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市議會 議長으로서 最高 關心事는 低出生 問題 解決입니다. 國家的 災殃 水準인 深刻한 低出生 問題에서 서울市도 例外가 아니죠. 市民이 겪는 出産·育兒·敎育의 어려움을 解決하고자 서울市議會 次元에서 可能한 모든 努力을 다할 것입니다.”

김현기 서울市議會 議長은 2024年 議會 運營과 議政 方向을 묻는 質問에 이렇게 答했다. 2022年 7月 金 議長 就任 以後 서울市議會가 各種 政策 提案과 豫算 審議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評價가 많다. 豫算審査 ‘3不(不) 原則’을 闡明하고 서울 市井의 非效率에 메스를 댄 것이 代表的이다. 不要不急하거나, 執行 目的이 不分明하고, 事業 效果가 不透明한 政策·豫算을 退出함으로써 施政을 효율화하자는 趣旨다. 最近에는 서울市議會 條例案 發議에 對한 市民들의 關心도 높아졌다. 주간동아가 1月 22日 서울 中區 市議會 廳舍에서 金 議長을 만나 是正 懸案과 構想에 對해 들었다.

“‘豫算審査 3不 原則’으로 血稅 아껴”

지난해 서울市議會 議政 活動의 主眼點은 무엇이었나.

“核心은 市民의 血稅를 아끼고, 그間 累積된 市井의 一部 非正常的 行態를 正常化하는 것이었다. 市議會가 가진 豫算審議·確定權과 自治 立法權을 總動員해 豫算 浪費나 不合理한 行政을 正常化했다. 具體的 事例를 들자면 교통방송(TBS)에 對한 稅金 支援을 中斷하고, 서울市立大 競爭力 弱化로 이어진 ‘半값 登錄金’ 政策 失敗를 바로잡는 발板을 마련했다. 또한 特定 市民團體에 對한 不透明한 補助金 支給을 막고자 ‘마을共同體’ 支援 條例를 廢止한 點도 記憶에 남는다.”

新年辭에서 “果敢한 低出生 對策으로 ‘서울의 存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經濟力과 人口가 集中된 서울市議會 議長으로서 低出生 對策을 强調한 理由는 무엇인가.

“半世紀 동안 서울 人口構造는 三角形에서 缸아리 形態로, 다시 逆三角形으로 變化했다. 서울 全體 人口가 줄고 低出生 現象이 深化하는 가운데 高齡者 比率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이 活力과 競爭力을 잃지 않을까 深刻하게 憂慮되는 狀況이다.”

어떤 對策이 必要하다고 보나.

“低出生 問題 解決을 위해선 事故(思考) 大轉換이 必要하다. 國家的 災殃에 가까운 深刻한 狀況에 直面한 만큼 旣存 政策 踏襲으로는 解法을 찾을 수 없다. 低出生 原因은 다양하겠지만 核心은 두 가지라고 본다. 지나치게 비싼 집값과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큰 費用 負擔이다. 夫婦가 結婚한 뒤 努力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只今은 不可能한 일이다. 따라서 新婚夫婦에게는 거의 無料에 가깝게 住宅을 供給하고, 아이를 養育할 때 皮膚로 體感할 수 있도록 現金 및 現物 支援을 果敢히 늘려야 한다. 지난해 서울市議會는 低出生 問題를 解決하는 一種의 마중물로 多子女 基準을 旣存 3名에서 2名으로 낮추고, 支援 年齡을 13歲에서 18歲로 上向하는 條例를 만들었다. 低出生 對策 支援 對象을 늘리는 이 같은 行步에 全國 다른 地自體는 勿論, 中央政府도 뒤따르고 있다.”

“低出生 解決 첫걸음은 公敎育 正常化”

金 議長은 低出生 問題 解決을 위한 必須 條件이 公敎育 正常化라고 본다. “公敎育이 제 役割을 못하니 學父母 立場에선 私敎育에 依存할 수밖에 없다” “子女를 키우는 父母들이 吐露하는 養育 負擔에서 私敎育費가 相當 部分을 차지하고, 이것이 新婚夫婦가 出産을 꺼리는 주된 要因으로도 作用한다”는 게 그의 分析이다. 이에 따라 金 議長은 公敎育 正常化의 첫발로 基礎學力 提高에 關心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市議會가 ‘서울市敎育廳 基礎學力 保障 支援에 關한 條例’를 樹立함에 따라 지난해 11月 서울 210個 學校 4萬5000餘 名 學生이 基礎學力評價를 받았다.

基礎學力評價가 必要한 理由는 무엇인가.

“基礎學力을 제대로 評價해야 學生마다 不足한 部分을 把握해 效果的으로 敎育을 施行할 수 있다. 敎育部가 部分的으로 實施한 學業成就度評價 結果 基礎學力 低下가 深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年 ‘國家水準 學業成就度評價’에서 高校 2學年의 英語 基礎學力 未達率은 3.6%였는데 이듬해 8.6%로 껑충 뛰었다. 같은 期間 數學 基礎學力 未達率도 9%에서 13.5%로 急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狀況이 더 惡化됐을 것으로 豫想된다. 問題는 基礎學力이 낮아졌다는 것 自體는 認識하면서도 具體的인 原因 分析과 學生別 指導를 위한 전제인 正確한 診斷에는 疏忽하다는 點이다.”

一角에선 基礎學力評價 副作用으로 ‘줄 세우기’ 式 敎育을 憂慮한다.

“正말 답답한 部分이다. 지난해 마련된 基礎學力評價는 特定 科目別 試驗이 아닌, 文解力과 數理力을 評價하는 것이다. 學校·學生의 줄 세우기가 決코 아니다. 不足한 基礎學力을 正確히 診斷해 敎育權을 保障하는 게 核心이다. 基礎學力은 學生의 人權 問題다. 學生이 初中高 各 敎育課程에서 學歷과 敎養을 習得하지 못한다면 그 後遺症은 平生 갈 수밖에 없다. 敎育政策 混線으로 基礎學力을 確保하지 못한 채 卒業한 學生은 結果的으로 自身의 所重한 人權을 侵害받은 셈이다.”

‘學生人權條例’ 廢止를 둘러싼 葛藤도 繼續되고 있는데.

“學生人權條例의 가장 큰 問題는 敎育現場에서 學生 生活指導가 어렵다는 點이다. 敎總(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李 敎員들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에서 應答者의 84.1%가 “學生人權條例가 敎權 墜落에 影響을 미쳤다”고 答했다(교총이 지난해 7月 25~26日 敎員 3萬2951名을 相對로 實施). 大多數 熱情的인 敎員은 學生들에게 生活指導를 했다가 자칫 學生人權條例로 ‘人權侵害’ 論難에 휩싸일까 憂慮하고 있다. 成長期 學生에게 올바른 生活指導, 人性指導가 必要한 것은 當然하지 않은가. 敎師·學生·學父母가 서로 尊重하는 健康한 學校를 再建하기 위해서는 旣存 學生人權條例는 廢止하고 새로운 條例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서울市, TBS 條例案 通過 後 後續 措置 안 해”

市民의 關心은 서울市議會가 推進한 各種 ‘서울 施政 改革’ 方案이 約束대로 現實化됐는지 與否에도 쏠린다. 代表的 事例가 서울市議會가 2022年 11月 15日 可決한 ‘TBS 設立 및 運營에 關한 條例’를 廢止하는 條例案(TBS 條例案)이다. TBS에 對한 서울市 次元의 豫算 支援을 中斷하는 게 뼈대다. 그런데 지난해 12月 22日 서울市議會는 TBS가 서울市 出捐機關 指定에서 解除될 때까지 職員 給與와 退職金 等 整理를 위해 條例 廢止를 5個月間 猶豫하는 條例 改正案을 議決했다. 서울市가 時間이 더 必要하다며 뒤늦게 TBS 條例 改正案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月 22日 서울市議會 本會議를 마무리하면서 金 議長은 “TBS 稅金 支援 中斷 條例案이 議決되고 1年이 넘도록 서울市가 제대로 된 後續 措置를 하지 않은 데다, 이番 定例會 條例案 提出 時限을 넘겨서 TBS 條例 改正案을 낸 行態가 甚히 유감스러우나, 默默히 일해온 TBS 職員들의 生計 等을 勘案해 大乘的 見地에서 條例 改正案 審議 等을 許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市가 지난해 막바지 TBS 條例 改正案을 냈는데.

“지난해 9月 서울市街 느닷없이 擔當 課長 名義로 ‘TBS 支援 廢止 時點을 미뤄달라’며 서울市議會 議長 앞으로 文書 한 通을 보내왔다. 서울市長은 條例 第·改正案을 市議會에 낼 權限이 있다. 萬若 條例 廢止 時點을 더 猶豫할 必要가 있다면 市場이 直接 案件을 내면 될 일이다. 一介 課長 名義로 市議會에 文書 한 通을 달랑 보낸 것은 그 內容이나 行態 모두 納得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같은 問題를 指摘하자 서울市가 뒤늦게 市議會에 TBS 條例 改正案을 내고, 行政安全部에 미디어財團 TBS의 出捐機關 指定 解除를 公文으로 正式 要請했다. 서울市는 앞선 猶豫 1年 동안 事實上 아무것도 안 했는데, 試驗時間 내내 딴짓을 하다가 막판에 몰아쓰기를 하더니 追加 試驗까지 치르게 된 꼴이다. 이제 남은 時間 동안 서울市街 제 役割을 하리라 期待한다.”

올해도 서울市議會 앞에는 課題가 山積해 있다. 한 해 議政 方向을 묻는 質問에 金 議長은 “只今까지 해온 서울市議會의 重要 政策들을 持續的으로 推進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强調했다.

“늘 强調하는 3不 原則에 立脚한 豫算 再配置로 不要不急한 豫算은 줄이고, 市民들이 體感할 수 있는 重要 政策에는 果敢히 豫算을 編成할 것이다. 最近 經濟가 어려워 社會的 弱者의 삶이 고단해졌다. 民生 安定에 主眼點을 두고 議政 活動을 펴고자 한다. 最近 큰 被害를 낳은 日本 니가타縣 地震을 보면서 다시 한 番 市民安全을 위한 對備策 마련의 重要性을 切感했다. 市民安全에 關한 政策과 豫算은 過한 게 모자란 것보다 훨씬 낫다. 市議會 次元에서도 豫算 編成은 勿論, 現場點檢을 통해 市民安全에 萬全을 期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