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春來不似春, “아! 殘忍한 季節이여”|주간동아

週刊東亞 1090

..

政治

春來不似春, “아! 殘忍한 季節이여”

正義黨 除外한 野 3黨 殘酷劇??…?새로운 政治地平 맞춰 變身해야

  • 李宗勳 時事評論家 rheehoon@naver.com

    入力 2017-05-29 16:39:21

  • 글字크기 설정 닫기
    큰 戰鬪를 치렀으니 뒤끝이 없을 理 없다. 요즘 野黨들은 狀況이 複雜하다. 敗將이 續續 물러났고, 새로운 指揮部 構成에 奔走하다. 敗北의 後遺症을 빨리 克服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戰鬪를 準備해야 한다. 全國同時地方選擧(地方選擧)가 1年 뒤다. 出馬 豫定者들이 뛰어들 時點이다.

    來年 6月 치를 地方選擧는 例事 地方選擧가 아니다. 改憲 國民投票가 함께 이뤄지는 地方選擧다. 改憲案이 通過되면 다음 大選이 곧바로 닥칠 수 있다. 境遇에 따라서는 2020年 總選 때 大選을 함께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不過 3年 뒤다. 文在寅 政府가 잘못하면 레임덕이 닥칠 즈음이지만, 잘하면 政權 再創出 期待感이 最高潮에 達할 때다. 野黨들 處地에서는 마음이 急해질 수밖에 없다.

    文在寅 大統領은 41.1% 得票率로 執權했다. 過半 得票 目標를 達成하지 못했다. 그래서 正統性이 多少 떨어지는 것도 事實이다. 그런데 執權 初期 疏通 强化와 期待 以上의 人選으로 國政遂行 支持率이 歷代級이다. 輿論調査 專門機關 韓國갤럽이 5月 셋째 週(16~18日) 全國 成人 1004名에게 文 大統領의 5年 동안 職務遂行 展望을 물은 結果 87%가 ‘잘할 것’이라고 應答했다(이하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 參照). 戰鬪에서 진 것도 뼈아픈데, 이긴 者가 잘하니 恐怖感마저 들 程度다. 그 恐怖感은 戰鬪가 한창일 때를 凌駕한다.

    自由韓國黨은 繼續해서 非常對策委員會(非對委) 體制다. 지난해 總選에서 더불어民主黨(民主黨)에 完敗한 以後 김희옥 非對委 體制를 構成했고 連이어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政局에서 인명진 非對委 體制를 構成한 까닭이다. 그나마 인명진 非對委員長이 大選候補 黨內 競選 直後인 3月 末 辭退하는 바람에 鄭宇澤 院內代表가 代表 權限代行을 맡고 있는 狀況이다. 非對委조차 不完全한 狀態인 것이다.





    非朴系 洪準杓 vs 親朴系 홍문종

    結局 7月 3日 全黨大會를 치르기로 했지만, 向後 進路가 定해지지 않아 事實上 漂流 中이다. 自由韓國黨이 只今 이 時點에서 苦悶해야 할 것은 새로운 座標다. 親李(親이명박)係를 거쳐 親朴(親朴槿惠)系로 이어진 保守政權 10年이 끝난 時點에 어디로 나아갈지 方向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系派 對立만 亂舞하고 있다. 무엇보다 親朴系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 問題다.

    眞朴(眞짜 親朴系) 公薦 結果 總選에서 敗北한 데 이어 朴 前 大統領이 彈劾되면서 親朴系는 廢族으로 몰렸다. 김희옥 非對委 體制에서도, 인명진 非對委 體制에서도 親朴 淸算이 革新 目標였지만, 結果는 微弱했다. 인명진 非對委 初期 核心 親朴들을 對象으로 黜黨이나 除名 措置가 取해질 것이란 觀測까지 나왔다. 하지만 親朴系 反撥에 부딪혀 서청원, 崔敬煥, 윤상현 議員 3人에게 黨員權 一時 停止 決定만 내려졌을 뿐이다. 規模 面에서도, 懲戒 水準 面에서도 國民의 期待 以下였다. 그조차 大選 막바지에 洪準杓 候補가 大選候補 資格으로 非常大權을 發揮해 免除시켜주고 말았다. 親朴系 票心조차 아쉬웠기 때문이다.

    이 決定으로 親朴系는 事實上 免罪符를 받았고, 親朴 核心은 다시 黨權 掌握에 나섰다. 最近 自由韓國當 內에서는 非朴(非朴槿惠)系 洪準杓 前 慶南道知事와 親朴系 홍문종 議員의 舌戰이 뜨겁다. 洪 前 知事가 親朴系를 ‘바퀴벌레’에 比喩하자 홍 議員은 ‘낮술 마셨느냐’며 反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現在로서는 洪 前 知事와 親朴系 누군가가 次期 黨權을 놓고 熾烈하게 맞붙을 것이 거의 確實해 보인다.

    保守勢力, 特히 自由韓國當 支持勢力의 苦悶은 洪 前 知事 또는 親朴系 아무개가 保守의 未來냐는 것이다. 洪 前 知事가 親朴系와 아주 다르다면 모르겠다. 하지만 洪 前 知事가 지난 大選 過程에서 보여준 것은 極右에 가까운 親朴系의 路線과 크게 다르지 않은, 左派 프레임뿐이었다. 理念 正體性 面에서 큰 差異가 없는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次期 大選에서 이길 수 있을까. 保守勢力 누구도 自身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黨內에 마땅한 代案이 없는 것도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非朴系 一部가 脫黨해 바른政黨으로 獨立한 後 代案 人物은 더 찾기 어려워졌다. 바른政黨으로 脫黨한 議員 가운데 一部가 大選 막판에 되돌아오긴 했다. 하지만 철새 論難의 主人公이 돼버린 그들 中에서 代案을 찾기는 힘들다. 그래서 保守改革을 旗幟로 내걸고 大選 막판 宣傳限 유승민 議員에게 눈길이 가지만, 當場은 合當조차 만만치 않다.

    自由韓國黨 親朴系에게는 彈劾에 贊成한 이들과 다시 합치는 데 心理的 抵抗感이 있다. 바른政黨 殘留派는 親朴 淸算도 안 된 마당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마뜩지 않다. 무엇보다 名分이 없다. 그들이 脫黨 直前 要求했던 이른바 ‘親朴 8炙’ 淸算도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은 再統合의 動力이 不足한 것이다.



    바른政黨의 現實的 苦悶

    바른政黨 亦是 속내가 便치는 않다. 유승민 議員이 TV討論에서 拔群의 實力을 發揮한 데 이어 一部 議員이 自由韓國當 再入黨을 試圖하면서 同情論까지 일었다. 이에 黨員도 늘었고 後援金도 늘었지만, 그것으로 次期 大選을 치를 物的 土臺를 完備했다고 보긴 어렵다.

    그래서 一部 議員의 自由韓國當 再入黨 事態가 發生하기도 했지만, 黨內 一角에서 如前히 다른 黨과 統合論이 힘을 얻는 理由이기도 하다. 바른政黨 朱豪英 院內代表 兼 代表 權限代行은 大選 直後인 5月 12日 국민의당 주승용 院內代表 兼 代表 權限代行과 會同했다. 주승용 院內代表가 바른政黨과 統合 可能性을 言及하자 發言의 眞意를 確認하려는 目的이었다. 이 會同을 契機로 두 黨의 統合에 速度가 붙는 듯했다. 하지만 黨內 反撥로 霧散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두 黨의 事實上 오너 格인 大選候補들이 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國民의黨이 그 直後 새로운 院內代表를 選出하면서 追加 論議는 中斷된 狀態다. 새로 選出된 金東喆 院內代表 兼 代表 權限代行은 바른政黨과 統合은 絶對 없다고 線을 그었다. 이런 속에서 바른政黨 亦是 全黨大會를 開催해 새로운 代表를 選出할 計劃이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統合 方向이 決定될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自由韓國黨과 합칠 것인지, 아니면 國民의黨과 합칠 것인지 與否다. 勿論 유승민 議員의 뜻을 尊重해 繼續 自强論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바른政黨의 苦悶은 名分이 아니라 現實이다. 20席도 간당간당한 黨勢로, 來年 地方選擧에서 突風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2020年 總選과 함께 치를 大選에서 2冠王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正말 奇跡 같은 政局 急變事態가 벌어지지 않는 限 絶對 쉬운 目標가 아니다.

    무엇보다 김무성 議員의 行步가 關心事다. 이미 親金(親金武星)啓가 自由韓國當으로 되돌아간 狀況에서 그마저 같은 選擇을 한다면 바른政黨은 存立 自體가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全黨大會에서 親諭(親유승민)啓가 黨權을 掌握하더라도 힘은 急速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른政黨은 正말로 純粹하게 劉 議員의 個人技에 依支해 살 길을 찾아야 한다. 極端的 自强論이 그것이다. 勿論 孤立地境에 빠질 수도 있는 方案이다.
     
    國民의黨度 비슷한 處地다. 自强論이냐 統合論이냐의 岐路에 섰다. 變數는 安哲秀 全 常任共同代表와 湖南地域 國會議員들의 戰略的 連帶가 維持될 수 있느냐 與否다. 국민의당에서는 바른政黨과 다른 脈絡에서 統合論이 提起되고 있다. 민주당과 合黨이다. 湖南 有權者들이 이番 大選에서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이는 곧 두 政黨이 다시 합치라는 信號라는 解釋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文在寅 政府 樹立 以後 민주당의 湖南 支持率은 더 올랐다. 反面 國民의黨 支持率은 거의 바닥 水準이다. 앞서 韓國갤럽 調査 結果 國民의黨의 湖南 支持率은 5%까지 떨어졌다. 大選 當時 安哲秀 候補가 이 地域에서 얻은 得票率조차 크게 밑도는 水準이다. 그래서 湖南이 安哲秀를 버렸다는 말까지 나온다.



    湖南이 安哲秀를 버렸다?

    當然히 來年 地方選擧를 準備하는 국민의당 所屬 出馬者들부터 動搖하기 始作했다. 이들은 總選과 大選을 치를 때 풀뿌리 組織에 該當한다. 이들이 흔들리면 國會議員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萬若 이런 支持率 바닥 局面이 年末까지 이어진다면 국민의당에서는 민주당과 合黨論이 大勢로 자리 잡을 蓋然性이 없지 않다.

    民主黨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中途改革 勢力의 基盤을 키우는 方便으로 나온 것이 바로 바른政黨과 統合 主張이다. 그런데 한 次例 氣勢가 꺾인 狀況이라 다시 힘을 받으려면 뭔가 契機가 만들어져야 한다. 누군가 그 일에 積極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두 政黨에서 가장 影響力이 있는 安哲秀 前 代表와 유승민 議員이 나설 程度가 돼야 할 것이다. 候補 單一化가 必要한 大選 局面에서도 두 사람은 單一化 要求를 拒否했다. 그때처럼 切迫한 局面이 아닌 터라, 可能性은 더 낮아진 것으로 봐야 한다.

    野黨 가운데 正義黨만 雰圍氣가 좋다. 大選 過程에서, 特히 TV討論에서 沈想奵 代表가 拔群의 實力을 發揮하면서 進步 大選候補 最高 得票率을 記錄했기 때문이다. 選擧 막판 民主黨에서 辭表 防止 次元의 文在寅 候補 支持 呼訴가 없었다면, 그 呼訴가 먹혀들 程度로 洪準杓 前 知事가 치고 올라오지 않았다면 두 자릿數 支持率 達成도 充分히 可能했을 것이다.

    正義黨을 除外한 야 3黨의 봄은 봄이 아니다. 黨內 狀況은 오히려 殘酷劇에 가깝다. 애써 泰然한 척하지만, 便치 않은 속내가 表情에 묻어난다. 國民은 지난 大選 過程에서 所信投票, 곧 價値投票라는 새로운 政治地平을 열었다. 힘든 過程이지만 野 3黨은 그 地平에 맞춰 自己 變身을 해야 한다. 多黨制 構造를 維持하는 속에서도 어떻게 協治 構造를 만들 것인지가 核心이다. 아울러 政黨 正體性도 새롭게 定立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 하지만 가슴 뜨거워지는 挑戰이라고 생각하면 苦難의 行軍만은 아닐 것이다.




    댓글 0
    닫기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