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株式 讓渡所得稅를 내야 하는 大株主 基準을 緩和하는 方案을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贊反 論難이 일고 있다. 이番 事案은 大統領室 關係者가 11月 10日 “投資者 要求에 前向的으로 (大株主 基準 緩和를) 檢討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始作됐다. 空賣渡 禁止에 이어 大株主 基準 緩和까지 擧論되자 年末 산타 랠리에 對한 個人投資者의 期待가 커지고 있다. 反面 高所得層에 稅金을 덜 물리는 ‘富者 減稅’라면서 總選을 앞둔 投資者 票心 雜技라는 指摘도 나온다.

現 稅法上 大株主는 그해 證市 閉場 直前일 基準으로 上場 株式 種目當 10億 원 以上 保有하거나 株式 持分率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以上 가진 境遇 確定된다(표1 參照). 大株主는 이듬해 5月 株式 讓渡差益에 對해 20% 稅金(課稅標準 3億 원 超過는 25%)이 賦課된다.

大株主 年末 賣渡 爆彈

問題는 매 年末만 되면 ‘큰손’들이 大株主 讓渡稅를 回避하고자 많게는 數兆 원씩 物量을 罵倒했다가 年初에 다시 사들여 證市가 출렁인다는 點이다. 實際 지난해 12月 1日부터 讓渡稅 賦課 對象者가 確定되는 12月 27日까지 個人投資者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合쳐 2兆2429億 원을 純賣渡했다. 2021年에는 같은 期間 8兆53989億 원을 純賣渡했다. 特히 2021年 大株主 確定 前날인 12月 28日에는 個人投資者가 하루 동안 3兆903億 원을 팔아치웠다. 이는 歷代 最大 規模였다. 狀況이 이렇다 보니 개미投資者 사이에선 “大株主 賣渡 前에 現金을 確保했다가 物量 爆彈이 나올 때 買收하라”는 投資戰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投資金 大部分이 물려 있는 個人投資者는 證市 下落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大株主 制度는 2000年 처음 導入됐다. 當時 大株主 基準은 上場 株式 한 種目을 100億 원 保有한 境遇였으나 漸次 要件이 强化되면서 2013年에는 50億 원, 2016年에는 25億 원, 2018年에는 15億 원으로 낮아졌고 2020年 10億 원으로 强化됐다(그래프 參照). 2021年 文在寅 政府는 大株主 基準을 3億 원까지 내리려다가 洪楠基 前 經濟副總理가 反對하면서 접기도 했다. 反面 尹錫悅 大統領은 지난 大選에서 大株主 讓渡稅 廢止와 不法 空賣渡 禁止를 公約으로 내건 바 있다. 現在 政府는 大株主 基準을 50億 원이나 100億 원으로 緩和하는 方案을 檢討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大株主 基準額 上向은 國會 立法 節次 없이 所得稅法 施行令 改正만으로 可能해 年末 以前에 施行할 수 있다.

大株主 0.05%에 不過

一角에서는 大株主 基準 緩和는 少數를 위한 ‘富者 減稅’라는 憂慮의 목소리도 나온다. 實際로 지난해 種目當 10億 원 以上 保有해 株式 讓渡稅를 申告한 大株主는 7045名으로 全體 投資者의 0.05%에 不過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參照). 더불어民主黨 高榕禛 議員이 國稅廳으로부터 提出받은 ‘2019~2021年 上場株式 讓渡稅 現況’ 資料에 따르면 지난해 讓渡稅 申告分(2021年 歸屬分) 基準 大株主는 2021年 對備 1000名 늘어난 7045名으로 集計됐다. 이들은 7兆2570億 원에 取得한 株式을 16兆4990億 원에 賣渡해 手數料와 去來稅 等 經費를 빼고도 2倍 넘는 9兆1690億 원의 讓渡差益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論難이 커지자 秋慶鎬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11月 12日 KBS ‘日曜診斷 라이브’에서 株式 讓渡稅 大株主 基準 緩和 與否에 對해 “大株主 10億 원 基準은 來年까진 維持하기로 與野 間 合意해 變化가 있으려면 (野黨과의) 協議 節次가 必要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證券街에서는 美國 金利引下 豫想 時點이 당겨지고 있는 狀況에서 大株主의 讓渡稅 回避 賣渡 物量은 證市에 큰 影響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意見도 나온다. 通商 年末 大株主 賣渡 物量은 企業 펀더멘털과 關聯 없는 一時的 要因으로, 大株主 確定일이 지나면 금세 株價가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硏究院은 報告書를 통해 “一般的으로 12月 賣渡 壓力은 個人 去來 比重이 큰 中型株 中心으로 높다”며 “讓渡稅 回避 賣渡 物量은 一時的 株價 下方 要因으로 作用하기도 하지만 이슈 解消 時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賣買 機會로 活用할 必要가 있다”고 分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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