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과 中國의 ‘新(新)冷戰’은 짧으면 50年, 길면 100年은 이어질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體制는 “中國共産黨 創黨 100周年인 2021年 샤오캉(小康) 目標를 이뤘고 2049年 中國이 世界 最强國이 될 것”이라고 闡明했다. 21世紀 ‘새로운 中國’ 만들기 戰略은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 시진핑에 이르는 世界 霸權을 向한 大長程이다.

‘精神勝利法’으로 中國 봐선 안 돼

韓國은 가까운 未來 中國이 主導하는 世界秩序에 對備해야 할지도 모른다. 中國의 最終 目標는 天下秩序 속 自身의 正確한 位置를 回復하는 것이다. 韓國人은 大部分 中國의 實體를 客觀的으로 보려 하지 않는다. 자칫 大文豪 루쉰(魯迅)이 ‘아큐정전(阿Q正傳)’에서 꼬집은 ‘精神勝利法’으로 흐를 수 있다.

于先 現在 中國이 만들고자 하는 未來 中國 모습에 注目해야 한다. ‘希望事項(wishful thinking)’이 아닌 ‘現實的 思考(realistic thinking)’로 中國을 바라봐야 한다. 그런 點에서 中國 政治體制는 西方의 바람과 달리 西歐式 民主主義로 履行하지 않을 것이라는 現實을 받아들여야 한다. 中國 ‘民主化’를 期待하는 이들은 中國共産黨이 短期間에 무너질 것이라고 希望한다. 卽 中國이 蘇聯처럼 되리라는 展望이다. 하지만 이런 豫想은 中國 現實을 考慮하지 않은 希望事項일 뿐이다.

中國이 西歐 民主主義 길로 간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共産黨이 內部 合意로 民主主義를 追求한다고 決定하는 것, 둘째, 共産黨 體制가 內部에서 崩壞하는 것이다. 現在로선 두 시나리오 모두 現實性이 낮다. 첫番째 展望을 살펴보자. 現在 中國共産黨은 自國의 政治體制가 西方보다 優越하다고 自負한다. 코로나19 事態 以後 中國式 政治 모델에 對한 確信은 더 强化됐다. 시진핑의 策士로 알려진 正융녠(鄭永年) 홍콩中文臺 宣傳캠퍼스 敎授는 中國 政治 시스템에 對해 다음과 같이 自信感을 드러냈다.

“西方 政治經濟學의 發展 過程은 政治와 經濟의 分離 過程이고, 이 過程은 只今까지도 西方 社會의 곳곳에 影響을 미치고 있다. 政治와 經濟의 分離는 西方 經濟發展의 根源이기도 하고, 社會 問題의 根源이기도 하다. 反面 東方, 特히 中國은 元來 經濟活動이 政府 責任의 內在的 部分으로 定義된다. 政府는 經濟發展을 推動하는 것을 自己 任務로 삼고 있으며, 同時에 이로부터 政權統治의 合法性을 獲得했다.”



캐나다 出身 中國學者 대니얼 A. 벨 산동代 敎授도 “中國의 現능주의(賢能主義·meritocracy) 시스템은 지난 30年間 中國 經濟를 성공시킨 열쇠다. 이 成功이야말로 中國 政治體制의 正當性을 確保해준다”고 짚었다.

두 番째 共産黨 體制 崩壞 시나리오는 어떨까. 過去 東유럽 社會主義 國家가 崩壞할 때 그나마 市民社會 勢力이 國家 混亂을 打開했다. 現在 中國엔 共産黨을 代身할 이렇다 할 代案 勢力이 없다. 共産黨 秩序가 무너질 可能性도 낮거니와, 體制 崩壞는 民主主義 樹立이 아닌 大混亂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現在 中國 社會가 不淨腐敗, 貧富隔差 問題에 시달려도 曺國을 G2 班列에 올린 共産黨을 向한 人民의 支持率은 90%가 넘는다. 外部에서 中國 人民을 向해 “뭘 모른다”고 손가락질 할 수만은 없다. 이 또한 民心이기 때문이다.

列强 侵略에 民族的 恥辱感

中國의 國家 發展을 끌어가는 原動力은 뭘까. 阿片戰爭으로부터 始作된 帝國主義 列强 侵略 때 받은 民族的 치욕감이다. 그 탓에 지난 한 世紀 芙江(富强)은 中國, 中國人의 至上 目標로 자리매김했다. 當時 爲政者와 靑年 知識人은 허버트 스펜서의 社會進化論을 接하면서 富强을 中國이 나아갈 길로 삼았다. 스펜서는 찰스 다윈의 進化論을 人間 社會에 適用해 풀이한 人物이다. 資本主義가 눈부시게 發展하던 19世紀 美國에서 一躍 스타가 됐다. 私有財産을 가진 個人 間 競爭을 合理化하는 데 그의 理論은 有用했다.

베이징大 初代 總長을 지낸 思想家 옌푸(嚴復)는 1877~1879年 英國 留學 時節 接한 스펜서의 理論을 中國에 紹介했다. 特異한 點이 있다면 個人 間 競爭을 重視한 스펜서와 달리 社會進化論을 國家 間 競爭에 代入하자는 것이었다. 옌푸가 中國 社會에 던진 核心 메시지는 “中國은 더는 世界 中心이 아닌 一介 國家에 不過하다”는 內容이다. 淸日戰爭 敗北의 衝擊 속에서 社會進化論 메시지는 中國 社會를 强打했다. 다른 國家와 競爭에서 生存해야 한다는 强迫은 中國의 國家 戰略이 됐다. 筆者는 芙江 패러다임이 20世紀 中國을 支配했다고 본다. 1949年 共産黨이 統一한 後에도 中國을 사로잡은 것은 마르크스주의라기보다 社會進化論이었다. 大躍進運動 時期 ‘15年 안에 英國을 따라잡는다’는 슬로건은 爲政者와 人民 底邊에 흐르던 芙江 論理를 잘 보여준다.

中國 經濟의 改革·開放도 芙江論의 結果라고 할 수 있다. 1992年 덩샤오핑은 남순강화(南巡講話: 우한·선전·상하이 等 中國 南部를 視察하고 經濟改革·開放政策을 再闡明)로 資本主義 經濟體制 導入을 加速化했다. 1989年 텐안먼사태 때 民衆 抵抗에 놀란 共産黨 元老들은 社會主義 秩序를 强化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反面 덩샤오핑은 中國의 富强을 이루기 위해 改革·開放에 더 拍車를 加해야 한다고 봤다. 以後 中國 經濟는 간단없이 發展했다.

中國의 未來 構想은 富强을 土臺로 中國 固有의 歷史와 思想을 實現하겠다는 것이다. 中國 歷史와 思想은 무엇인가. 강대한 多民族國家다. 마이클 필스버리 美國 허드슨硏究所 中國戰略硏究센터 所長의 表現을 빌리자면 ‘領土의 完整性’이다. 淸末 캉유웨이(康有爲)가 主張한 ‘保全 中國’과 一脈相通한다. 中國史는 혼란스러운 分裂과 이를 잠재운 平和로서 統一이 反復됐다. 그만큼 統一은 中國 人民의 念願이자 爲政者의 急先務다.

國際 情勢 判斷 時 定義 있어야 先進國

統一을 이루려면 안팎의 敵을 制壓하고 中國 中心의 國際秩序를 세워야 한다. 中國 歷史와 思想에서 重要한 槪念인 ‘天下秩序’다. 시진핑 政權은 ‘中國夢(中國夢)’과 ‘一對一로(一帶一路)’를 兩大 프로젝트 삼아 推進하고 있다. 最近 中國 知識人들은 이를 天下秩序의 새로운 形態로 定義한다. 夭壽쥔(尤淑君) 저장대 敎授는 “傳統的 天下秩序는 더는 그대로 存在하지 않아도 只今의 中國 政治文化, 特히 外交政策 속에 如前히 强力하게 살아 있다”고 짚었다. 中國史 分野 碩學 거자五光(葛兆光) 푸단대 碩座敎授도 “中國 政治의 傳統은 對內的으로 一統 觀念, 對外的으로는 天下 觀念이다. 이 같은 傳統的 國家體制가 現 政治體制와 이데올로기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지 注目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7月 3日 유엔貿易開發協議會(UNCTAD)는 韓國의 地位를 開發途上國에서 先進國으로 變更했다. 여러 分野에서 韓國은 이미 先進國 隊列에 올랐다. 다만 先進國의 重要한 條件 中 하나는 國際 情勢를 明確히 읽고 判斷할 자국만의 正義(定義: 意味 規定)가 있는지 與否다. 名實相符한 先進國이 되려면 적어도 100年 동안 自國이 어떤 國際秩序를 꾸려나갈지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 特히 韓國은 이웃한 中國의 急浮上을 ‘只今, 여기서’ 目睹하고 있다. 적어도 中國의 생각과 戰略이 무엇인지 내다봐야 한다. ‘先進國’ 大韓民國에 이렇다 할 ‘中國 싱크탱크’ 한 곳 없어서야 되겠는가. 中國을 알아야 中國과 共存한다.

_{조경란은… 연세대 國學硏究院 硏究敎授, 國務總理室 傘下 經濟人文社會硏究會 人文政策特別委員會 委員. 中國現代思想 · 東아시아 思想 專攻. 홍콩中文臺 房文學者 · 베이징大 人文社會科學硏究院 招聘敎授 歷任. 著書로는 ‘現代 中國 知識人 指導 : 新左派·自由主義 · 新儒家’ ‘20世紀 中國 知識의 誕生 : 傳統 · 近代 · 革命으로 본 라이벌 思想家’ ‘國家, 遊學, 知識人 : 現代 中國의 保守主義와 民族主義’ 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