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候補를 支持하십니까.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動映像 共有 서비스 유튜브에 政治評論 채널이 많아지고 유튜브를 통한 選擧運動이 活潑해지면서 유튜브에서도 ‘公職選擧法’(選擧法) 違反 事例가 續出하고 있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選菅委)에 따르면 3月 16日까지 4·15 總選 關聯 유튜브 違法 事例는 159件. 2016年 20代 總選 때 5件에 그쳤던 것과 比較하면 總選을 한 달 남기고서도 벌써 30倍 以上 늘었다. 가장 많은 違法 事例는 所謂 ‘스티커 輿論調査’ 映像. 選菅委에 따르면 159件 中 113件(71.1%)이 이에 該當한다.

90餘 名 要員이 ‘유튜브 監視’ 中

“이番에 큰 話題가 됐던 鍾路 길거리 支持度 調査 映像을 아쉽게도 削除하게 됐습니다. 公職選擧法에 違反된다고 하네요.” 

2萬餘 購讀者를 保有한 한 政治評論채널 유튜버가 2月 13日子 映像에서 한 말이다. 이 채널은 4·15 總選에서 서울 종로구에 出馬한 李洛淵 候補와 황교안 候補에 對해 自體 길거리 輿論調査를 벌인 映像을 올렸다 選菅委로부터 削除 措置를 받았다. 公職選擧法 第8條9(輿論調査 機關·團體의 登錄 等)에 따르면 分析專門人力 等 要件을 갖춰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에 登錄한 機關·團體만 選擧 輿論調査가 可能하다. 該當 유튜버는 以前에도 ‘길거리 스티커’ 方式으로 文在寅 大統領 支持度를 調査했다. 다만 이 映像은 選擧와 直接的인 關聯이 없어 削除되지 않았다. 

임병철 選菅委 사이버選擧犯罪對應센터長은 “行人으로 하여금 支持하는 候補에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輿論調査 映像은 選擧法 違反에 該當한다”며 “이러한 映像은 違法性이 重하다고 判斷해 發見 卽時 削除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버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에 登錄된 機關·團體의 輿論調査를 引用할 때도 그 出處와 該當 調査의 空表 日子를 正確히 明示해야 한다. 사이버公正選擧支援團은 全國에 440餘 名의 모니터링 要員을 두고 있는데, 그中 90餘 名이 유튜브 映像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스티커 輿論調査 다음으로 選菅委가 注目하는 유튜브 映像은 ‘投票 妨害’ 行爲. ‘中國이나 北韓이 事前投票 造作에 介入하고 있다’ ‘事前投票함이 바꿔치기 된다’ 等 虛僞 事實을 담은 映像이 代表的 例다. 林 센터長은 “事前投票가 造作된다는 主張은 事前投票에 參與하는 有權者를 妨害하는 行爲에 該當한다”며 “選菅委 홈페이지에서 正確한 選擧 情報를 確認하기 바란다”고 當付했다. 이러한 콘텐츠를 流布할 境遇 選擧의 自由妨害罪(選擧法 第237條)에 該當돼 10年 以下 懲役 또는 500萬 원 以上~3000萬 원 以下 罰金에 處해진다.

‘特定 政黨 新天地 癒着說’, 團束 對象 아냐

選擧에 關한 모든 虛僞 事實이 選菅委 사이버選擧犯罪對應센터의 措置 對象은 아니다. 假令 ‘A 候補가 新天地에 所屬돼 特定 活動을 했다’는 映像은 削除 措置될 수 있지만, ‘B 政黨이 新天地와 癒着됐다’는 映像은 그렇지 않다. 林 센터長은 “選擧法이 規定하는 虛僞 事實은 特定 候補의 當選 或은 落選 目的이 있는 情報다. 大統領과 政黨에 關한 虛僞 事實은 여기에 包含되지 않는다”고 說明했다. 實際로 유튜브에서는 未來統合黨 로고와 黨 色깔이 新天地를 聯想케 한다는 內容의 映像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選菅委 團束 對象이 아니라고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 選擧法 外 다른 法律에 根據해 刑事處罰될 수 있기 때문이다. 新律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政黨에 對한 虛僞 事實 流布는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情報通信網法) 違反으로 告訴될 수 있다. 또 最近 들어 選擧運動에 유튜브가 活潑히 活用되는 만큼 次期 國會에서 유튜브와 關聯해 選擧法 補完 立法이 推進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경재 慶熙大 公共거버넌스硏究所 硏究敎授는 “選擧法은 當選에 影響을 미치는 違法 行爲를 禁한다. 政黨에 對한 虛僞 事實 流布는 政黨 比例投票에 影響을 미칠 수 있다. 實際로도 選擧 後 告訴가 많이 이뤄진다”며 注意를 促求했다.

情報通信網法 違反으로 告訴될 수도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變數가 있긴 하나, 選擧日이 다가올수록 인터넷上 選擧法 違反 事例도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選菅委에 따르면 4·15 總選을 한 달 앞둔 3月 16日까지 摘發된 온라인 選擧運動 違法 事例는 3萬餘 件으로, 20代 總選 한 달 前(5500餘 件)보다 6倍 가까이 폭증했다. 임병철 센터長은 “코로나19 事態에 關心이 쏠리면서 選擧 違反 揭示物 增加 推移가 꺾이긴 했지만, 各 黨이 候補를 確定한 後에는 選擧에 對한 關心이 커져 違法 事例도 增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