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4·10 總選에서 큰 勝利를 거두며 向後 政局 主導權을 쥐게 됐다. 이番 總選에서 躍進한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도 比例代表로 12席을 確保해 國會에서 確實한 立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들 두 野圈 指導者 앞에는 ‘司法 리스크’라는 큰 難關이 놓여 있다. 起訴돼 裁判을 받고 있어 司法府 判斷에 따라 向後 大權 挑戰과 政治生命이 크게 左右될 수 있는 敏感한 狀況인 것이다.

監獄 가면 運動하겠다는 祖國

當場 司法 리스크가 눈앞에 닥친 사람은 조 代表다. 그는 子女 入試 非理와 靑瓦臺 監察 撫摩, 請託禁止法 違反 嫌疑 等으로 起訴돼 抗訴審까지 有罪가 나온 狀態다(표1 參照). 조 代表는 子女 入試 非理 疑惑에 對해 “社會 活動을 하느라 子女들 入試에 對해 잘 알지 못했다”고 抗辯했고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에 對한 監察 撫摩 疑惑에 關해서도 “意見 開陳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主張했지만 法院은 이를 認定하지 않았다. 抗訴審 裁判部는 2月 8日 子女 入試 非理와 靑瓦臺 監察 撫摩, 請託禁止法 違反 嫌疑에 對해 有罪 判決을 하며 懲役 2年을 宣告했다. 現在 이 事件은 大法院에 繫留돼 있다.

그間 裁判 慣行으로 미뤄볼 때 大法院 最終 判斷은 올해 안에 이뤄질 可能性이 클 것으로 豫測된다. 萬若 大法院이 有罪를 確定한다면 조 代表는 2年間 服役해야 하고, 議員職도 喪失한다. 더 나아가 5年間 被選擧權을 잃는 만큼 次期 大選 出馬도 不可能해진다. 다른 境遇로는 大法院이 유재수 監察 撫摩 等 一部 嫌疑에 對해 破棄還送 判決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도 破棄還送審 裁判部가 大法院 判決 趣旨에 따라 宣告를 내려야 하기에 裁判 期間만 多少 延長될 뿐 結果가 바뀔 可能性은 낮다는 게 法曹界의 一般的 視角이다. 따라서 破棄還送이 된다 해도 길어야 來年 여름 前까지는 最終 判決과 함께 조 代表의 收監 與否가 定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 代表는 總選 期間 監獄에 갈 可能性을 認定하기도 했다. 그는 4月 1日 放送人 金於俊의 유튜브 채널 ‘金於俊의 謙遜은 힘들다 뉴스工場’에 出演해 “實刑 2年이 그대로 維持될지, 一部 破棄돼 減刑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裁判받느라, 政治하느라 못 읽었던 冊 읽고 팔굽혀펴기하고 스쾃하고 플랭크하면서 健康管理 熱心히 해 (監獄에서) 나와야 되죠”라고 말했다.

李 代表는 一部 嫌疑에 對해서만 被告人 身分으로 1審 裁判을 받고 있는 만큼 相對的으로 時間的 餘裕가 있는 便이다. 다만 그 亦是 安心할 수 없는 狀況이다. 李 代表는 22代 國會에 入城한 議員 가운데 가장 많은 犯罪 嫌疑를 받고 있다.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特磬法)上 背任, 特定犯罪加重處罰法(特加法)上 賂物, 腐敗防止法 違反, 利害衝突防止法 違反, 公職選擧法 違反 等 嫌疑 種類도 다양하다(표2 參照).

2027年 3月까지 最終 判決이 變數

李 代表는 7個 事件, 10個 嫌疑로 搜査 또는 裁判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大庄洞·柏峴洞·慰禮·城南FC 關聯 事件은 倂合돼 1審 裁判이 進行 中이다. 그는 總選 直前인 4月 9日 該當 裁判에 出席한 바 있다. 李 代表는 4月 12日에도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4部(한성진 部長判事) 審理로 열린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에 對한 裁判에 出席했다. 그는 言論 인터뷰에서 故(故) 金文起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開發1處長에 對해 몰랐다고 發言한 것과 關聯해 公職選擧法上 虛僞事實 空表 嫌疑로 裁判을 받고 있으며, 過去 檢事 詐稱 事件과 關聯해서도 證人에 對한 僞證敎唆 嫌疑로 裁判을 받고 있다.

李 代表는 이番 總選에서 民主黨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席을 確保해 有力한 次期 大權走者로서 立地를 鞏固히 한 狀態다. 關鍵은 尹錫悅 大統領 任期가 끝나는 2027年 3月까지 10個 嫌疑와 關聯해 法院의 最終 判決이 어떻게 나오느냐다. 이 期間까지 刑이 確定되지 않는다면 이 代表는 大選에 재도전할 수 있지만, 反對 境遇도 얼마든지 可能하다. 萬一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에 對해 100萬 원 以上 罰金이 確定되면 이 代表는 議員職을 잃고 5年間 被選擧權이 制限돼 大選 出馬가 不可能해진다. 마찬가지로 大庄洞 開發 非理 疑惑 等 主要 事件에서 禁錮 以上 刑이 確定되면 議員職을 잃게 되며, 刑量에 따라 大選 出馬에 制約이 생길 수 있다.

新律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現 時點에서 두 사람 앞에 놓인 司法 리스크에 對해 豫測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次期 政局 主導權을 두고 競爭하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