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黨이 ‘弱者 福祉 强化’를 旗幟로 來年度 豫算案 國會 審査에서 젊은 夫婦와 靑年, 老人, 小商工人 等을 對象으로 한 40個 事業에서 豫算을 增額하기로 했다. 豫算 削減으로 科學技術界의 憂慮가 있었던 硏究開發(R&D) 豫算 分野에선 人件費, 革新的 R&D 投資費 等을 늘려 政府案을 補完하기로 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와 兪義東 政策委議長,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與黨 幹事인 宋彦錫 議員은 13日 ‘2024年 豫算案 審査 方向’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育兒期 勤勞者를 위해 現行 150萬 원이 上限인 育兒休職 給與를 段階的으로 現實化하기로 했다. 小商工人들에게 電氣料金을 限時的으로 特別 減免하기 위해 關聯 豫算을 增額할 方針이다. 與黨은 R&D 豫算 分野에서 理工系 R&D 奬學金 支援을 大幅 늘리기로 했다. R&D 豫算 削減이 젊은 硏究者들의 일자리 喪失로 이어진다는 指摘에 따른 것이다. 또 大學硏究機關에 新型 機資材를 支援하고, 非메모리半導體 等 大學硏究所와 中小企業의 革新的 R&D 投資를 增額할 方針이다. 다만 增額 規模는 公開하지 않았다. 尹 院內代表는 “野黨과 協議해야 하고 政府 側 立場도 들어봐야 한다”며 “額數를 具體的으로 말할 순 없다”고 했다. 더불어民主黨은 大統領 海外 巡訪 및 政府 弘報性 豫算, 檢察 特殊活動費 等 豫算은 削減한다는 內容을 뼈대로 豫算案 審査 方向을 내놨다.與, 理工系 R&D 奬學金 大幅 늘리기로… 大統領室, 科學技術首席 新設 有力 檢討 豫算案 審査 方向“老人 임플란트 支援 2→4個 擴大” 國民의힘은 13日 내놓은 ‘2024年度 豫算案 審査 方向’ 資料에서 40個 事業의 增額 豫算 使用處로 庶民家庭, 老人, 靑年, 小商工人, 科學技術 人力을 콕 집어 區分해 表記했다. 與野가 來年도 票心을 잡기 위해 功을 들이고 있는 對象들이다. 執權 與黨이 健全財政 基調를 이어가면서도 핀포인트 增額으로 來年 總選을 겨냥했다는 解釋이 나온다. 먼저 靑年들을 위해선 인턴 滯留支援費를 支援하기로 했고, 求職을 斷念한 靑年이 ‘靑年 挑戰 支援 프로그램’을 履修한 뒤 3個月間 勤續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制度도 擴大하기로 했다. 靑年月貰 限時 特別支援(1年 最大 240萬 원) 事業 期間은 現行 1年에서 追加 擴大한다. 老人層을 爲해선 高齡者 繼續雇傭奬勵金 事業의 支援 期間을 2年에서 3年으로 延長하고, 임플란트 支援 個數를 2個에서 4個로 늘리기로 했다. ‘小商工人 電氣料金 限時的 特別 減免’을 위한 豫算 確保에도 나선다. 코로나19街 크게 번졌던 2020∼2021年 文在寅 政府는 30, 50%씩 電氣料金을 減免해 줬다. 國民의힘은 5兆 원假量 削減했던 硏究開發(R&D) 豫算 中 一部를 增額하기로 했다. 總選을 앞두고 R&D 豫算 縮小를 批判하는 民心과 無關치 않은 것으로 解釋된다. 一旦 科學技術人들의 批判이 가장 큰 人件費 縮小, 硏究機關 新型 機資材 支援 問題 等에서 시급히 豫算을 確保한다는 計劃이다. 來年 總選을 앞두고 人的 改編과 組織 改編을 進行 中인 大統領室은 科學技術首席을 新設하는 方案을 有力하게 檢討 中이다. 이렇게 되면 現行 2室(祕書室·安保室) 6首席 體制에서 ‘2室 7首席’ 體制로 擴大된다. 科技首席 新設은 R&D 豫算案과 關聯 科學技術界의 憂慮를 拂拭시키며 尹錫悅 大統領의 科學技術 發展 意志를 浮刻하는 性格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科學技術補佐官’ 體制로 運營될 可能性도 열려 있다. 더불어民主黨 윤영덕 院內代辯人은 與黨의 R&D 豫算 補完 方針에 對해 “具體的인 規模와 項目을 밝히지 못했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意圖”라고 批判했다. 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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