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結局 訴訟下라는 얘기네요.” “集會 後 集團訴訟으로 가나요?”

3月 11日 金融監督院이 ‘홍콩H指數 株價連繫證券(ELS) 紛爭調停基準案’을 發表한 直後 被害者모임에서 나온 反應들이다. 金監院은 이날 0~100%까지 損失賠償比率을 차등화한 紛爭調停基準案을 내놓았다. 이에 100% 一括 賠償을 主張해온 被害者들이 販賣士를 相對로 訴訟戰에 나설 兆朕을 보인 것이다. 一角에선 1兆6000億 원의 被害를 낳은 ‘라임事態’에 對한 最近 大法院 判決을 勘案할 때, 被害者들이 訴訟을 不辭하더라도 願하는 水準의 賠償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意見이 나온다.

홍콩H指數 ELS 被害者와 販賣士가 合意에 이르지 못할 境遇 損失賠償額을 定할 最後 手段은 訴訟이다. 現在 各 銀行과 證券社는 紛爭調停基準案을 根據로 賠償額을 産出하고 被害者와 自律 協商에 突入할 準備를 하고 있다. 金監院은 協商에 失敗한 事例를 中心으로 來달부터 金融紛爭調停委員會(紛調委)의 紛爭 調停 節次를 開始할 豫定이다. 萬若 이 두 段階에서 接點을 찾지 못한다면 被害者에게 남는 選擇肢는 訴訟뿐인 것이다.

大信證券, 投資金 80%만 返還

그렇지만 訴訟이 被害者 損失 賠償에 得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지난달 나온 라임事態 關聯 大法院 判決에 홍콩H指數 ELS 被害者에게 不利하게 作用할 만한 法律解釋이 여럿 包含됐기 때문이다. 라임事態는 2019年 私募펀드인 라임資産運用이 펀드商品을 不正 運用하고 있다는 疑惑이 불거지면서 1兆6000億 원 規模의 還買中斷(被害)李 發生한 事件이다. 銀行, 證券社 等 販賣士가 投資者에게 라임펀드의 危險性을 適切히 알리지 않고 不實 販賣했다는 點에서 홍콩H指數 ELS 事例와 類似하다는 評價를 받는다.

大法院 3部(主審 이흥구 大法官)는 2月 29日 投資者 4名이 라임펀드 販賣社 中 하나인 대신증권을 相對로 낸 不當利益金 返還 訴訟에서 大信證券에 對해 “投資金의 80%(藥 20億 원)를 返還하라”는 判決을 내렸다. 當初 1審 判決에선 全額(25億 원) 返還이 認定됐지만 抗訴審에서 認定額이 80%로 줄었고, 大法院에서 2審 判決을 그대로 確定한 것이다.



抗訴審인 서울高法이 返還 人精液을 下向한 理由는 크게 두 가지다(표 參照). 投資者가 대신증권의 欺罔行爲(詐欺)로 錯誤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는 點, 投資者의 自己責任 原則이 認定된다는 點이 그것이다. 裁判部는 投資說明서 等 危險 告知 內容에 對한 認識, 過去 投資 經驗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한 結果 投資者가 錯誤를 일으킨 것이라고 規定할 수 없다고 判斷했다. 또한 펀드 收益率은 將來의 未必的 事實에 對한 期待이기에 投資者가 危險을 甘受해야 하고 設令 錯誤가 發生했더라도 ‘同期의 錯誤’일 뿐이라고 봤다.

被害者 “라임펀드와 差異 있어”

法曹界는 이 같은 法院 判決이 向後 不完全販賣와 關聯된 여러 紛爭 事件에서 重要한 判例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大信證券 側 法律代理를 맡았던 法務法人 太平洋 側은 “이番 大法院 判決을 통해 펀드 販賣契約 取消 與否를 判斷하는 데 主要한 ‘詐欺’ ‘錯誤’ 基準이 明確하게 整理됐다”면서 “大法院이 投資者의 自己責任이라는 金融投資의 大原則을 强調하며 錯誤에 依한 販賣契約 取消(投資金 全額 返還)를 不人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홍콩H指數 ELS 被害者모임은 “100% 一括 賠償이 이뤄지지 않으면 法廷에서 是是非非를 가리겠다”는 立場이다. 길성주 被害者모임 委員長은 3月 13日 電話 通話에서 “라임펀드는 말 그대로 投資者가 危險 負擔을 안고 가는 펀드商品이지만 홍콩H指數 ELS는 銀行 窓口에서 年齡, 投資 性向 等과 關係없이 마치 預金인 것처럼 눈속임해 販賣했다는 點에서 差異가 있다”며 “라임펀드도 基本賠償比率이 50%에서 始作했는데, 홍콩H指數 ELS는 販賣社 過失이 모두 認定돼도 (基本)賠償比率이 最大 40%라는 게 納得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길 委員長은 “웬만하면 訴訟까지 가지 않으려 하겠지만 金監院 損失賠償比率대로 賠償이 이뤄지면 集團訴訟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_{*유튜브와 포털에서 各各 ‘매거진東亞’와 ‘투벤저스’를 檢索해 팔로剩하시면 記事 外에도 動映像 等 多彩로운 投資 情報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