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卿瑗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 副委員長이 1月 10日 尹錫悅 大統領에게 辭意를 表明했다. 表面的 理由는 大統領에게 心慮를 끼쳐드렸다는 것이다. 最近 大統領室과 葛藤을 빚은 低出産 對策으로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 委員長인 尹 大統領에게 負擔을 준 것에 責任을 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政治權에서는 國民의힘 代表로 出馬하려고 決斷을 내린 것이라는 解釋이 支配的이다.

尹, 安哲秀 招請한 두 가지 背景

나 前 副委員長은 지난해 10月 14日 任命될 때 이미 有力한 國民의힘 黨權走者였다. 國民의힘 次期 黨代表 適合度 調査에서 善戰했고, 保守政黨 支持層 사이에서는 支持率 1位였다. 當時 “尹 大統領과 尹核關(尹 大統領 側 核心 關係者)이 나 前 議員의 全黨大會 出馬를 막으려고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 副委員長 자리를 줬다”는 分析이 힘을 얻기도 했다.

尹 大統領과 尹核關은 나 前 副委員長을 整理한 뒤 劉承旼 前 議員에게 集中했다. 當時 兪 前 議員이 國民의힘 次期 黨代表 適合度 調査에서 大部分 1位를 記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兪 前 議員을 꺾을 意圖로 決行한 것이 바로 ‘黨員投票 100%’ 全黨大會 룰 改編이다. 나 前 副委員長에게 자리를 提供하고 2個月이 지난 時點이었다. 나 前 副委員長에게는 당근을 줬다면 兪 前 議員에게는 채찍을 든 셈이다.

나 前 副委員長과 兪 前 議員에 對해 措置를 取하는 渦中에 尹 大統領은 親尹錫悅(親尹)系 黨權走者인 國民의힘 金起炫 前 院內代表를 두 次例나 官邸로 招請했다. 지난해 11月 30日 官邸에서 3時間假量 晩餐하면서 獨對를 했고, 12月 17日에는 宗敎界 人士들과 함께 夫婦 同伴으로 官邸로 招請해 晩餐을 가졌다. 關聯 事實이 알려지면서 尹心이 金 前 院內代表에게 있다는 說이 돌았고, 金 前 院內代表와 張濟元 議員의 聯合인 이른바 ‘김장連帶’가 힘을 받기 始作했다.

以後 金 前 院內代表의 黨代表 適合度 輿論調査 支持率이 上昇勢를 타는 가운데 親尹 黨權走者인 國民의힘 權性東 前 院內代表가 1月 5日 不出馬를 宣言했다. 이로써 國民의힘 次期 全黨大會에서 親尹界 黨代表를 만들기 위한 內部 交通整理가 거의 끝났다는 評價가 나왔다. 남은 사람은 안철수 議員뿐이다. 尹 大統領은 이番에도 直接 나섰다. 安 議員을 官邸로 불러들이기로 한 것이다.



尹 大統領은 왜 安 議員을 官邸로 招請했을까. 大統領職引受委員會 委員長까지 맡았던 安 議員이다. 執權 初 總理설이 돌았지만 黨에서 役割을 찾겠다며 固辭하기도 했다. 總理보다는 次期 黨代表가 本人의 大權 行步에 유리하다고 判斷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尹 大統領 亦是 안 議員에게는 나 前 副委員長처럼 자리를 주는 方式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判斷했을 것이다. 安 議員이 나 前 副委員長의 支持層을 吸收해 競選에서 1等을 할 可能性도 排除하기 어려운 만큼 保險을 들기로 했을 수도 있다. 安哲秀 代表 體制 下에서도 黨에 影響力을 가지려는 布石이다.

尹 大統領과 尹核關이 큰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했을 무렵 나 前 副委員長이 突變했다. 保守政黨 支持層 對象 黨代表 適合度 輿論調査에서 持續的으로 1位가 나오자 機會를 놓칠 수 없다는 判斷을 내린 것이다. 나 前 副委員長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漸次 斷乎하게 黨權 挑戰 意思를 밝히더니 出産 時 貸出 元金을 一部 蕩減해주자는 低出産 對策을 내걸고 나섰다. 大統領室은 該當 構想을 全面 否認했다.

一角에서는 나 前 副委員長이 單純히 아이디어 次元에서 꺼낸 카드에 大統領室이 意圖的으로 壓迫을 加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反對로 나 前 副委員長이 挑發을 誘導해 辭退 名分을 確保하려 했을 수도 있다. 多少 거친 方法이기는 하나 나 前 副委員長 立場에서 이 같은 過程을 거치지 않았다면 辭退 口實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羅卿瑗 黨權 挑戰 可能性에 不便한 龍山

나 前 副委員長이 끝내 黨權에 挑戰하는 시나리오도 尹 大統領의 全黨大會 로드맵에 있을까. 最惡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包含시키긴 했을 것이다. 마땅한 非常對策까지 마련해뒀는지는 疑問이다.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 副委員長 자리보다 더 高位職을 約束하면서 說得하는 方法, 個人的 弱點을 찾아내 주저앉히는 方法, 背信者 프레임을 뒤집어씌워 支持率을 끌어내리는 方法 等이 언뜻 떠오른다.

나 前 副委員長은 辭意를 表明한 當日 國民의힘 李喆圭 議員과 非公開 만남을 가졌다. 尹核關인 李 議員이 尹 大統領을 代身해 물밑 協商을 進行했을 可能性이 크다. 나 前 副委員長은 만남 直後 記者들이 있는 자리에서 自身의 去就에 對해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나 前 副委員長의 選擇은 不明確하다. 하지만 次期 全黨大會 競選에서 나 前 副委員長이 1位를 차지하고, 兪 前 議員 또는 안 議員이 2位로 올라가 決選投票를 치를 可能性도 無視하기 어렵다.

尹 大統領과 尹核關의 意圖는 明白해 보인다. 무리해서라도 一旦 親尹 黨代表를 만들고 보자는 것이다. 問題는 無理를 하는 程度다. 한마디로 過하다. 軍事政權 以後 어떤 政府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直接的이고 露骨的인 方式이다. 무엇보다 尹 大統領의 黨務 介入 程度가 特히 그렇다.

大統領室과 國民의힘 親尹 指導部는 애써 外面하지만 尹 大統領의 黨務 介入 證據는 적잖다. 첫째, 나 前 副委員長에게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 副委員長 자리를 준 것이다. 둘째, 黨員投票 100% 全黨大會 룰 改正에 支持 發言을 한 것도 問題다. 셋째, 有力 黨權走者들을 官邸로 招請한 것 亦是 黨務 介入 素地가 있다. 마지막으로 大統領室이 나서 나 前 副委員長에게 剛한 壓迫을 加한 것도 마찬가지다. 자잘한 證據도 모아 봤을 때 一貫性과 蓋然性이 나타나면 問題가 될 수 있다는 點은 檢事 出身인 尹 大統領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