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伴侶動物 人口 1500萬 時代. 伴侶動物과 幸福한 同行을 위해 關聯法 및 制度가 漸漸 進化하고 있다.
‘멍兩 執事’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伴侶動物(pet)+政策(policy)’을 이학범 獸醫師가 알기 쉽게 整理해준다.}

4·10 總選이 40餘 日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뒤면 地域區 253石과 比例代表 47席 等 總 300名의 國會議員을 우리 손으로 뽑게 됩니다. 그中 比例代表 議員을 뽑는 比例代表制는 社會 各界各層의 國民, 專門家를 國會議員으로 活動하게 해 法 制定 및 豫算 編成에 多樣性을 높이는 役割을 해왔습니다. 女性, 障礙人, 勞動者, 人權運動家, 市民團體 活動家 等 여러 代表性 있는 人物이 比例代表制를 통해 國會議員이 됐죠.

脫北民·移住民·障礙人 그다음엔?

19代 國會에선 脫北民 國會議員(조명철 以北5道委員會 平安南道知事)과 移住民 國會議員(綠色正義黨 이자스민 議員)李 活動했고, 21代 國會에선 視覺障礙 피아니스트인 國民의힘 金睿智 議員이 많은 關心을 받았습니다. 特히 金 議員은 ‘交通弱者의 移動便宜 增進法’ ‘點字法’ 改正案을 發議하는 等 障礙人 權益을 代辯하는 다양한 活動을 했습니다.

脫北民, 移住民, 障礙人, 그다음은 누구일까요. 個人的으로 次期 國會엔 伴侶動物과 動物權을 代辯할 수 있는 사람이 한 名쯤 必要하다고 봅니다. 動物虐待犯罪가 漸漸 殘酷해지는 가운데 動物도 우리가 神經 써야 할 또 다른 ‘弱者’인 것은 勿論, 動物 健康과 福祉를 考慮하는 게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新種플루, 사스(SARS·重症急性呼吸器症候群), 메르스(MERS·中東呼吸器症候群), 코로나19 等 全 世界를 强打한 新種 感染病은 大部分 사람과 動物이 함께 感染되는 ‘引受共通感染病’입니다. 이런 新種 感染病은 主로 動物福祉를 神經 쓰지 않는 非衛生的인 環境에서 바이러스가 變形을 일으켜 생겨나죠. 앞으로도 新種 感染病은 繼續해서 發生할 展望인데요. 이런 疾病을 最大限 豫防하고 또 發病 以後 狀況에 適切히 對應하려면 國會가 먼저 “사람·動物 健康과 環境이 別個가 아니라 하나로 連結돼 있다”는 ‘원헬스(One Health)’ 保健醫療政策을 推進할 必要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원헬스 槪念을 바탕으로 動物福祉를 專門性 있게 代辯할 專門家가 國會에 入城해야 하죠. 政府도 이미 원헬스의 重要性을 認知하고 지난해 11月 疾病管理廳(사람), 農林畜産檢疫本部(動物), 國立野生動物疾病管理원(野生動物 및 環境), 大寒引受共通感染病學會(學界) 等 4個 主體 間 ‘원헬스 次元의 疾病 共同 協力體系 構築을 위한 MOU(諒解覺書)’를 締結한 바 있습니다.

與野, 動物權 專門家 比例代表 檢討

2015年 7月 國會에선 史上 最初로 動物保護·福祉 論議를 이끌어갈 ‘動物福祉國會포럼’이 出帆했습니다. 國會議員 硏究모임인 動物福祉國會포럼에는 現在 與野 現役議員 38名이 所屬돼 動物福祉 向上을 위한 制度 및 政策 改善, 豫算 確保 같은 活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動物福祉 專門家까지 參與해 活動하게 된다면 專門性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間 이런 試圖가 全혀 없던 건 아닙니다. 2016年 20代 總選에서 녹색당이 ‘動物權 選擧運動本部’를 出帆하고 動物權을 代辯할 候補를 比例代表 1番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다만 國會議員 輩出에는 失敗했습니다. 그로부터 8年이라는 時間이 흐르는 동안 伴侶動物과 動物權, 動物福祉에 對한 國民的 關心은 더 커졌습니다. 이番이야말로 動物福祉를 代辯할 國會議員이 誕生할 適期 아닐까요. 與野 모두 比例代表 候補로 動物權 專門家를 檢討하고 있다는 點 또한 肯定的 信號로 읽힙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國家의 偉大함은 그 나라의 動物들이 어떻게 待遇받고 있는지로 判斷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2代 國會에서 動物權을 代辯할 國會議員이 輩出돼 韓國 政治 水準을 더 높일 수 있길 期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