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月 28日 午後 3時 무렵 서울 市內 한 서울住宅都市公社(SH公社) 公共賃貸아파트 團地. 前날 내린 비로 空氣가 맑아 유난히 햇빛이 强했다. 집집마다 베란다 欄干에서는 가로 130cm, 세로 60cm인 260W 容量의 파란色 太陽光發電 패널이 빛을 發했다. 서울市는 2011年부터 ‘太陽光 미니發電所’를 普及하고 있다. 이 團地처럼 ‘베란다型 太陽光 미니發電所’(미니太陽光)가 아파트 等 共同住宅을 中心으로 가장 흔히 普及됐다. 

지난해 서울市가 太陽光 미니發電所를 普及한 6萬8437家口 中 折半 以上인 4萬1704家口가 베란다에 据置하는 미니太陽光을 選擇했다. 住居用 建物이나 一般 建物 屋上에 設置하는 住宅·建物型 太陽光 미니發電所에 비해 發電容量은 적지만 베란다 欄干 같은 좁은 場所에서도 運用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家家戶戶 ‘親環境 에너지’를 生産할 수 있어 一見 魅力的이다. 하지만 朴元淳 서울市長이 意欲的으로 推進하는 太陽光 事業의 效率性과 公正性을 두고 論難도 적잖다. 미니太陽光 事業 現場에 드리운 ‘그림자’를 알아봤다. 

太陽光發電은 日照量이 많은 正南向 高層 家口에 適合하다. 住民들은 “처음에는 底層에 設置를 안 해주다 이제 1層도 申請하면 받아준다”고 귀띔했다. 實際 現場을 찾은 낮 時間에도 다른 아파트 棟이나 나무 그늘에 가린 패널이 적잖았다. 미니太陽光을 設置했다는 1層 居住者는 底層에 設置된 패널들을 가리키며 “그냥 달아놓고 놀리는 거지 뭐”라고 無心히 말했다.

“電氣料 줄어” vs “體感 못 하고 不便”

2016年 SH公社는 太陽光發電機 設置業體와 協力해 基礎生活受給者와 障礙人 等 ‘에너지脆弱階層’ 3000餘 家口에 미니太陽光을 無償으로 設置해줬다. 當時 260W 容量 基準 63萬 원假量의 設置費用 中 서울市街 40萬 원, 自治區가 5萬~10萬 원을 支援했고 나머지 家口別 負擔金은 SH公社와 業體가 負擔했다. 그 代身 發電機는 SH工事의 財産으로 處理돼 전출세臺에서 轉入世代로 引受引繼된다. 專用面積 25㎡(藥 7.5坪)부터 40㎡(藥 12坪)에 이르는 아파트 베란다마다 太陽光 패널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團地 內 쉼터에서 만난 高齡의 住民들은 無償 支援된 미니太陽光에 對해 “正確히 計算은 안 해봤지만 月 4000원假量 電氣料가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一部 住民은 不滿을 提起하기도 했다. 미니太陽光 設置 後 換氣가 어려워 여름철 더위가 심해졌다거나 實際 電氣料 節約을 體感하기 어렵다는 主張이다. 



미니太陽光을 設置한 아파트 住民 姜某(70) 氏는 “電氣料 減少 效果를 體感하기 어려운 데다 太陽光 패널이 窓門을 막아 바람이 잘 안 통한다. 撤去해달라고 業體 側에 連絡했지만 감감無消息”이라고 말했다. 같은 團地의 朴某(74·女) 氏 또한 “空짜로 設置해준다고 해 달아놨지만 지난해 여름 너무 더워 떼어 가라고 했더니 撤去費 5萬 원을 내라 하더라. 負擔이 돼 그냥 놔둔 狀態”라고 밝혔다.

季節·날씨·微細먼지 濃度 따라 發電量 들쭉날쭉

미니太陽光은 太陽光을 電氣에너지로 바꾸는 패널과 이를 다시 家庭用 電氣로 變換하는 마이크로인버터, 發展 電力量을 確認할 수 있는 電力量計(最近에는 마이크로인버터 內部에 揷入)로 構成돼 있다. 33㎡(10坪型) 안팎의 公共賃貸住宅은 窓門이 있는 베란다가 한 칸밖에 없다. 所謂 ‘複道式’ 構造가 大部分이다. 玄關門을 열지 않는 以上 맞바람이 치지 않아 換氣가 어렵다. 미니太陽光 部品 가운데 가장 큰 패널이 窓門을 가려 더위가 심해졌다는 말이 理解되는 地點이다. 

公共賃貸아파트의 境遇 基礎生活受給者나 障礙人, 高齡者 等 脆弱階層이 比較的 많이 居住하는 것도 問題다. 匿名을 要求한 A賃貸아파트 管理責任者는 “太陽光 패널 表面을 定期的으로 洗滌해야 하는데 賃貸아파트 但只 特性上 高齡이거나 擧動이 不便한 入住者가 많아 管理가 現實的으로 어려운 實情”이라며 “一部 入住者는 미니太陽光이 故障 나면 그냥 放置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管理事務室이나 미니太陽光業體 職員들이 돕는다지만 高齡 入住者들에게는 管理가 쉽지 않아 보였다. 

한便 該當 團地에 미니太陽光을 設置한 業體 側 說明은 달랐다. 業體 側은 먼저 패널 淸掃와 關聯해 “表面 코팅 處理된 太陽光 패널은 먼지나 異物質 吸着이 적어 別途의 淸掃가 事實上 不必要하고 汚染에 따른 發電量 差異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特히 高齡者나 高層 家口에는 室外에 設置된 패널 淸掃를 勸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니太陽光 고장에 對해서도 “큰 問題없다”는 反應이다. LG電子나 한솔테크닉스 等이 主로 生産하는 太陽光 패널의 壽命은 30年假量이며 5年 單位로 效率이 조금씩 낮아지지만, 故障이 잦지 않다는 것. 零細한 製造業體가 生産한 電力量計의 問題로 故障을 일으키는 境遇가 있긴 해도 最近에는 技術 發展으로 이조차 드물다고 한다. 

業體 關係者는 “公共賃貸住宅 居住者 等 脆弱階層의 境遇 修理費用을 우리 側에서 負擔하는 境遇가 많다. 다만 一部 後發業體들이 미니太陽光의 에너지 效率을 부풀려 消費者 不滿이 提起돼 業界 次元에서 自淨 努力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實際로 2015~2017年 서울市 미니太陽光 事業(베란다型)에 參與한 業體는 6~7곳에 不過했다. 그러던 것이 2018年 18곳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4月 選定된 業體는 51곳에 達한다. 

미니太陽光 事業의 效率性에도 疑問이 提起된다. 먼저 太陽光發電의 特性上 날씨 等 變數에 따라 電力 生産量이 들쭉날쭉하다. A賃貸아파트 管理責任者는 “以前에 一般 分讓 아파트 團地에서 勤務할 때도 미니太陽光 設置를 檢討했다 保留했다. 隣近 다른 團地 管理所長들度 太陽光 패널 設置에 留保的인 立場이었다”고 證言했다. “季節이나 微細먼지 濃度 等에 따라 發電量이 일정치 않아 費用 對備 效率이 좋지 않다는 點”을 問題로 꼽았다고 한다. 

實際로 5月 2~3日 열린 韓國氣象學會 봄 學術大會에서 정수종 서울대 環境大學院 助敎授 等은 ‘微細먼지에 따른 太陽光 發電量 減少’라는 主題로 發表를 進行했다. 이에 따르면 2015~2017年 서울地域 微細먼지(直徑 10㎛ 以下) 濃度가 ‘나쁨’일 境遇 太陽光發電量이 19.3~22.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年은 朴 市長이 闡明한 ‘2022 太陽의 都市 서울’ 綜合計劃이 實施된 첫해다. 2017年 11月 朴 市長은 ‘2022 太陽의 都市 서울’을 통해 原電 1期 生産量만큼의 電氣를 太陽光發電으로 生産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年까지 1兆7000億 원을 投入해 共同住宅 100萬 號에 미니太陽光을 普及하고 公共敷地를 中心으로 市內 各地에 미니太陽光을 設置하는 것이 政策의 骨子다. 이에 따라 前年 91億 원 規模이던 ‘太陽光 미니發電所’ 事業 豫算도 2018年에는 297億 원으로 3倍 以上 增加했다.

事實上 太陽光의 原理 알리는 程度의 事業

서울市는 올해도 245億 원을 들여 12萬2000餘 家口에 미니太陽光을 普及할 計劃이다. 5月 8日 서울市街 公告한 51個 미니太陽光 普及業體의 設置 價格은 個當 50萬~60萬 원 線이다. 같은 미니太陽光이라도 패널 製造業體나 300~335W 等 多樣한 設備容量에 따라 金額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市는 패널의 發展容量 W當 1390원씩 미니太陽光 設置 補助金을 支給한다. 萬若 300W 容量 미니太陽光을 設置할 境遇 서울市가 ‘氣候變化基金’을 통해 支給하는 41萬7000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市와는 別途로 各 自治區에서도 5萬 원을 支援한다. 미니太陽光을 設置하는 家口의 실負擔金은 10萬~20萬 原因 셈이다. 

미니太陽光 補助金은 지난해 서울市가 W當 1400원씩 策定해 300W 미니太陽光 基準 42萬 원, 自治區의 境遇 10萬 원을 支給하던 것에 비해 10%假量 줄어들었다. 서울市는 미니太陽光 設置 및 管理에 對한 市民들의 責任感 提高 次元에서 2020年까지 每年 10%씩 補助金을 줄인다는 方針이다. 하지만 서울市가 計劃하는 미니太陽光 普及 規模는 2020年 12萬100個所(以下 發展容量 3萬1200kW), 2021年 15萬7140個所(4萬900kW), 2022年 17萬7420個所(4萬6100kW)로 漸次 늘어날 展望이다. 每年 10%씩 補助金을 줄이더라도 미니太陽光 事業에 따른 全體 補助金 規模는 줄지 않는 것이다. 

서울市에 따르면 서울地域 하루 平均 日照時間人 3.2時間 동안 300W 容量 미니太陽光이 生産하는 電氣量은 한 달 28.8kWh이다. 한 달에 296kWh假量 電氣를 消費하는 一般 家口를 基準으로 하면 月平均 最大 6000원을 節約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萬~20萬 원을 負擔해 미니太陽光을 設置한 家口 立場에서는 1年 6個月에서 3年 程度는 使用해야 ‘본전’을 찾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서울市나 各 自治區, 地方公企業人 SH工事의 負擔까지 考慮하면 7年 以上 미니太陽光을 維持해야 한다. 

박주헌 同德女大 經濟學科 敎授는 “큰 틀에서 보면 太陽光 같은 再生에너지를 발전시키는 政策 方向은 맞다”면서도 “하루 平均 3時間 程度밖에 電氣를 生産하지 못하는 太陽光發電으로 原電 1期 分量의 電力 生産을 代替하는 것은 아직까지 無理”라고 指摘했다. 朴 敎授는 “재생에너지의 重要性을 市民들에게 일깨우는 啓導 目的 外에 미니太陽光 事業의 經濟的 價値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太陽光 事業이 親環境이라는 애初 趣旨에 符合하려면 壽命이 다한 패널, 卽 肺패널 處理 問題도 看過할 수 없는 變數다. 肺패널 等 ‘太陽光 廢棄物’에 對한 憂慮는 이미 現實로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 7月 颱風 ‘쁘라삐룬’으로 慶北 淸道郡 매전면에 所在한 太陽光 設置 現場이 큰 被害를 입었다. 太陽光發電機 設置를 위한 伐木으로 弱해진 地盤에 暴雨가 내리자 山沙汰가 發生한 것이다. 當時 肺패널은 生活廢棄物이나 事業場廢棄物 中 어디에도 包含되지 않아 두 달 以上 現場에 그대로 放置됐다. 肺패널은 납이나 砒素 等 重金屬을 包含한 것으로 알려졌다. 

環境部는 向後 期待壽命을 다해 廢棄해야 하는 太陽光 패널의 量이 急增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國內에 太陽光 패널이 大擧 普及되기 始作한 것은 2007年 以後다. 2002年 政府는 太陽光 等 新재생에너지를 活性化하고자 ‘新再生에너지 發展差額支援制度’를 導入했다. 新再生에너지의 比較的 높은 電氣 生産單價와 一般 電氣價格의 差額을 保全해주는 것이 骨子다. 2007年 270億 원이던 發展差額支援金은 ‘貯炭所 綠色成長’ 政策을 標榜한 李明博 大統領 就任 後인 2008年 1266億 원으로 크게 增加했다. 

普通 太陽光 패널의 期待壽命은 15~30年이다. 2023年이 되면 普及 初期인 2007年 무렵 設置된 太陽光 패널이 續續 廢棄 對象이 되는 것이다. 特히 韓國에너지技術硏究院 分析에 따르면 2001~2010年 設置된 패널 가운데 比重이 가장 컸던 35%假量은 期待壽命이 15年에 不過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해 發表한 ‘太陽光 廢패널의 管理 實態調査 및 改善方案 硏究’를 통해 國內 肺패널 發生量을 2023年 1萬2690t, 2030年에는 8萬7124t으로 豫想했다. 

勿論 肺패널의 重金屬 問題가 誇張됐다는 指摘도 있다. 2017年 基準 全 世界에서 生産된 太陽電池의 95.4%가 重金屬 含有量이 적은 실리콘 決定 太陽電池였다. 重金屬 一種인 카드뮴이 包含된 카드뮴텔루라이드(CdTe)系 太陽電池의 比重은 적을뿐더러, 國內 生産 및 流通이 禁止돼 있다. 하지만 問題는 太陽電池와 電線을 連結하는 데 쓰는 납이다. 破損된 肺패널을 放置할 境遇 납 成分이 流出돼 흙이나 물로 용출될 蓋然性이 있다. 國立環境科學院이 國內 肺패널 試料 4種으로 實驗한 結果에서도 납 含量이 kg當 88.7~201.8mg으로 나타났다. 이 實驗 結果를 바탕으로 國立環境科學院은 “肺패널을 부적정하게 處理할 境遇 납 等 有害物質에 따른 環境 遺骸의 憂慮가 높다”고 指摘했다.

向後 急增할 肺패널 處理도 풀어야 할 課題

이에 따라 環境部는 지난해 10月 肺패널 等 ‘未來 廢棄物’ 再活用 體系를 導入하겠다며 나섰다. 特히 미니太陽光 普及이 活潑한 서울市의 境遇 올해부터 ‘家庭用 肺패널 收去 示範事業’을 始作했다. 反面 미니太陽光 普及 事業에 熱을 올리는 서울市는 肺패널 處理에 微溫的이다. 미니太陽光이 破損되거나 向後 期待壽命을 다해 肺패널이 發生할 境遇에 따른 對策을 묻자 서울市 關係者는 “서울市가 미니太陽光을 普及하고 있지만 一般 家庭에서 發生하는 廢棄物은 生活 廢棄物로, 各 自治區에 處理 義務가 있다”고 答했다. 

그렇다면 實際 서울 市內 各 自治區의 肺패널 處理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5月 基準 서울市에서 미니太陽光이 가장 많이 普及된 自治區는 1萬222個를 記錄한 蘆原區(區廳長 오승록)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議員은 2010~2018年 노원구廳長을 지내며 大大的인 미니太陽光 普及에 나선 바 있다. 金 議員은 2014年 當時 區廳長 再選에 挑戰하며 朴 市場보다 앞서 ‘太陽의 都市 蘆原’을 標榜하기도 했다. 

노원구 關係者는 “아직 패널 廢棄 事例는 거의 없다. 더러 發生하는 肺패널은 太陽光業體에서 收去해 가는 것으로 안다. 다만 業體가 收去해 肝 肺패널의 再活用이나 廢棄 與否 等에 對해서는 正確히 把握하지 못하고 있다”며 “肺패널과 關聯해 서울市로부터 具體的으로 下達받은 事項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한便 特定 團體가 미니太陽光 等 서울市 太陽光 事業을 獨占한다는 指摘도 있었다. 지난해 10月 國會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 國政監査에서 自由韓國當 尹漢洪 議員은 ‘親與圈 性向’의 協同組合들이 太陽光 事業 補助金 中 相當 部分을 받아갔다는 疑惑을 提起했다. 尹 議員에 따르면 지난 5年間 綠色드림協同組合, 서울市民햇빛發展協同組合, 해드림協同組合 等 協同組合 3곳이 太陽光 事業 關聯 全體 補助金 248億6100萬 원 中 50%인 124億4300萬 원을 받았다. 尹 議員은 “該當 組合의 理事長들이 옛 열린우리당이나 民主化運動記念事業會 關係 人士”라고 主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