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環境 플랫폼 우그그(UGG)는 ‘우리가 그린 그린’의 줄임말로 環境에 對한 眞摯한 苦悶과 實踐입니다}

“再活用에 도움이 될까 싶어 飮料水가 담겼던 透明 페트甁을 물로 한 番 헹궈요. 비닐 라벨을 뗀 다음 구겨서 부피를 줄이고 다른 플라스틱 製品과 따로 버립니다.”

京畿 용인시에 사는 大學生 金某 氏는 最近 再活用品을 分離排出할 때 꼼꼼히 神經 쓴다. 집에서 分離排出을 도맡기에 또래보다 ‘透明 페트甁(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分離排出’에 밝다고 自負한다. 그는 “예전보다 分離排出이 번거로워지기는 했지만 環境保護 趣旨에 共感해 熱心히 (透明 페트甁 分離排出 規定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金氏의 透明 페트甁 分離排出 努力은 헛수고였을 公算이 크다. 環境部가 더불어民主黨 송옥주 議員에게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透明 페트甁 選別 施設을 갖춘 公共 再活用選別長(公共善別莊)은 全國 187곳 中 13곳(6.9%)에 不過하다(민간선별장은 155곳 中 33곳(21%)). 公共善別莊에 透明 페트甁 分類 設備를 갖춘 地方自治團體(地自體)는 서울 江北區, 釜山 南·海雲臺·연제구, 大邱 桐·北區, 忠南 唐津市, 全南 나주시·高興郡, 慶北 高齡·星州·醴泉郡뿐이다. 透明 페트甁 分離排出 義務化에도 選別 施設 不足으로 金氏 같은 住民의 努力이 相當 部分 ‘헛수고’에 그치는 것이다.

‘資源管理도우미’ 人件費만 922億 원

環境部는 지난해 12月 25日부터 全國 共同住宅(300家口 以上)의 透明 페트甁 分離排出을 義務化했다. 分離排出 未洽으로 摘發된 共同住宅 管理事務所에 最大 30萬 원 過怠料가 賦課된다. 올해 12月 25日 單獨住宅과 小規模 共同住宅으로 分離排出 義務化 對象이 擴大된다.



環境部는 再活用品 分離排出을 도울 公共勤勞者度 大擧 投入했다. 共同·單獨住宅에 分離排出 要領을 案內하고 地自體 選別長에서 再活用品을 選別·洗滌하는 ‘資源管理도우미’ 8400名을 配置했다. ‘再活用品 品質改善 支援’ 名目으로 올해 資源管理도우미 人件費에 策定된 豫算은 922億 원이다. 環境部가 “地域 일자리를 創出하고 地域 環境問題를 解決하겠다”며 血稅로 人力까지 뽑았으나 정작 選別 過程에서 分離排出이 無意味해진 것이다.

大多數 市民은 透明 페트甁 分離排出에 積極 나서고 있다. 環境部가 1月 7~11日 全國 아파트 550個 團地(107萬 家口)를 點檢한 結果 88%(485個 團地)가 透明 페트甁 專用 收去函을 設置하는 等 分離排出에 協助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30代 職場人 金某 氏는 “아파트 警備員분들이 잘못 섞인 페트甁을 골라내느라 苦生하는 것을 자주 봤는데, 제대로 再活用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니 虛脫하다”고 말했다.

透明 페트甁은 再活用率이 높아 ‘高品質 自願’으로 불린다. 使用 後 分離排出되면 破碎·洗滌을 거쳐 再生 原料로 再誕生한다. 純度 等 品質에 따라 高品質(시트(sheet)·長纖維), 中·低品質(短纖維) 原料로 再活用된다. 페트甁을 再活用한 高品質 原料는 衣類, 신발 等을 生産하는 데 쓰인다. 韓國에서 한 해 生産되는 페트甁 約 30萬t 中 80%(24萬t)가 再活用되나 그中 高品質 原料로 쓰일 수 있는 物量은 10%(2萬9000t)에 不過하다. 高品質 原料 物量이 달려 올해 中國, 日本 等地에서 輸入한 페트 再生 原料만 7萬8000t에 達하는 것으로 推定된다(이상 環境部 集計).

透明 페트甁 活用度가 決定되는 곳은 바로 再活用選別長. 各 家庭에서 分離輩出한 再活用品 中 實際 再活用이 可能한 것과 廢棄할 것을 選別하는 곳이다. 地自體가 直接 運營(公共善別莊)하거나 民間業體에 委託한다. 公共善別莊은 各 地自體가 主로 單獨住宅 地域에서 收集한 再活用品을 處理한다. 民間選別長은 아파트 等 共同住宅에서 나온 再活用品을 選別한다.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關한 法律’(資源再活用法)에 따라 各 地自體長은 “大型廢棄物 및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再活用可能自願(製品·包裝材, 廢止, 古鐵 等)을 蒐集·保管·選別 및 處理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해야 한다. 選別 作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再活用 可能한 資源이 廢棄되거나, 廢棄物이 再活用品에 混入될 수 있다.

透明 페트甁 選別 施設이 不足한 주된 原因은 費用 問題다. 再活用業界 한 關係者는 “새로운 (透明 페트甁 分離) 施設을 갖추는 데 3億~5億 원假量 所要된다. 施設을 마련할 空間 確保도 問題다. 分離排出된 廢棄物이 얼마나 安定的으로 들어올지 아직 未知數라 섣불리 投資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環境部 關係者는 “公共善別莊 高度化 事業 關聯 豫算을 繼續 增額하고 있다. (透明 페트甁 處理) 專用 라인이 없는 選別長의 境遇 特定 曜日은 透明 페트甁만 處理하는 方式도 檢討 中”이라며 “共工科 民間 모두 施設을 갖출 수 있도록 誘導하고 있다. 萬若 特定 地域에서 處理가 어려울 境遇 다른 地自體 所在 民間選別莊에서 (再活用品 選別 作業을) 消化하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過渡期的 現象”

透明 페트甁 選別 施設이 不足하다 보니 再生 原料 生産도 未盡한 實情이다. 環境部에 따르면 1~8月 33個 選別業體와 11個 再活用業體에 搬入된 透明 페트甁 1萬923t에서 生産한 高品質 原料는 459t이었다. 1, 3, 7, 8月에는 各各 1017t, 1401t, 1401t, 1626t이 搬入됐으나 高品質 原料 生産量은 0t에 그쳤다. 選別 施設 不備로 住民들이 分離排出에 들인 공이 無爲에 그치지 않을까. 이에 對해 環境部 關係者는 “그러한 憂慮가 있는 것도 잘 안다”면서도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選別業體와 再活用業體가 別途 施設을 갖추고 高品質 再生 原料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가 分離排出이다. (透明 페트甁 分離排出이 잘 이뤄진다는) 確實한 시그널을 安定的으로 보여줘야 (選別業體, 再活用業體가) 施設에 投資해 運營할 수 있다고 본다. 透明 페트甁 分離排出 制度를 本格的으로 施行한 지 아직 1年이 안 됐으나 別途 施設을 構築하는 業體가 늘고 있다. (透明 페트甁 分離排出과 關聯된 混亂은) 過渡期的 現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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