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中國海에 있는 스카버러 暗礁(Scarborough Shoal)는 中國과 필리핀이 서로 領有權을 主張하는 一種의 모래톱이다. 모래톱은 얕은 바다에 모래가 堆積돼 만들어진 모래 둔덕을 말한다. 이 暗礁의 이름은 1784年 이곳 附近에서 難破된 英國 東印度會社의 車(茶)貿易船 스카버러號에서 따왔다. 필리핀에서는 派나타그, 中國에서는 황옌다오라 부르는 이 暗礁는 필리핀 루손섬으로부터 西쪽으로 230㎞, 中國 本土로부터 東쪽으로 1200㎞ 떨어져 있다. 깊이 15m, 面積 130㎢의 潟湖와 潟湖 周圍를 둘러싸고 있는 珊瑚礁와 暗礁들로 構成돼 있다. 全體 둘레는 55㎞나 되고 南쪽 끝에 있는 暗礁(높이 3m)가 가장 높다.

暗礁 두고 다투는 中國과 필리핀

中國은 2012年부터 이곳을 事實上 占據하고 海洋 警備隊를 配置해 필리핀 漁船들의 接近을 막아왔다. 中國은 元나라 때 作成된 地圖를 根據로 이 暗礁가 自國의 領土에 屬해 있었다고 主張해왔다. 反面 필리핀은 이 暗礁가 自國의 排他的經濟水域(EEZ)에 있으며, 自國 漁船들이 예전부터 隣近에서 操業해왔다는 立場이다. 필리핀은 2013年 1月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國際常設仲裁裁判所(PCA)에 이 問題를 提訴했다. PCA는 2016年 7月 “이곳은 中國·필리핀·베트남 漁民의 傳統的인 漁場”이라며 “어느 國家도 이곳에 對해 獨占權을 主張할 수 없다”고 判決했지만 中國은 이를 認定하지 않고 있다.

中國 海洋 警備隊는 9月 22日 필리핀 船舶들이 이 暗礁 안으로 進入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一種의 ‘海上 障壁’을 設置했다. 潟湖 入口에 밧줄과 그물로 된 길이 300m 障礙物에 附表를 띄운 것이다. 필리핀 海岸警備隊에 따르면 필리핀 漁船 50餘 隻이 暗礁 隣近으로 몰려들자, 中國 海洋警備隊가 艦艇들을 動員해 이 障礙物을 設置했다는 것이다. 필리핀은 “中國의 海上 障壁 設置는 明白한 國際法 違反임은 勿論 필리핀 漁民의 漁業·生計 活動을 妨害하고 있다”며 强力하게 非難했다. 反面 王元嬪 中國 外交部 代辯人은 “中國은 自國의 固有 領土인 황옌다오에 對한 明白한 主權과 管轄權을 갖고 있다”면서 “필리핀 漁船들의 不法 侵入 때문에 이뤄진 措置”라고 反駁했다.

兩國 警備艇들이 서로 對峙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海岸警備隊가 9月 25日 中國이 設置한 海上 障壁을 强制 撤去했다. 필리핀 海岸警備隊 隊員들은 漁夫로 變裝해 작은 漁船을 타고 海上 障壁에 接近해 浮標들을 묶은 밧줄을 자르고 닻을 除去했다. 필리핀 海岸警備隊는 隊員이 바닷속에서 밧줄을 자르는 動映像까지 公開했다. 이 措置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大統領의 直接的인 指示에 따른 것이었다.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 國家安保補佐官은 “中國이 設置한 障礙物은 우리 漁民들의 權利를 侵害했다”면서 “마르코스 주니어 大統領이 加用한 모든 手段을 動員해 撤去하라는 指示를 내렸다”고 밝혔다. 필리핀이 이처럼 物理力을 動員한 것은 史上 처음이었다.

필리핀이 中國과의 南中國海 領有權 紛爭에서 그 어느 때보다 强勁하게 맞서고 있다. 그 理由는 마르코스 주니어 大統領은 親中派人 로드리고 두테르테 前 大統領과 달리 南中國海 領有權 問題에서 斷乎한 對應을 强調해왔기 때문이다. 마르코스 주니어 大統領은 지난해 7月 就任 後 첫 國政演說에서 1cm의 領土도 外國 勢力에 내줄 수 없다고 闡明한 바 있다. 필리핀은 10月 4日 南中國海 스프래틀리 制度의 세컨드 토머스 숄(中國名 런아이자오·필리핀名 아융인)의 한 귀퉁이에 坐礁된 上陸艦 시에라 마드레 好意 海兵隊 兵士들에게 食糧 等 物品을 傳達하기 위해 中國 艦艇들의 妨害에도 不拘하고 補給線과 해競選을 보냈다.

排他的經濟水域에 兵力 配置한 필리핀

시에라 마드레는 필리핀 루손 섬에 있는 山脈의 이름이다. 필리핀은 西쪽의 가장 끝 海域을 지킨다는 意志를 담아 이 陷穽에 이 山脈의 이름을 붙였다. 길이 15㎞, 너비 5㎞인 세컨드 토머스 숄은 필리핀에서 195㎞, 中國 하이난다오에서 1100㎞ 떨어져 있다.

필리핀은 1999年부터 坐礁된 채 碇泊해 있는 시에라 마드레號를 지킨다는 名分으로 海兵隊 兵力 12名을 尙州시켜왔고, 시멘트와 鐵鋼· 케이블 等을 利用해 波濤에 떠내려가지 못하게 이 陷穽을 固定시켰다. 필리핀은 이 暗礁가 EEZ 內에 있어 軍 兵力을 配置한 것은 아무런 問題가 없다는 立場이다. 反面 中國은 필리핀이 못 쓰게 된 陷穽을 自國 領土에 位置한 이 暗礁에 보내 故意的으로 坐礁시켰다며 撤去할 것을 持續的으로 要求해왔다.

中國의 立場에서 볼 때 시에라 마드레號와 陷穽에 常住하는 필리핀 軍 兵力은 눈엣가시다. 이 때문에 中國은 그동안 필리핀 海兵隊員들에게 食糧과 燃料, 食水 等의 物資를 傳達하려는 필리핀 船舶의 接近을 막기 위해 各種 妨害 作戰을 벌여왔다. 實際로 中國 海岸警備隊 艦艇들이 9月 5日 필리핀의 補給線 2隻에 물大砲를 發射해 이 中 1隻이 任務를 抛棄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필리핀이 補給船을 繼續 보내는 意圖는 中國의 威脅에 屈服하지 않겠다는 意志를 보이기 爲해서다.

國力이나 軍事力으로 볼 때 中國은 ‘골리앗’이고, 필리핀은 ‘다윗’이다. 필리핀이 强勁한 對應에 나서고 있는 것은 美國의 ‘뒷배’ 때문이다. 美國은 中國의 南中國海와 太平洋 進出을 牽制하기 위해 필리핀을 全幅的으로 支持하고 있다. 特히 美國은 아시아·太平洋 國家들 中 가장 먼저 相互防衛條約을 締結한 필리핀에 對한 安全을 保障하겠다는 立場을 분명하게 闡明해왔다.

美國과 필리핀이 1951年 8月 30日 워싱턴에서 締結한 相互防衛條約은 ‘外部의 武力 攻擊을 받을 境遇, 兩國이 協力해 서로의 防衛를 支援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條約의 期限은 한·미 相互防衛條約처럼 無期限이다. 實際로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5月 1日 워싱턴을 訪問한 마르코스 주니어 大統領과의 頂上會談에서 “필리핀 防衛에 對한 美國의 約束은 철통같다”면서 “美國은 南中國海 等에서 필리핀軍과 公共 船舶 또는 航空機에 對한 攻擊에 對해 필리핀과의 相互防衛條約에 따른 約束을 發動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南中國海 領有權을 두고 中國과 필리핀이 軍事 摩擦을 빚을 境遇 美國이 武力 介入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約束한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 美國 國防長官도 “필리핀은 同盟 以上의 家族”이라면서 “우리는 어디에서든 恒常 필리핀을 保護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中, 臺灣 侵攻 時 필리핀 불똥

美國은 中國 海洋警備隊의 물大砲 攻擊이나 海上 障壁 設置에 對해서도 필리핀과의 相互防衛條約을 擧論하며 中國에 警告했다. 美國으로부터 相互防衛條約의 確實한 履行을 約束받은 마르코스 주니어 大統領은 9月 5日 아세안 頂上會議에서 “우리는 南中國海에서 主權에 對한 어떤 挑戰에도 맞설 것”이라며 中國에 强勁한 立場을 보였다.

마르코스 주니어 大統領이 아세안 10個 會員國들 가운데 反中 路線에 앞장서는 理由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中國이 臺灣을 侵攻할 境遇 필리핀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憂慮 때문이다. 마르코스 주니어 大統領은 最近 니혼게이자이新聞과 인터뷰에서 “臺灣 問題에 필리핀이 말려들지 않는 시나리오를 想像하기 힘들다”면서 “필리핀이 同盟인 美國과 關係를 强化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고 밝혔다.

實際로 필리핀은 2月 防衛協力擴大協定(EDCA)에 따라 美軍이 使用할 수 있는 軍事 基地를 旣存의 5곳에서 追加로 4곳을 더 提供하기로 했다. 美軍이 追加로 循環 配置될 軍 基地들 中 3곳은 臺灣과 隣接한 北部 카가얀注意 카밀로 午時아스 海軍基地와 랄로 空港, 이사벨라週 陸軍基地 等이다. 이들 3곳은 臺灣과 不過 400餘㎞ 떨어져있다. 게다가 존 아퀼리노 美國 印度太平洋 軍司令官은 最近 美軍이 使用할 수 있는 필리핀 軍事 基地를 9個에서 追加로 늘리는 方案을 필리핀軍과 論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뤄지지 않은 一帶一路 投資

둘째, 필리핀은 中國을 信賴할 수 있는 파트너로 看做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은 2016年 두테르테 大統領이 첫 海外 訪問地로 中國을 訪問해 頂上會談을 가졌을 때 필리핀에 一帶一路 프로젝트의 一環으로 240億 달러(約 32兆3400億 원)의 大規模 인프라 投資를 約束했었다. 하지만 兩國은 只今까지 單 한 件의 프로젝트도 推進하지 못하고 있다. 特히 中國은 南中國海 領有權 問題에 對해 한 치의 讓步도 하지 않고 있다. 甚至於 中國 海洋警備隊 艦艇들은 領有權 다툼이 있는 海域에서 필리핀 漁船들을 더욱 强力하게 團束해왔다.

이 脈絡에서 볼 때 필리핀은 앞으로 美國과 손잡고 反中 路線을 强化할 것이 分明하다. 필리핀 海軍이 10月 2日부터 13日까지 美國, 日本, 英國, 캐나다, 濠洲, 말레이시아 海軍 等과 함께 필리핀 루손섬 南部 海岸 地域에서 ‘사마 사마(Sama Sama)’라는 作戰名의 海上訓鍊을 實施한 것도 南中國海 領有權 紛爭에서 中國의 威脅에 屈服하지 않겠다는 意志의 表現이라고 볼 수 있다. 사마 私馬는 필리핀 타갈로그語로 ‘함께 한다’는 뜻이다. 歷代 最多 國家들이 參加한 이番 訓鍊은 필리핀이 決코 혼자가 아니라는 點을 立證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