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國을 꿈꾸며 한 番씩 海外로 膨脹할 때마다 東아시아는 勿論, 世界를 흔들어놓은 나라가 日本입니다. 첫 番째가 壬辰倭亂이고, 두 番째가 19世紀 末과 20世紀 初 大陸 侵略과 太平洋戰爭이죠. 그리고 現在 세 番째 始作된 日本의 對外 膨脹은 美·中 霸權戰爭으로 飛火하고 있으며, 韓國은 또다시 直接的 被害國이 되고 있는 狀況입니다.”

日本과 다른 길 걸어 만든 ‘世界化의 奇跡’

國內에서 日本 經濟를 深層 硏究하는 碩學인 김현철 서울대 國際大學院 院長이 最近 펴낸 冊 ‘日本이 온다’가 話題다. ‘日本의 浮上, 韓國 經濟의 危機’라는 副題가 달린 이 冊에서 그는 “日本이 새로운 對外 膨脹을 試圖하며 國際 秩序의 판을 흔들고 있다”고 分析한다. 또한 그는 美·中 霸權戰爭으로 國際 情勢가 急變하는 가운데 또다시 아시아 霸權國을 꿈꾸는 日本과 世界 10位 經濟大國이자 世界 7位 通常大國인 韓國의 關係를 診斷하고, 韓國이 日本을 넘어서기 위해 어떤 選擇을 해야 하는지 提案한다.

金 院長은 서울大 經營大學 學事를 마친 뒤 同 大學院에서 碩士學位를, 1996年 日本 게이오대에서 博士學位를 받았다. 日本 쓰쿠바대 副敎授를 거쳐 2002年부터 서울대 國際大學院 敎授로 在職 中이며 서울대 日本硏究所 所長을 歷任했다. 只今까지 ‘어떻게 突破할 것인가?: 低成長 時代 奇跡의 生存 戰略’ ‘世界 最高企業은 어떤 戰略으로 움직이는가’ 等 40餘 卷의 冊을 發表했으며 그中 一部는 英語, 러시아語, 日本語, 中國語로도 出刊됐다.

冊 題目 ‘日本이 온다’는 어떤 意味를 담고 있나.

“흔히 日本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表現하는데 實際 우리는 바로 옆 나라인 日本에 對해 잘 모른다. 日本은 臺(對)韓國 戰略을 오래前부터 세워 繼承하고 발전시킨 反面, 韓國은 日本의 影響을 많이 받을 때만 硏究해야 된다고 强調할 뿐 이내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歷史 흐름 속에서 日本이 對韓國 戰略을 파노라마처럼 連結해오고 있다면, 우리는 스냅 寫眞 몇 張으로 日本을 理解하는 式이다. ‘日本이 온다’는 은유적 題目으로, 좀 더 正確히 說明하면 ‘日本이 韓半島에 影響을 끼치고 있다’는 意味다. 只今까지 日本은 1592年 壬辰倭亂, 20世紀 初 植民地化를 통해 韓半島에 밀려왔는데 現在 또다시 세 番째 影響을 미치고 있다. 副題로 表記된 ‘日本의 浮上’은 政治外交的 負傷을 의미한다. 日本은 2012年부터 緻密하게 세운 世界 戰略에 따라 韓國, 中國, 美國에까지 影響을 미치고 있다. 이에 그렇다면 日本은 왜 2012年부터 달라졌으며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지를 日本 視角에서 說明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等을 冊에 담고자 했다.”

韓國이 先進國 班列에 오른 데는 日本의 도움도 있었다.

“韓國 經濟發展史는 日本과의 關係 안에서 봐야 한다. 우리가 經濟開發을 始作한 1960年代부터 1980年代까지 30年間은 日本과 함께했기에 ‘漢江의 奇跡’을 이룰 수 있었다. 美國과 蘇聯이 對決하던 冷戰時代에 日本·美國의 힘을 빌렸기에 最貧國에서 벗어나 開發途上國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990年代 蘇聯이 崩壞되고 中國이 開放되는 過程에서 우리는 日本과 全혀 다른 길을 걸으며 ‘世界化의 奇跡’을 이뤘다. 脫冷戰時代를 맞아 日本·美國에만 依存하는 代身 理念을 다 버리고 全 世界로 뻗어나가 經濟 領土를 늘림으로써 先進國 隊列에 오를 수 있었다. 나는 ‘漢江의 奇跡’보다 ‘世界化의 奇跡’이 더 重要하다고 보는데, 最近까지 開發途上國 地位에 오른 나라는 130餘 個國에 이르지만 先進國이 된 事例는 30餘 個國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歷史 흐름을 봐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있다.”



韓國이 ‘世界化의 奇跡’을 이루는 동안 日本은 ‘잃어버린 30年’을 보냈다.

“戰後 펄펄 날던 日本 經濟는 1985年 9月 플라자 合意(美國, 英國, 프랑스, 獨逸, 日本 財務長官과 中央銀行長들이 美國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 달러貨 弱勢를 誘導하기로 한 合意. 달러 價値를 내리고 엔貨 價値를 높인다는 것이 骨子)를 받아들이면서 惡循環의 첫 단추를 끼웠다. 當時 日本이 ‘盧’라고 말하지 못한 背景을 알려면 日本과 美國의 關係를 理解해야 한다. 元來 日本은 第2次 世界大戰에서 敗했을 때 필리핀 같은 農業國家로 開發될 豫定이었지만 6·25戰爭이 터지면서 基地國家로 거듭나 經濟成長을 이뤘다. 그러면서 日本은 안보는 全的으로 美國에 依支하고 모든 돈을 經濟開發에 쏟아붓는 選擇을 했다. 그러다 보니 플라자 合意 當時 日本 政治人들이 지경학이 아닌, 地政學的 判斷에 따라 美國 側 提案을 받아주는 失手를 했고, 또 엔貨 切上으로 輸出이 망가질 수 있다는 判斷에 갑작스럽게 內需 浮揚 政策을 쓰는 失手를 또 한 番 하면서 株式과 不動産에 버블이 發生해 長期沈滯로 가버린 것이다.”

日本이 노리는 것은 ‘재팬 프리미엄’

日本이 長期沈滯에 빠져 헤매는 동안 韓國은 日本을 追擊하는 데 成功했다. 現在를 ‘歷史의 分岐點’이라고 말하는 理由는.

“앞서 플라자 合意를 받아들인 日本의 政治的 選擇이 以後 30餘 年을 바꿔놓았듯이, 只今 韓國도 그와 같은 變曲點, 選擇의 岐路에 서 있다는 뜻이다. 美·中 霸權戰爭이 進行되는 가운데 選擇을 要求받고 있으니 말이다. 北韓 核 威脅 때문에 韓美日 協力이 必要한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그것은 政治外交 安保的 選擇이지, 經濟的 選擇은 다를 수 있다. 韓美日 協力을 하면 마치 中國과 러시아는 버려야 할 거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안 버릴 수 있다. 그것이 내 메시지의 核心이다. 世界가 블록화되는 渦中에도 얼마든지 美國, 中國, 日本, 러시아와도 去來할 수 있는 것이 現在 大韓民國이고, 그래야만 經濟危機에 直面하지 않을 수 있다.”

韓國이 어느 한 곳을 選擇하지 않고도 存立이 可能한가.

“그것이 가장 核心的인 論爭 포인트인데, 우리가 ‘漢江의 奇跡’을 이룬 새우와도 같은 작은 規模의 經濟일 때는 美國과 日本만 選擇해도 成長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後 30年 동안 韓國 經濟는 脫理念化하면서 世界 10代 經濟大國, 7代 通常强國으로 커졌다. 이미 새우가 아닌 고래가 된 韓國은 글로벌 經濟 領土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지, 特定 地域에 갇히면 矮小해지거나 굶어 죽을 可能性이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侵攻했을 때 美國이 對러시아 制裁를 提案하자 實際 同參한 나라는 몇 個國이 안 된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等 韓國보다 經濟 規模가 작은 나라도 大擧 同參하지 않았다. 國益에 따른 選擇이었다. 유럽聯合은 나토(NATO·北大西洋條約機構) 同盟이라서 大러시아 制裁에 參與했지만 美·中 霸權戰爭 속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라프 숄츠 獨逸 總理,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이 잇달아 中國을 訪問하자 美國이 火를 냈는데, 두 사람 모두 國益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立場을 보였다. 甚至於 中國과 對立 中인 日本과 美國도 企業人들이 中國을 訪問하는 等 兩다리 戰略을 取하고 있다. 우리는 全 世界가 對立하면 한便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싸울 때는 싸우지만 協力할 때는 協力하는 柔軟한 戰略을 갖고 움직인다. 外交는 黑白일 수 있으나 經濟는 灰色地帶가 있기에 굴러간다. 只今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다.”

韓美日 協力이 왜 우리에게 得이 될 수 없나.

“2012年 센카쿠 列島(中國名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始作된 日本과 中國 間 葛藤에 美國을 끌어들인 것이 美·中 霸權戰爭의 始作으로, 美國과 中國이 對立할수록 臺灣에는 地境學的으로 디스카운트가 發生하는 反面, 日本에는 프리미엄이 생긴다. 이렇게 緊張이 形成된 地域을 全長이라고 하는데, 臺灣이 戰爭터와 비슷한 狀況이 되자 主要 企業들이 臺灣을 빠져나와 日本으로 가지 않았나. 日本은 戰場이 아닌 基地國家이기에 프리미엄을 얻는 것이다. 이런 狀況에서 韓國이 韓美日로 묶이면 韓國마저 戰場國家가 돼 디스카운트를 當하고, 日本의 프리미엄은 2倍가 되는 것이다. 日本이 그려놓은 큰 그림에 잘못 들어가면 우리가 큰 損失을 입을 뿐이다. 日本과는 一般的인 國家로서 對等하게 交易하고 去來하며 協商하는 關係가 適當하다.”

지루한 싸움 될 美·中 霸權戰爭, 판 잘 읽어야

다시 對外 膨脹을 始作한 日本이 그리는 그림은 무엇인가.

“지난해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韓國을 訪問했을 때 우리 言論은 ‘美國 大統領이 日本보다 韓國을 먼저 訪問했다’ ‘韓國 尖端技術을 높이 評價했다’고 一齊히 報道했다. 하지만 정작 다음 날 日本을 訪問한 바이든 大統領이 뭘 했는지 仔細히 報道되지 않아 國民은 잘 알지 못한다. 그곳에서 引渡·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 印度·太平洋 地域에서 中國의 經濟的 影響力을 抑制하기 위해 美國이 主導하는 多者 經濟協力體) 出帆式이 열렸는데, 中央에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 오른쪽에 바이든 大統領, 왼쪽에 나렌드라 모디 印度 總理가 앉아 있는 出帆式 寫眞이 아시아 地形, 世界 霸權 地圖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西南아시아 霸權國은 引渡, 東北아시아 霸權國은 日本으로 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日本은 아시아 霸權國이 돼 臺灣 디스카운트, 韓國 디스카운트, 境遇에 따라서는 차이나 디스카운트 受惠까지 누리는 재팬 프리미엄을 꿈꾼다.”

最近 오랜 沈滯에서 벗어나고 있는 日本 經濟는 復活할까.

“只今 日本이 누리는 經濟 活力은 앞서 말한 地境學的 프리미엄 德分이다. 하지만 오랜 長期沈滯 餘波가 남아 있어 地政學的 構圖를 利用한 地境學的 프리미엄을 빼고 日本 企業과 日本 家計의 힘만으로는 復活하기 힘든 構造다. 그래서 日本은 美國의 힘을 빌려 産業 競爭力, 半導體 競爭力 等을 높이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 같다. 美國의 變數 때문이다. 日本이 基礎體力이 弱化된 狀態이듯, 美國도 過去의 美國이 아니다. 2001年 9·11테러 以後 여러 戰爭을 치르며 軍備를 浪費한 데다,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를 겪으면서 이제는 所謂 同盟國한테 손을 벌려야 할 程度로 弱化됐다. 그렇다고 中國에 霸權을 넘겨줄 程度냐 하면 그것은 絶對 아니다. 하지만 過去 日本을 주저앉혔던 것처럼 中國을 주저앉힐 힘은 없다. 따라서 美·中 霸權戰爭은 對立도 하고 協力도 하면서 지루하게 밀고 당기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올해 韓國 經濟成長率이 1.4%로 展望되면서 “日本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온다.

“잘못된 選擇과 過程을 밟는다면 그럴 수 있다. 當場 올해 25年 만에 韓國과 日本의 經濟成長率이 逆轉됐다. 美·中 霸權戰爭 판을 잘못 읽어 對中 輸出에 問題가 생기면서 1次 衝擊이 왔고, 政府 財政健全性을 지킨다고 內需를 扶養하지 않으면서 2次 衝擊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플라자 合意로 衝擊이 닥쳤을 때 對外 政策에 失敗하고 以後 버블 管理에도 失敗한 日本과 構造的으로 類似하다는 旣視感을 준다. 只今은 숄츠 獨逸 總理가 얘기했듯이 大轉換期, 變曲點이다. 이제 이 판을 어떻게 읽고 對應할지에 따라 韓國 經濟의 成敗도 갈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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