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制裁 國家와 去來한 第3國의 政府, 企業, 金融機關을 制裁하는 것을 말한다. 2次 制裁 또는 第3字 制裁라고도 불린다. 美國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莫强한 威力을 發揮한다. 基軸通貨인 美國의 달러貨 去來 시스템에서 排除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5年 9月 美國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銀行(BDA)을 制裁한 것이 代表 事例다. 當時 美國 재무부는 이 銀行이 北韓의 不法 資金 洗濯 窓口로 利用되고 있다며 돈洗濯 憂慮 對象으로 指定했고, 美國과의 去來를 中斷시켰다. BDA는 大量 引出 事態가 벌어지자 數十 個 計座에 들어 있던 北韓 統治資金 2500萬 달러(約 300億 원)를 凍結했다. BDA 制裁 措置 以後 美國과 去來가 끊길 것을 憂慮한 中國의 24個 銀行들이 北韓과 去來를 中斷했다. 結局 北韓은 2007年 2月 段階的 非核化를 約束하는 條件으로 美國으로부터 BDA 制裁 解除를 얻어냈다.

中 依存度 커지는 러시아

美國이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러시아를 間接 支援하는 第3國 金融機關에 對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다. 美國 재무부는 조 바이든 大統領이 2023年 12月 22日 署名한 行政命令 第14024號에 따라 러시아 軍産複合體와 去來하는 第3國 金融機關을 對象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施行했다. 이는 2022年 2月 24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以後 美國이 斷行한 첫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이番 措置는 △러시아 軍産複合體를 支援하는 러시아 經濟의 核心 部分에서 活動하는 사람을 代身해 重要한 去來를 促進하거나 △러시아가 外國에서 輸入하려 하는 特定 物品 等의 去來를 包含해 러시아 軍産複合體와 關聯된 去來를 促進하거나 서비스를 提供하는 金融機關에 美國 政府가 制裁를 附與할 수 있도록 했다.

美國은 러시아 軍産複合體가 第3國 金融機關을 活用해 우크라이나 戰爭 物品을 調達하는 것을 遮斷하기 위해 이 措置를 施行했다.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은 “러시아 軍産複合體에 連累된 海外 金融機關은 制裁 危險에 露出될 수 있다”며 “이番 行政命令은 러시아의 不法 戰爭을 도우면 누구든 美國 金融 시스템에 對한 接近 權限을 잃을 危險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警告했다. 美國 政府의 한 高位 管理도 “러시아의 戰爭 機械 톱니바퀴 裝置에 모래를 넣어 供給網을 解體하는 게 우리의 目標”라며 “第3國 金融機關들과 러시아의 關係를 끊게 만들 것”이라고 强調했다.

中國 銀行들이 이 措置의 適用 對象이 될 것으로 보인다. 西方 金融機關들이 러시아에서 撤收하면서 中國 銀行들에 對한 러시아의 依存度가 높아졌다. 러시아에 對한 中國 銀行들의 위안貨 貸出이 크게 擴大됐기 때문이다.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22年 2月 以後 中國銀行과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等 中國 4代 國營銀行이 러시아 銀行들에 對한 貸出 規模를 從前 22億 달러(約 2兆8000億 원)에서 97億 달러(約 12兆5700億 원)로 늘렸다”고 報道했다.

實際로 윌리 亞데禮貌 美國 재무부 副長官은 “러시아의 制裁 回避를 도운 中國,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銀行들이 이番 行政命令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美國 싱크탱크 랜드硏究所의 찰스 킹 말로리 國際 危險?安保 局長도 “美國 政府는 只今까지 中國 銀行들에 對한 制裁를 躊躇해 왔다”며 “中國과 러시아 間 交易 急增勢를 考慮할 때 中國 銀行들에 制裁할 수도 있다”고 展望했다.



美國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러시아에 直接 軍需 物資를 調達했거나 資金을 募金한 個人·團體를 制裁 名單에 올려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美國의 달러 金融 體系를 利用하는 제3국 金融機關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點에서 直接 制裁보다 强力한 手段이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轉嫁의 報道’를 빼든 셈이다.

原油 輸出에 힘입은 러시아 經濟

러시아 經濟는 美國 等 西方의 强力한 制裁 措置에도 不拘하고 堅調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2023年 自國의 財政 赤字가 國內總生産(GDP) 對比 1~2% 水準에 그칠 것이라면서 經濟 狀況에 對해 相當한 自信感을 보였다. 中國과 印度에 對한 原油 및 天然가스 輸出 增加에 힘입은 德分이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經濟 副總理는 石油와 가스 輸出이 2023年 國家 豫算에 1000億 달러(藥 130兆 원)를 寄與했다고 밝혔다. 노박 副總理는 “러시아 全體 輸出의 折半 以上이 에너지 部門에서 發生했으며, 이는 國家 豫算에 安定的인 收入을 保障했다”고 强調했다.

러시아의 2023年 GDP에서 에너지 部門 比重은 27%였고, 全體 輸出의 57%를 차지했다. 에너지 輸出이 러시아 經濟를 支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實際로 러시아가 지난해 輸出한 에너지의 折半은 中國으로 갔고, 引渡의 占有率도 40%로 높아졌다. 反面 유럽이 차지하는 比重은 2021年 40~45%에서 지난해 4~5%로 낮아졌다.

特히 中國 企業들은 西方 企業들의 러시아 撤收로 생긴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러시아는 自動車에서부터 半導體까지 必要한 輸入品의 調達處를 西方에서 中國으로 바꿨다. 2023年 1月부터 11月까지 러시아로 輸入된 새 乘用車는 99萬2200代로 이 가운데 80%는 中國에서 들어왔다. 現在 러시아에서 代理店 等을 運營하는 中國 自動車 브랜드는 公式的으로 35個며, 19個가 2023年 러시아에 進出했다. 이에 따라 2021年 8%에 不過했던 中國 自動車 業體들의 러시아 市場 占有率은 2023年 55%로 뛰었다.

러시아는 中國으로부터 武器와 軍需物資로 쓰일 수 있는 製品들을 大擧 輸入하고 있다. 美國 싱크탱크 실버라도 政策 액셀러레이터는 2022年 3月부터 2023年 9月까지 러시아에 輸入된 半導體의 85%는 中國과 홍콩에서 供給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侵攻 前(27%) 對備 急騰한 數値다. 中國 會社들은 러시아에 防彈服과 드론, 夜市場非 等 민?군 二重用途 裝備도 大擧 輸出하고 있다. 實際로 러시아는 2023年 中國産 드론을 1億 달러(約 1300億 원) 어치나 輸入했다.

러시아는 中國으로부터 二重用途 製品을 輸入하는 方式으로 制裁의 虛點을 十分 活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中國의 交易 規模는 2023年 1~11月 2000億 달러(藥 260兆 원)를 記錄하며 史上 最大値를 記錄했다. 兩國의 交易 規模는 2021年 1468億8700萬 달러(藥 191兆 2300億 원)였다. 西方 言論들은 우크라이나 戰爭이 繼續돼 西方의 制裁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中國이 러시아의 經濟的·軍事的 ‘生命줄’李 되고 있다고 指摘했다.

美, 러시아 凍結 資産 押留 推進

美國은 海外에 凍結된 러시아 資産 3000億 달러(390兆 원)를 押留해 우크라이나에 支援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美國이 이 方案을 考慮하는 理由는 바이든 大統領이 提示한 614億 달러(藥 80兆 원) 相當의 우크라이나 安保支援 豫算이 공화당의 反對로 인해 議會 門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美國 等 主要 7個國(G7)은 러시아의 資金줄을 遮斷하기 위해 全 世界에 흩어진 러시아 資産을 凍結해 놓은 狀態다. 美國은 이 資産을 押留해 우크라이나 支援에 使用하기 위해 同盟國들과 論議하고 있다. 美國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2周年인 2月 24日까지 G7이 具體的인 方案을 定하자는 立場이다. FT는 最近 G7 財務長官들이 모여 러시아 凍結 資産을 押留하는 方案에 對해 論議했다며 美國의 意志 表明으로 西方의 러시아 資産 沒收 作業이 加速化하고 있다고 報道했다. 美國은 G7과 協力해 國際法을 根據로 押留 權限을 使用할 수 있는지, 議會의 承認을 받아야 하는지 等에 對한 法的 檢討에 들어갔다.

美國은 러시아 資金을 直接 우크라이나에 提供하거나 다른 方法으로 迂廻 支援하는 方案도 考慮하고 있다. 유럽聯合(EU)은 이미 러시아 凍結資産의 收益金을 우크라이나 再建 費用에 쓰는 方案에 合意했다. 獨逸 聯邦檢察은 最近 러시아 金融會社의 프랑크푸르트 銀行 計座에서 7億9000萬 달러(約 1兆 원)를 押留한 바 있다.

러시아는 美國의 움직임에 對해 剛하게 反撥하고 있다. 드미트리 非理체프스키 러시아 外務部 經濟協力局長은 “러시아 資産이 押留될 境遇 對稱的으로 報復할 것”이라며 “報復 對象이 될 수 있는 西方의 資金 規模가 相當하다”고 指摘했다. 러시아는 非友好國의 러시아 投資金 4770億 루블(藥 6兆7000億 원)을 統制하고 있는 것으로 推算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宮 代辯人은 “美國 等 西方의 이런 움직임은 國際法 違反이자 竊盜”라며 “이는 世界 經濟 시스템을 毁損하고 美國뿐 아니라 EU 國家들의 信賴를 弱化해 매우 深刻한 結果를 招來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하지만 美國 等 西方은 러시아의 돈줄을 끊기 위해 制裁를 더욱 强化하는 同時에 우크라이나를 支援하는 方案도 積極 摸索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