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伴侶動物 人口 1500萬 時代. 伴侶動物과 幸福한 同行을 위해 關聯法 및 制度가 漸漸 進化하고 있다. ‘멍兩 執事’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伴侶動物(pet)+政策(policy)’을 이학범 獸醫師가 알기 쉽게 整理해준다.

“어떻게 사람보다 강아지 病院費가 더 비싸죠?”

伴侶犬 保護者들이 제게 種種 하는 말입니다. 저도 獸醫師 出身이지만 伴侶動物이 아파서 動物病院에 가면 費用이 부담스러운 게 事實입니다. 저는 下부요로기증후군(음수량 不足으로 인한 비뇨기계 疾患)을 앓는 伴侶猫 ‘루리’를 기르고 있는데요. 다니는 動物病院이 大學 先輩가 運營하는 곳이라 조금 割引해주는데도 갈 때마다 數十萬 원씩 病院費를 支出하곤 합니다.

비싼 伴侶動物 診療費에 對한 不滿이 커지면서 最近 政府는 動物病院의 手術費 事前告知, 診療費 揭示 等을 義務化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制度는 伴侶動物 診療費에 關한 情報 不足 問題는 解消해줄지언정 診療費 自體를 낮추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됩니다. 事實 韓國의 伴侶動物 診療費는 低廉하기 때문이죠. 診療費가 비싼 게 아니고 싸다? 이게 大體 무슨 소리일까요.

伴侶動物 診療費는 모두 非給與

어떤 費用이 싼지, 비싼지는 相對的입니다. 5萬 원이면 비싸고 4萬 원이면 싼 게 아니죠. 그렇다면 伴侶動物 診療費는 무엇과 比較해 비싸다고 하는 걸까요. 아마 사람 診療費일 겁니다. 사람이 感氣에 걸렸을 때 內科에서 診察받고 藥局에서 藥을 지으면 1萬 원이 채 안 드는데, 動物病院에서 伴侶動物을 진료하면 아무리 가벼운 疾病도 最少 몇萬 원은 나오니 비싸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果然 내가 支出한 1萬 원이 診療費와 藥값의 全部일까요. 아닙니다. 내원者는 大部分 病院, 藥局에서 診療費와 藥값의 一部만 負擔합니다. 國家가 ‘健康保險制度’를 運營하고 있기 때문이죠.

所得이 있는 國民이라면 누구나 每달 國民健康保險料를 냅니다. 高所得者는 1年에 健康保險料만 數千萬 원을 내기도 합니다. 職場人의 境遇 職場에서 保險料의 折半을 내줍니다. 職場人 洪吉童 氏가 每달 20萬 원씩 健康保險料를 負擔하고 있다면 實際로 洪吉童 氏 앞으로 그 2倍인 40萬 원의 健康保險料가 納付되는 셈이죠. 卽 洪吉童 氏는 1年間 病院이나 藥局에 單 한 番도 가지 않아도 480萬 원을 醫療費로 내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所得에 比例해 一定 金額을 每달 健康保險料로 支出하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 診療費와 藥값의 一部(本人負擔金)만 내고 醫療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습니다.



反面 伴侶動物 診療費로 1年에 480萬 원을 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람과 伴侶動物의 診療費를 正確히 比較해보고 싶다면 病院에서 받은 診療費 計算書(領收證)를 한 番 펼쳐보기 바랍니다. 計算書의 給與, 非給與 項目 中 給與는 ‘一部 本人負擔’ ‘全額 本人負擔(①)’으로 나뉘고, ‘一部 本人負擔’은 다시 ‘本人負擔金(②)’과 ‘工團負擔金(③)’으로 區分됩니다. 非給與는 ‘選擇診療料(④)’와 ‘選擇診療料 以外(⑤)’로 나뉘고요. 給與는 國民健康保險이 適用되는 診療項目, 非給與는 國民健康保險이 適用되지 않는 診療項目을 뜻하는데요. 健康保險制度가 없는 伴侶動物은 모든 診療項目이 非給與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病院에 支拂하는 診療費 總額은 ①+②+③+④+⑤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1萬 원보다 額數가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診療項目에서 사람과 伴侶動物의 診療費를 比較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子宮摘出 手術과 암컷 伴侶犬의 中性化 手術을 犬主는 式입니다. 이렇게 比較하면 모든 診療項目에서 사람 診療費가 더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伴侶動物은 健康保險制度가 없는 탓에 診療費가 더 많이 드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여기서 伴侶動物도 健康保險制度를 導入하면 되지 않느냐는 反問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伴侶動物 保護者 數百 名을 對象으로 이런 設問調査를 한 적이 있습니다. “每달 伴侶動物 健康保險料를 내는 代身 動物病院에 갈 때 診療費 負擔이 줄어든다면 納付할 意思가 있습니까.” “그렇다”는 應答도 있었지만 “사람 健康保險料도 내기 힘든데 무슨 강아지 保險料까지 내야 하느냐” “우리 집 강아지는 健康해서 只今까지 한 番도 動物病院에 간 적이 없다”는 應答도 많았습니다. 伴侶動物 健康保險制度에 對해선 아직 社會的 合意가 이뤄지지 않아 導入이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社說 펫保險·積金 加入 推薦

韓國의 伴侶動物 診療費는 다른 나라에 비해 低廉한 便입니다. 先進國은 勿論 開發途上國보다도 싼 便이죠. 2017年 農林畜産食品部의 한 硏究用役 結果(伴侶動物 産業 活性化를 위한 消費者 診療費 負擔 緩和 方案硏究 報告書)에 따르면 韓國은 美國이나 獨逸보다 伴侶動物 診療費 負擔이 적습니다. 또 韓國動物병원협회가 2018年 韓國 動物病院과 臺灣·中國·日本·싱가포르·말레이시아·泰國·스리랑카 動物病院의 診療費를 各各 比較한 結果 韓國 動物病院은 伴侶犬 綜合백신(DHPPL), 帝王切開 手術, 膝蓋骨 脫臼 手術, 中性化 手術 等 價格이 이들 나라보다 더 低廉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韓國의 伴侶動物 診療費가 싸다고 해서 保護者들이 負擔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21年 實施한 ‘動物病院 診療費에 對한 消費者 經驗 調査’에 따르면 伴侶動物 診療費에 負擔을 느끼는 保護者는 10名 中 8名(80.7%)이었습니다. 伴侶動物을 기르는 人口가 漸漸 늘어나는 만큼 診療費 負擔을 緩和해줄 政策이 必要한 狀況인 거죠. 그럼에도 ‘動物病院 診療費는 비싸다’는 잘못된 前提下에서 政策을 만들면 根本的인 解決策이 나올 수 없습니다. 政府의 좋은 政策이 마련되기 前까지는 社說 펫保險 또는 動物診療費用 積金 等에 加入해 費用 負擔을 덜어보는 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