ 法案 5件, 處理는 ‘0’ 國會無關心, 法司委論議조차 안돼법무부는 ‘法官量刑裁量制限’ 指摘 21代國會에서 飮酒로 인한 ‘心身障礙’를 減刑思惟에서 除外해야 한다는 刑法改正案이 連이어 發議됐지만 아직까지 常任委員會門턱조차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飮酒狀態에서 저지른 犯罪를 嚴重處罰해야 한다는 輿論이 커지고 있지만 國會의 無關心과 關係部處의 反對로 立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2日國會議案情報시스템에 따르면 飮酒로 인한 心身障礙者를 兄減輕對象에서 除外하는 內容을 담은 刑法改正案은 21代國會에서 5件이 發議됐다. 各法案의 具體的인 文句는 조금씩 다르지만 ‘酒臭減刑’을 廢止 또는 制限하는 것이 核心이다. 더불어民主黨 서영교 議員이 2020年 6月代表發議한 刑法改正案은 ‘飮酒나 痲藥類에 依한 心神障礙者의 行爲는 (刑法第10條) 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않는다’는 條項을 新設하는 內容이 담겼다. 刑法第10條 2項은 ‘心神障礙로 인해 事物辨別 및 意思決定能力이 없는 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 國民의힘 최춘식 議員이 1月代表發議한 刑法改正案은 술에 醉한 狀態에서 저지른 犯罪의 境遇各罪의 最長刑期 및 罰金額의 2倍까지 加重하는 內容이 담겼다. 그러나 이 法案들은 本會議通過는커녕 關聯常任委인 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서 論議조차 되지 않고 있다. 法査委關係者는 “法査委는 處理해야 할 다른 常任委法案이 워낙 많아 法司委固有法案論議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刑法改正案의 境遇法官의 量刑裁量을 지나치게 制限할 수 있다는 法務部의 指摘도 있었다”고 說明했다.김보라 記者 purple@donga.com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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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起炫 ‘飮酒運轉防止裝置義務化’ 法案 오늘 發議

國民의힘 金起炫代表가 飮酒運轉前歷이 있는 運轉者의 車輛에 ‘飮酒運轉始動잠금裝置’ 設置를 義務化하는 ‘道路交通法改正案’을 5月 1日發議한다. 동아일보가 ‘道路 위 生命 지키는 M-Tech’ 시리즈에서 紹介한 飮酒運轉始動잠금裝置導入立法化에 나선 것. 金代表는 30日報道資料를 통해 “處罰强化나 團束만으로는 44%가 넘는 (飮酒運轉) 再犯率을 낮추는 데 限界가 있는 만큼 ‘飮酒를 하면 運轉을 못 한다’는 認識을 심어주기 위해 飮酒運轉防止裝置附着義務化法案을 推進한다”고 밝혔다. 飮酒運轉始動잠금裝置는 運轉者呼吸에서 一定基準以上 알코올이 感知되면 始動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裝置다. 改正案은 飮酒運轉違反者에게 該當裝置를 最大 5年間附着해야만 받을 수 있는 ‘條件附運轉免許’를 發給하도록 했다. 裝置購入 및 設置費用은 飮酒運轉者本人이 負擔해야 한다. 裝置를 無斷으로 解除하거나 造作할 境遇 3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0萬 원 以下의 罰金에 處해진다. 改正案은 金代表가 3月黨代表選出後代表 발椅子로 처음 내놓은 法案이다. 앞서 金代表는 지난달 大田의 한 어린이保護區域內에서 9歲倍승아 羊이 飮酒運轉事故로 숨지자 “飮酒運轉防止裝置義務化法案을 黨次元에서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26日엔 國民의힘 指導部와 서울 麻布警察署를 訪問해 飮酒運轉始動잠금裝置를 直接試演(寫眞)하기도 했다. 法案에는 國民의힘 議員 81名이 共同發議者로 이름을 올렸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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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起炫, ‘飮酒運轉始動잠금裝置’ 設置義務化法案 1日發議

國民의힘 金起炫代表가 飮酒運轉前歷이 있는 運轉者의 車輛에 ‘飮酒運轉始動잠금裝置’ 設置를 義務化하는 法案을 5月 1日發議한다. 동아일보가 ‘道路 위 生命 지키는 M-Tech’ 시리즈를 통해 紹介한 飮酒運轉始動잠금裝置導入立法化에 나선 것. 金代表는 30日報道資料를 통해 “處罰强化나 團束만으로는 44%가 넘는 (飮酒運轉) 再犯率을 낮추는 데 限界가 있는 만큼 ‘飮酒를 하면 運轉을 못한다’는 認識을 심어주기 위해 飮酒運轉防止裝置附着義務化法案을 推進한다”고 밝혔다. 飮酒運轉始動잠금裝置는 運轉者呼吸에서 一定基準以上 알코올이 感知되면 始動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裝置다. 改正案은 飮酒運轉違反者에게 該當裝置를 最大 5年間附着해야만 받을 수 있는 ‘條件附運轉免許’를 發給하도록 했다. 裝置購入 및 設置費用은 飮酒運轉者本人이 負擔해야 한다. 裝置를 無斷으로 解除하거나 造作할 境遇 3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0萬 원 以下의 罰金에 處해진다. 改正案은 金代表가 3月黨代表選出後代表 발椅子로 처음 내놓은 法案이다. 앞서 金代表는 지난달 大田의 한 어린이保護區域內에서 9살 倍승아 羊이 飮酒運轉事故로 숨지자 “飮酒運轉防止裝置義務化法案을 黨次元에서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26日엔 國民의힘 指導部와 서울 麻布警察署를 訪問해 飮酒運轉始動잠금裝置를 直接試演하기도 했다. 法案에는 國民의힘 議員 81名이 共同發議者로 이름을 올렸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더불어民主黨도 비슷한 法案을 이미 提出한 만큼 野黨과 立法推進을 論議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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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復黨’ 또 갈라진 野… “더 일찍 決斷했어야” vs “非常食的”

더불어民主黨 민형배 議員(寫眞)의 復黨論難을 두고 민주당이 또 한 番 갈라졌다. 閔議員과 가까운 强勁派議員들은 “민주당에서 가장 戰鬪力 있는 議員이 復黨했다”며 一齊히 歡迎의 뜻을 밝힌 反面非명(非李在明)系議員들은 黨指導部가 滿場一致로 閔議員復黨을 決定한 것에 對해 “民主黨이 부끄럽다” “非常食的”이라는 反撥을 쏟아냈다. 國民의힘은 “아이들에게 目的을 위해서라면 反則과 不法도 動員하는 잘못된 事例로 비칠 수 있다”며 國會敎育委員會에서 閔議員을 除外할 것을 要求했다.● 非明 “民主黨矜持墜落”5線重鎭인 민주당 안민석 議員은 27日 YTN 라디오에서 “檢察政權이 野黨의 運命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最大의 危機”라며 “閔議員은 민주당에 宏壯히 必要한 資産”이라고 했다. 이재정 議員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指導部가 (復黨을 위한) 政治的判斷을 일찍 決斷했어야 된다”며 “政治人으로서는 어려운 決定을 한 민형배 個人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黨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尹建永議員도 CBS 라디오에서 閔議員의 復黨이 ‘議會主義貶毁’라는 指摘에 對해 “議會主義毁損은 國民의힘도 똑같이 한다”라고 非難의 화살을 與黨으로 돌렸다. 反面非명 議員들은 一齊히 指導部를 向해 날을 세웠다. 李元旭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 ‘民主黨이 부끄럽다’는 題目의 글을 올리고 “非公開最高위에서 決定할 그리 簡單한 事案이라면 只今까지 復黨을 미룬 理由가 무엇이냐”라며 “쪼그라든 民主黨, 이제 그만하자”라고 했다. 金鍾民議員도 前날 저녁 CBS 라디오에서 “(閔議員脫黨은) 憲法裁判所判決로 節次에 問題提起를 받은 事件”이라며 “(黨指導部가) 認定할 건 認定하고 謝過할 건 謝過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黨 안팎의 攻勢에 閔議員은 “國民의힘이 뜬금없이 正常的인 政治行爲인 國會議員의 脫黨을 問題 삼아 煽動질한다”는 主張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記者들과 만나서도 “憲法裁判所判決文에 나의 脫黨行爲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없다”며 “檢察獨走가 豫見된 非常한 狀況에서 國會法이 許容하는 方法을 찾은 것”이라고 主張했다.● 與 “민형배, 敎育위서 除斥돼야”국민의힘은 “민주당이 國會節次破壞의 共犯임을 自認한 것”이라며 批判을 이어갔다. 國會副議長인 國民의힘 鄭宇澤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憲法裁判所의 問題指摘을 完全히 無視하고 憲裁와 國會, 國民을 愚弄하듯 보란 듯이 (閔議員을) 復黨시켜 다시 한 몸이 된 것”이라며 “國民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決코 이럴 수 없다”고 聲討했다. 조수진 最高委員도 最高委員會議에서 “舊時代的 돈封套 ‘쩐黨大會’ 事態渦中에 閔議員復黨을 强行한 民主黨의 간 큰 行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道德的破産을 스스로 宣言한 政黨에 未來가 있을 수 없다”고 批判했다. 閔議員을 所屬常任委인 國會敎育위에서 除斥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왔다. 敎育위 所屬國民의힘 議員들은 이날 記者會見을 열고 “閔議員은 目的을 위해서라면 反則이든 不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手段을 動員한다는 잘못된 事例를 몸으로 보여줘 아이들 敎育에 큰 害를 끼치게 된다”면서 “민주당은 閔議員을 敎育위에서 卽刻除斥하라”고 要求했다.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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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復黨’에 野內紛…“指導部가 더 일찍 決斷했어야” vs “非常食的”

더불어民主黨 민형배 議員의 復黨論難을 두고 민주당이 또 한 番 갈라졌다. 閔議員과 가까운 强勁派議員들은 “민주당에서 가장 戰鬪力 있는 議員이 復黨했다”며 一齊히 歡迎의 뜻을 밝힌 反面非명(非李在明)系議員들은 黨指導部가 滿場一致로 閔議員復黨을 決定한 것에 對해 “民主黨이 부끄럽다” “非常食的”이라는 反撥을 쏟아내고 있다. 國民의힘은 “민주당이 스스로 道德的破産을 宣言한 것”이라며 盲爆을 이어가는 한便, “아이들에게 目的을 위해서라면 反則과 不法도 動員하는 잘못된 事例를 보여줄 수 있다”며 國會敎育委員會에서 閔議員을 除外할 것을 要求했다.● 非明 “民主黨矜持墜落” 5線重鎭의 民主黨 안민석 議員은 27日 “閔議員은 민주당에 宏壯히 必要한 資産”이라며 復黨을 擁護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檢察政權이 野黨의 運命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最大의 危機”라며 “저는 민주당 初選 100分中에서 가장 野性을 가지고 戰鬪力이 있고 鮮明한 野黨精神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그 中에 한 분을 閔議員으로 꼽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閔議員의 復黨決定이 너무 늦었다는 主張도 나왔다. 이재정 議員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指導部가 政治的判斷을 일찍 決斷했어야 된다”며 “政治人으로서는 어려운 決定을 한 민형배 個人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黨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强調했다. 尹建永議員도 CBS 라디오에서 閔議員의 復黨이 “議會主義貶毁”라는 指摘에 對해 “議會主義毁損은 國民의힘도 똑같이 한다”라며 “(민주당에 對한 批判만이 아니라) 우리 政治의 水準, 全般的인 水準을 이야기하는 部分이라고 생각한다”고 非難의 화살을 與黨으로 돌렸다. 이에 맞서 非명 議員들은 一齊히 指導部를 向해 날을 세웠다. 李元旭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 ‘民主黨이 부끄럽다’는 題目의 글을 올리고 “最小限의 論議조차 없이 復黨을 推進했다”고 批判했다. 이어 “非公開最高위에서 決定할 그리 簡單한 事案이라면 只今까지 復黨을 미룬 理由가 무엇이냐”라며 “쪼그라든 民主黨, 이제 그만하자”라고 적었다. 金鍾民議員도 前날 저녁 CBS 라디오에서 “(閔議員脫黨은) 憲法裁判所判決로 節次에 問題提起를 받은 事件”이라며 “(黨指導部가) 認定할 건 認定하고 謝過할 건 謝過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閔議員도 直接謝過해야 한다는 指摘도 나왔다. 한 議員은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後續立法이 彈力을 받으려면 閔議員本人도 法案處理過程에서의 節次上違法性에 對한 遺憾表明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議員總會에 參席한 閔議員은 復黨小會等을 묻는 記者들의 質問에 答하지 않았다.● 與 “민형배, 敎育위서 除斥돼야” 國民의힘은 “민주당이 國會節次破壞의 共犯임을 自認한 것”이라며 批判을 이어갔다. 國會副議長인 國民의힘 鄭宇澤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憲法裁判所의 問題指摘을 完全히 無視하고 憲裁와 國會, 國民을 愚弄하듯 보란 듯이 (閔議員을) 復黨시켜 다시 한 몸이 된 것”이라며 “國民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決코 이럴 수 없다”고 聲討했다. 조수진 最高委員도 最高委員會議에서 “舊時代的 돈封套 ‘쩐黨大會’ 事態渦中에 閔議員復黨을 强行한 民主黨의 간 큰 行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道德的破産을 스스로 宣言한 政黨에 未來가 있을 수 없다”고 批判했다. 閔議員을 所屬常任委인 國會敎育위에서 除斥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왔다. 敎育위 所屬國民의힘 議員들은 이날 記者會見을 열고 “閔議員은 目的을 위해서라면 反則이든 不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手段을 動員한다는 잘못된 事例를 몸으로 보여줘 아이들 敎育에 큰 害를 끼치게 된다”면서 “민주당은 閔議員을 敎育위에서 卽刻除斥하라”고 要求했다.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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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野도 싫다”… 無黨層 31%로 大選以後最大

來年總選을 1年 앞두고 “支持하는 政黨이 없다”는 무당層比率이 31%로, 지난 大選以後最大値로 集計됐다. 무당層比率이 30%臺를 記錄한 건 지난해 11月 셋째 週(30%) 以後約 5個月 만이다. 21日 한국갤럽에 따르면 18∼20日全國成人 1003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輿論調査結果 ‘現在支持하는 政黨 없음’ 또는 ‘모름·응답 拒絶’을 選擇한 無黨層은 31%였다. 이는 한 週前보다 2%포인트 上昇한 것으로, 무당層比率이 30%臺를 記錄한 것은 尹錫悅大統領就任以後 세 番째다. 무당層比率은 지난해 10月 첫째 週와 지난해 11月 셋째 週에 30%를 記錄한 바 있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심위원회 홈페이지 參照). 地域別로는 서울(31%)과 仁川·京畿(35%) 等首都圈에서 높게 나타났고, 年齡別로는 20臺가 54%로 全體年齡 가운데 가장 높았다. 30代(37%)도 全體平均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당層比率이 늘어난 건 國民의힘의 잇단 失言論難에 이어 더불어民主黨의 全黨大會 돈封套疑惑波紋이 연이어 터진 탓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돈封套疑惑後暴風 속 한 週 만에 支持率이 4%포인트 下落해 32%를 보였다. 國民의힘 支持率은 全州(31%)보다 1%포인트 上昇해 民主黨과 同率을 記錄했다. 尹大統領職務에 對한 肯定評價는 前週보다 4%포인트 오른 31%를 記錄해 한 週 만에 다시 30%臺를 回復했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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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野도 싫다” 無黨層 31%…大選以後最大

來年總選을 1年 앞두고 “支持하는 政黨이 없다”는 무당層比率이 31%로, 지난 大選以後最大値로 集計됐다. 무당層比率이 30%臺를 記錄한 건 지난해 11月 셋째 週(30%) 以後約 5個月 만이다. 21日 한국갤럽에 따르면 18~20日全國成人 1003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輿論調査結果 ‘現在支持하는 政黨 없음’ 또는 ‘모름·응답거절’을 選擇한 無黨層은 31%였다. 이는 한 週前보다 2%포인트 上昇한 것으로, 무당層比率이 30%臺를 記錄한 것은 尹錫悅大統領就任以後 세 番째다. 무당層比率은 지난해 10月 첫째 週와 지난해 11月 셋째 週에 30%를 記錄한 바 있다.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심위원회 홈페이지 參照). 地域別로는 서울(31%)과 仁川·京畿(35%) 等首都圈에서 높게 나타났고, 年齡別로는 20臺가 54%로 全體年齡 가운데 가장 높았다. 30代(37%)도 全體平均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당層比率이 늘어난 건 國民의힘의 잇단 失言論難과 더불어民主黨의 全黨大會 돈封套疑惑波紋이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돈封套疑惑後暴風 속 한 週만에 支持率이 4%포인트 下落해 32%를 보였다. 國民의힘 支持率은 全州(31%)보다 1%포인트 上昇해 民主黨과 同率을 記錄했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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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飮酒運轉始動잠금裝置義務化推進”

國民의힘이 飮酒運轉始動잠금裝置導入을 黨次元에서 推進하기로 했다. 最近飮酒運轉事故가 잇따르자 執權與黨이 制度改善에 나선 것. 國民의힘 金起炫代表는 19日 페이스북을 통해 “飮酒運轉으로 인한 事故는 犧牲者의 生命을 無慘히 짓밟고 生存者의 삶을 송두리째 破壞한다”며 “飮酒運轉防止裝置義務化法案을 黨次元에서 推進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11日 ‘道路 위 生命 지키는 M-Tech’라는 시리즈를 통해 紹介한 飮酒運轉始動장금裝置導入의 必要性을 公式的으로 밝힌 것. 金代表는 “飮酒運轉再犯率이 40%를 넘는 現實에서 (飮酒運轉) 再發防止를 위해 飮酒運轉摘發者에 限해 自費로 飮酒運轉防止裝置(設置)를 義務化하는 方案을 論議해 立法化하겠다”고 했다. 國民의힘이 飮酒運轉始動잠금裝置法制化에 나선 것은 最近全國에서 飮酒運轉事故로 인한 人命被害가 잇따르며 國民的輿論이 들끓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日 낮 大田 스쿨존에서 배승아 羊이 飮酒運轉車輛에 치여 숨졌고, 17日蔚山에선 20代女性이 飮酒運轉 뺑소니 事故를 當해 意識不明狀態에 빠지는 事故가 發生했다. 이에 따라 運轉者가 술을 마시면 始動이 걸리지 않게 하는 飮酒運轉始動장금裝置의 導入必要性이 커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民主黨에서도 始動잠금裝置義務化關聯法案을 發議했지만 設置對象 및 費用負擔等을 놓고 意見이 모이지 않으면서 國會行政安全委員會에 繫留中이다. 國民의힘은 適用對象을 飮酒運轉摘發者로 具體化해 法案을 發議하겠다는 計劃이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黨政策委員會와 所管常任委員會所屬議員들을 中心으로 關聯法案을 마련해 立法을 早速히 推進할 것”이라고 說明했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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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면 始動 못걸게...與 “運轉 잠금裝置義務化推進”

國民의힘이 飮酒運轉始動잠금裝置導入을 黨次元에서 推進하기로 했다. 最近飮酒運轉事故가 잇따르자 執權與黨이 制度改善에 나선 것. 國民의힘 金起炫代表는 19日 페이스북을 통해 “飮酒運轉으로 인한 事故는 犧牲者의 生命을 無慘히 짓밟고 生存者의 삶을 송두리째 破壞한다”며 “飮酒運轉防止裝置義務化法案을 黨次元에서 推進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11日 ‘道路 위 生命 지키는 M-Tech’라는 시리즈 통해 紹介한 飮酒運轉始動장금裝置導入의 必要性을 公式的으로 밝힌 것. 金代表는 “飮酒運轉再犯率이 40%를 넘는 現實에서 (飮酒運轉) 再發防止를 위해 飮酒運轉摘發者에 限해 自費로 飮酒運轉防止裝置(設置)를 義務化하는 方案을 論議해 立法化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이 飮酒運轉始動잠금裝置法制化에 나선 것은 最近全國에서 飮酒運轉事故로 인한 人命被害가 잇따르며 國民的輿論이 들끓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日 낮 大田 스쿨존에서 배승아 羊이 飮酒運轉車輛에 치여 숨졌고, 17日蔚山에선 20代女性이 飮酒運轉 뺑所期事故를 當해 意識不明狀態에 빠지는 事故가 發生했다. 이에 따라 運轉者가 술을 마시면 始動이 걸리지 않게 하는 飮酒運轉始動장금裝置는 導入必要性이 커지고 있다.앞서 더불어民主黨에서도 始動잠금裝置義務化關聯法案을 發議했지만 設置對象 및 費用負擔等을 놓고 意見이 모이지 않으면서 國會行政安全委員會에 繫留中이다. 國民의힘은 適用對象을 飮酒運轉摘發者로 對象을 具體化해 法案을 發議한다는 計劃이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黨政策委員會와 所管常任委員會所屬議員들을 中心으로 關聯法案을 마련해 立法을 早速히 推進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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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財政準則法’ 强調에… 與 “優先處理” 野 “減稅와 엇拍子”

與圈이 國家財政健全性維持를 위한 財政準則導入에 本格着手했다. 尹錫悅政府가 健全財政을 强調하고 있는 만큼 國家債務를 管理하기 위한 法的根據를 마련하겠다는 趣旨다. 尹錫悅大統領도 18日 “지난해 國會에 提出된 財政準則法案이 빠른 時日內에 通過될 수 있도록 深度 있는 論議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國會에 早速한 財政準則導入을 當付하고 나섰다. 그러나 院內第1黨인 더불어民主黨은 財政準則立法에 微溫的이어서 實際導入까지는 적잖은 難航을 겪을 可能性도 있다. 이날 國民의힘은 財政準則法制化必要性을 거듭 强調했다. 李亮壽院內首席副代表는 院內對策會議에서 “國家財政健全性確保를 위해 時急한 財政準則法制化를 優先으로 處理해야 한다”고 말했다. 管理財政收支赤字幅을 國內總生産(GDP) 3% 以內로 維持하는 國家財政法改正案을 最大限 서두르겠다는 것이 與黨의 計劃이다. 지난해 國家負債가 史上 처음 1000兆 원을 넘어서고, 4年 만에 稅收缺損이 豫想되는 狀況도 影響을 미쳤다. 尹大統領도 直接 나섰다. 尹大統領은 이날 國務會議 모두發言에서 “國家債務增加로 인한 負擔은 고스란히 未來世代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放漫한 支出로 堪耐할 수 없는 苦痛을 未來世代에 떠넘기는 것은 未來世代에 對한 搾取”라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政府樹立以後 70年間 쌓인 債務가 約 600兆 원이었는데 지난 政權에서 無慮 400兆 원이 追加로 늘어났다”면서 前任文在寅政府를 直擊하기도 했다. “無分別한 現金撒布와 善心性 포퓰리즘은 斷乎하게 拒否해야 한다”고도 强調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財政準則이 없다고 緊縮財政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며 財政準則導入에 否定的이다. 民主黨院內核心關係者는 “政府가 經濟狀況을 봐서 擴張財政을 써야 할 때도 있고, 緊縮財政을 써야 할 때도 있는데 法으로 묶으면 또 다른 副作用이 發生할 것”이라며 “現政府가 (富者의) 稅金은 稅金대로 깎아주고 財政安定性을 위해서 財政準則을 導入해야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與小野大의 國會狀況에서 財政準則導入에는 민주당의 協助가 必須的이기 때문에 與圈은 對應方法을 苦心中이다. 與圈核心關係者는 “國民稅金을 아껴 쓰라는 輿論이 뒷받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財政準則導入必要性을 알리는 弘報를 强化할 것”이라고 했다. ‘K칩스法’처럼 輿論의 支援을 등에 업고 野黨을 壓迫해 立法을 성사시키겠다는 意圖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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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政準則 30個月 미적댄 與野, 財政危機經驗 듣겠다며 유럽 出張

國家財政健全性維持를 위한 財政準則導入論議를 30個月째 處理하지 않고 있는 國會企劃財政委員會所屬議員들이 18日부터 유럽으로 海外出張을 떠난다. 財政危機를 겪었던 國家들의 經驗을 共有하겠다는 名分이다. 이를 두고 國會에서도 “正말 財政危機가 걱정된다면 財政準則處理時限이라도 定하는 게 먼저”라는 指摘도 나온다. 이런 狀況에서 與野는 17日企財委에서 社會間接資本(SOC) 事業에 對한 豫備妥當性調査(豫妥) 免除基準을 緩和하는 法案處理를 延期했다. 來年總選을 앞둔 포퓰리즘 批判이 쏟아지자 一旦速度調節에 나선 것이다. ● 企財委, 프랑스·스페인·獨逸 7泊 9日出張政治權에 따르면 國民의힘 所屬尹永碩 기재委員長과 與野幹事인 柳性杰申東根議員, 國民의힘 宋彦錫議員, 더불어民主黨 김주영 議員等 5名은 18日부터 27日까지 7泊 9日間 프랑스·스페인·獨逸等을 訪問할 豫定이다. 企財委關係者는 “財政準則導入과 關聯해 財政危機를 겪은 先進國들의 經驗을 共有하기 위한 出張”이라며 “外遊性出張은 決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出張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總裁等을 만나 財政健全性 및 글로벌 供給網再編問題等을 論議할 計劃이다. 그러나 國家負債를 適正水準으로 抑制하는 財政準則法制化問題가 長期間漂流하는 狀況에서 與野議員들이 海外出張을 떠나는 것이 適切하냐는 指摘이 나온다. 2020年 10月當時文在寅政府가 ‘韓國型財政準則’을 國會에 提出했지만, 與野는 이날까지 財政準則導入關聯結論을 내지 못한 狀態다. 特히 지난해 國家負債가 史上 처음으로 1000兆 원을 넘어서고, 稅收減少로 4年 만의 ‘稅收 펑크(稅收缺損)’가 豫想되면서 財政準則의 必要性이 더 커지고 있는 狀況. 그러나 與野는 財政準則處理에 對한 大略的인 時限조차 定하지 못하고 있다. 企財委關係者는 “財政準則導入問題에 對한 與野見解差가 如前해 5月臨時國會內處理도 不透明한 狀況”이라며 “出張期間財政準則導入必要性을 野黨에 集中的으로 說得할 計劃”이라고 했다.● 與野, 포퓰리즘 批判에 豫妥緩和延期與野는 이날 企財委全體會議에서 SOC와 硏究開發(R&D) 事業의 豫妥免除基準을 現在 ‘總事業費 500億 원, 國費支援 300億 원 以上’에서 ‘總事業費 1000億 원, 國費支援 500億 원 以上’으로 上向하는 內容의 國家才情法改正案處理를 미루기로 했다. 앞서 與野는 12日企財委經濟財政小委員會에서 改正案을 滿場一致로 통과시켰지만, 總選을 1年 앞두고 善心性事業이 濫發되는 게 아니냐는 輿論의 批判을 意識한 것으로 풀이된다. 政府·與黨은 豫妥免除基準緩和를 財政準則法制化와 竝行해 推進한다는 方針이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이날 最高委員會議에서 豫妥免除緩和에 對해 “國民輿論을 充分히 收斂한 後法案을 신중하게 推進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反對로 미뤄졌던 財政準則法制化論議도 卽時再開돼야 한다”고 했다. 秋慶鎬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도 이날 企財委全體會議에서 “經濟規模의 變化가 있으므로 豫妥調査基準金額을 上向調整해야 한다는 當爲性도 일면 있지만 過度하게 하다 보면 財政健全性에 對한 憂慮가 한쪽에서 있을 수 있다”며 “이런 側面에서 豫妥基準上向과 財政準則을 (國會에서) 同時에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反面 민주당은 財政準則法制化에 對해 “財政準則이 妖術방망이냐”며 反對하고 있다. 申議員은 “健全財政이야 누구나 同意하지만 問題는 只今經濟가 宏壯히 어렵다는 것”이라며 “(只今은) 再定義積極的役割이 더 必要한 時期”라고 말했다. 자칫 財政準則導入으로 脆弱階層을 위한 福祉支出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憂慮다. 한便鄒副總理는 이날 “油類稅引下措置를 延長하는 方案을 前向的으로 檢討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末終了를 앞둔 油類稅引下措置는 當分間延長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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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政準則 30個月 미적대더니…여야, 9日間 유럽 出張

國家財政健全性維持를 위한 財政準則導入論議를 30個月째 處理하지 않고 있는 國會企劃財政委員會所屬議員들이 18日부터 유럽으로 海外出張을 떠난다. 財政危機를 겪었던 國家들의 經驗을 共有하겠다는 名分이다. 이를 두고 國會에서도 “正말 財政危機가 걱정된다면 財政準則을 處理時限이라도 定하는게 먼저”라는 指摘도 나온다. 이런 狀況에서 與野는 17日企財委에서 社會間接資本(SOC) 事業에 對한 豫備妥當性調査(豫妥) 免除基準을 緩和하는 法案處理를 延期했다. 來年總選을 앞둔 포퓰리즘 批判이 쏟아지자 一旦速度調節에 나선 것이다. ● 企財委, 프랑스·스페인·獨逸 7泊 9日出張政治權에 따르면 國民의힘 所屬尹永碩 기재委員長과 與野幹事인 柳性杰申東根議員, 國民의힘 宋彦錫議員, 더불어民主黨 김주영 議員等 5名은 18日부터 27日까지 7泊 9日間 유럽 프랑스·스페인·獨逸等을 訪問할 豫定이다. 企財委關係者는 “財政準則導入과 關聯해 財政危機를 겪은 先進國들의 經驗을 共有하기 위한 出張”이라며 “外遊性出張은 決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出張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總裁와 等을 만나 財政健全性 및 글로벌 供給網再編問題等을 論議할 計劃이다. 그러나 國家負債를 適正水準으로 抑制하는 財政準則法制化問題가 長期間漂流하는 狀況에서 與野議員들이 海外出張을 떠나는 것이 適切하느냐는 指摘이 나온다. 2020年 10月當時文在寅政府가 ‘韓國型財政準則’을 國會에 提出했지만, 與野는 이날까지 財政準則導入關聯結論을 내지 못한 狀態다. 特히 지난해 國家負債가 史上 처음으로 1000兆 원을 넘어서고, 稅收減少로 인해 4年 만의 ’稅收 펑크(稅收缺損)‘李豫想되면서 財政準則의 必要性이 더 커지고 있는 狀況. 그러나 與野는 財政準則處理에 對한 大略的인 時限 조차 定하지 못하고 있다. 企財委關係者는 “財政準則導入問題에 對한 與野立場差가 如前해 5月臨時國會內處理도 不透明한 狀況”이라며 “出張期間財政準則導入必要性을 野黨에 集中的으로 說得할 計劃”이라고 했다.●與野, 포퓰리즘 批判에 豫妥緩和延期與野는 이날 企財委全體會議에서 SOC와 硏究開發(R&D) 事業의 豫妥免除基準을 現在 ‘總事業費 500億 원, 國費支援 300億 원 以上’에서 ‘總事業費 1000億 원, 國費支援 500億 원 以上’으로 上向하는 內容의 國家才情法改正案處理를 미루기로 했다. 앞서 與野는 12日企財委經濟財政小委員會에서 改正案을 滿場一致로 통과시켰지만, 總選을 1年 앞두고 善心性事業이 濫發되는 게 아니냐는 輿論의 批判을 意識한 것으로 풀이된다. 政府·與黨은 豫妥免除基準緩和를 財政準則法制化와 竝行해 推進한다는 方針이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이날 最高委員會議에서 豫妥免除緩和에 對해 “國民輿論을 充分히 收斂한 後法案을 신중하게 推進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反對로 미뤄졌던 財政準則法制化論議도 卽時再開돼야 한다”고 했다. 秋慶鎬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도 이날 企財委全體會議에서 “經濟規模의 變化가 있으므로 豫妥調査基準金額을 上向調整해야 한다는 當爲性도 일면 있지만 過度하게 하다 보면 財政健全性에 對한 憂慮가 한쪽에서 있을 수 있다”며 “이런 側面에서 豫妥基準上向과 財政準則을 (國會에서) 同時에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反面 민주당은 財政準則法制化에 對해 “財政準則이 妖術방망이냐”며 反對하고 있다. 申議員은 “健全財政이야 누구나 同意하지만 問題는 只今經濟가 宏壯히 어렵다는 것”이라며 “(只今은) 再定義積極的役割이 더 必要한 時期”라고 말했다. 자칫 財政準則導入으로 脆弱階層을 위한 福祉支出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憂慮다. 國民의힘은 民主黨이 財政準則法制化處理의 代價로 市民團體를 支援하는 ‘社會的經濟基本法’을 要求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對해 민주당은 “社會的經濟基本法處理와 財政準則法案을 묶어서 要求하고 있다는 건 與黨의 프레임”이라고 反駁했다.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記者 hsh0330@donga.com조응형記者 yesbro@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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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豫妥緩和處理延期方針에… 野 “豫定대로 處理를”

國民의힘이 大型社會間接資本(SOC) 事業에 對한 豫備妥當性調査(豫妥) 免除基準을 大幅緩和하는 法案處理를 暫定延期하기로 했다. 與野가 國家財政健全性維持를 위한 財政準則導入은 미뤄둔 채 豫妥免除基準만 緩和하는 것에 對해 “總選用 포퓰리즘”이란 批判이 쏟아진 데에 따른 措置로 풀이된다. 더불어民主黨은 豫定대로 處理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16日國民의힘에 따르면 與黨은 17日로 豫定된 國會企劃財政委員會全體會議에서 國家財政法一部改正法律案을 議決하지 않고 熟議를 이어가기로 했다. 與野는 12日企財委經濟財政小委에서 SOC와 硏究開發(R&D) 事業의 豫妥免除基準을 現在 ‘總事業費 500億 원, 國費支援 300億 원 以上’에서 ‘總事業費 1000億 원, 國費支援 500億 원 以上’으로 上向하는 內容의 改正案을 滿場一致로 통과시켰다. 與黨企財委幹事인 柳性杰議員은 通話에서 “總選을 앞두고 不必要한 誤解를 避하기 위해 熟議過程을 가질 豫定”이라고 했다. 與黨은 改正案處理와 國家管理財政收支赤字幅을 國內總生産(GDP)의 3% 以內로 維持하는 財政準則法制化가 竝行돼야 한다는 立場이다. 이에 對해 野黨企財委幹事인 민주당 申東根議員은 “與黨이 要求하고 政府가 贊成해서 推進한 事案을 갑자기 뒤집는 게 政策信賴度次元에서 맞는가”라면서도 “(改正案處理를) 민주당이 單獨으로 推進할 事案은 아니다”라고 했다. 企財委員長이 與黨所屬 윤영석 議員인 만큼 改正案의 全體會議上程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財政準則法制化導入에는 反對하고 있어 難航이 豫想된다. 國民의힘 內에서는 黨指導部가 來年總選票心과 政府의 健全財政基調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指導部關係者는 “健全財政은 票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고 前任政府처럼 總選用 ‘現金撒布’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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