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間의 耳目이 쏠린 事件에서 不必要한 雜音 없이 搜査 結果로만 말하고 있다.”

特別搜査 經驗이 많은 한 前職 檢察 幹部는 最近 檢察 搜査에 對해 이렇게 評價했다. ‘大庄洞 非理 疑惑’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等 野圈 指導部와 지난 政府 核心 人士들이 連累된 事件 搜査가 速度를 내면서 檢察總長을 頂點으로 한 檢察 搜査 라인에 對한 關心도 커지고 있다. 이원석 檢察總長(司法硏修院 27期)과 송경호 서울中央地檢長(硏修院 29期) 等 檢察 指揮部와 主要 事件 搜査를 맡고 있는 엄희준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1部長(硏修院 32期), 이희동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1部長(硏修院 32期)이 그 主人公들이다.

이원석 總長 “不當한 檢察 搜査 攻擊에 斷乎히 對處”

就任 100日을 넘긴 이원석 檢察總長은 一線 搜査팀의 自律性을 尊重하는 指揮 스타일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함께 勤務한 經驗이 있는 檢察 出身 人士들은 “이 總長은 搜査뿐 아니라 組織 管理 能力도 뛰어나 最近 檢察 搜査에 對한 外風을 適切히 遮斷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總長이 올해 新年辭에서 “檢察 搜査의 公正性을 毁損하는 不當한 攻擊과 壓力에 斷乎하게 對處하겠다”고 밝힌 것도 一線 搜査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意志의 表現이라는 것이다. 過去 서울중앙지검 特殊1部長으로서 朴槿惠 政府의 國政壟斷 事件 等을 搜査한 自身의 經驗과 檢察 獨立에 對한 平素 信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69年 全南 寶城 出身인 이 總長은 중동고, 서울大 政治學科를 卒業한 뒤 1995年 37回 司法試驗에 合格해 檢査 生活을 始作했다.

이 總長의 掩護 속에서 檢察 主要 搜査를 總括하는 ‘野戰 司令官’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長이 맡았다.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1部는 이른바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과 關聯해 諜報 削除를 指示한 嫌疑로 徐薰 前 國家安保室長을 拘束起訴하고, 朴趾源 前 國家情報院長과 徐旭 前 國防部 長官 等을 不拘束起訴했다.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 事業 特惠 疑惑을 搜査하는 反腐敗搜査1部와 反腐敗搜査3部는 정진상 前 더불어民主黨(民主黨) 代表室 政務調整室長, 김용 前 民主硏究院 副院長 等을 잇달아 拘束起訴했다.

송 地檢長은 搜査 過程에서 幸여 있을지도 모를 不必要한 雜音을 遮斷하고자 周邊 團束을 徹底히 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知人들에게 自身을 取材하는 言論과의 接觸을 避해달라고 當付하고, 地檢長 就任 後 學校 同門들과 함께 加入돼 있던 團體카톡房에서 脫退하는 等 處身에 各別히 注意하고 있다는 게 周邊의 傳言이다.



檢察 안팎에서는 송 地檢長에 對해 “파이팅이 넘친다”는 評價가 나온다. ‘先(線)’李 굵고 降壇과 결氣가 있는 性品이라는 評이다. 平素 말數가 적지만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다. 지난해 10月 18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國政監査에서 민주당 金宜謙 議員이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搜査에 對해 “檢察이 越北몰이로 다시 몰아간다”고 批判하자 송 地檢長은 “全혀 事實이 아니다”라며 舌戰을 벌이기도 했다.

國監서 野黨 議員과 舌戰 벌인 송경호 地檢長

송 地檢長은 “檢査를 라인이나 師團으로 分類하는 것은 適切치 않다”(지난해 10月 18日 國會 國政感謝狀에서 發言)고 했지만, 그에겐 ‘尹錫悅 師團’이라는 修飾語가 따라 붙는다. 송 地檢長은 1970年 忠北 報恩 出身으로 중동고와 서울대 法學科를 卒業했다. 중동고 82回 卒業生으로 이 總長의 2年 後輩다. 송 地檢長은 1997年 39回 司法試驗에 合格해 2000年 釜山地檢 檢事로 任官했다. 平檢事 時節부터 搜査에 頭角을 나타내 法務部 刑事企劃과, 서울中央地檢에서 勤務했다.

송 地檢長은 尹錫悅 大統領이 서울中央地檢長으로 在職하던 時節 서울중앙지검 特殊2部長, 3次葬을 지냈다. 特需2部長 時節 尹錫悅 地檢長, 한동훈 3次匠과 함께 李明博 前 大統領과 側近들이 連累된 이른바 ‘積弊淸算’ 搜査를 主導했다. 서울中央地檢에 赴任하기 前 송 地檢長은 2016~2017年 水原地檢 特殊部長으로 있으면서 城南市 公務員의 乘馬場 認許可 關聯 非理, 龍仁市長 賂物收受 疑惑, 河南市場 一家 認許可 非理 事件 等을 搜査해 頭角을 나타냈다. 이런 搜査 實績을 눈여겨본 尹 大統領이 그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스카우트’한 것으로 알려졌다. 當時 以前 勤務地에서 송 地檢長을 떠나보내지 않으려 해 尹 大統領이 ‘애를 많이 썼다’는 後聞도 있다.

2019年 서울중앙지검 3次長으로 榮轉한 송 地檢長은 曺國 前 法務部 長官 一家의 非理 疑惑 搜査를 指揮하면서 文在寅 政府와 衝突했다. 當時 조 前 長官 搜査를 둘러싼 葛藤 局面에서 송 地檢長이 對立한 檢察 人士가 當時 서울中央地檢長이던 李成尹 法務硏修院 硏究委員이다. 2020年 當時 尹錫悅 檢察總長의 잇따른 指示에도 李成尹 地檢長은 조 前 長官의 子女 入試 非理 疑惑과 聯關된 民主黨 崔康旭 議員(當時 大統領公職紀綱祕書官)에 對한 起訴를 承認하지 않았다. 이에 송 地檢長이 3次長으로서 崔 議員 不拘束起訴를 專決(專決)했다. 專決 一週日 前 서울中央地檢 擴大幹部會議에선 李 地檢長 面前에서 直接搜査 部署를 없애는 것이 뼈대인 職制改編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以後 송 地檢長은 文在寅 政府에서 左遷돼 水原地檢 驪州支廳長, 水原高檢 檢事 等 閑職을 떠돌았다.

反腐敗搜査部(옛 特別搜査部)와 함께 서울中央地檢에서 ‘搜査의 兩 날개’인 公共搜査部(옛 公安部)에서도 相當한 搜査 結果가 나왔다. 이희동 公共搜査1部長이 이끄는 搜査팀은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을 搜査해 文在寅 政府 靑瓦臺 核心 關係者들을 起訴했다. 最近 公共搜査1部는 文在寅 政府 時節인 2019年 ‘脫北 船員 强制 北送’ 疑惑으로 搜査를 擴大해 徐薰 前 國家安保室長을 拘置所에서 召喚 調査했다.

前 政府의 巨物級 人士들이 連累됐고 北韓 關聯 問題까지 엮인 複雜한 事件 搜査를 指揮하는 이희동 部長檢事는 檢察 內 ‘公安通’이다. 2000年 42回 司法試驗에 合格해 2003年 水原地檢 檢事로 任官한 李 部長檢事는 光州地檢 公安部長, 大檢 公安2課長, 仁川地檢 公共搜査部長 等을 지내며 選擧, 勞動 事件을 多數 맡아 搜査했다. 尹 大統領이 檢察總長이던 2019年 大檢 公安2課長으로서 蔚山市長 選擧 介入 事件을 指揮하다 左遷됐다. 2020年 1月 秋美愛 當時 法務部 長官의 ‘檢察總長 패싱 人事’ 때 尹 大統領이 끝까지 留任해달라고 要請한 大檢 幹部 6名 中 1名일 程度로 信任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李 部長檢査의 履歷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대목은 2013~2014年 統合進步黨(통진당)에 對한 政黨 解散 審判 請求를 맡은 法務部 ‘違憲政黨·團體 對策 TF’ 派遣이다. 當時 法務部 TF는 “統進黨의 目的과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된다”면서 憲法裁判所에 統進黨에 對한 政黨解散審判을 請求했고 2014年 12月 19日 憲法裁判所의 引用 決定에 따라 統進黨은 解散됐다.

主要 搜査 맡은 特殊通·公安通 動機

大檢 公安部長 出身으로 法務部 ‘違憲政黨·團體 對策 TF’ 팀長을 지낸 國民의힘 鄭点植 議員은 ‘週刊東亞’와 電話 通話에서 “當時 이희동 檢事가 ‘民族解放民衆民主主義革命론’에 基盤한 統進黨의 綱領이나 黨 關係者들이 著述한 冊子, 文件 等에 對한 分析을 主로 맡았다”고 말했다. 鄭 議員은 “지난 政府 5年 동안 公安 搜査 經驗이 있는 檢事들이 公安部에서 放出되고 搜査 라인에서 빠진 가운데 李 部長이 公安通으로서 搜査의 脈을 잇는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1部를 이끄는 엄희준 部長檢事는 제42회 司法試驗에 合格해 2003年 仁川地檢 檢事로 任官했다. 平檢事 時節 서울중앙지검 特殊部에서 한명숙 前 國務總理 不法 政治資金 搜査팀에 參與하는 等 굵직한 搜査에서 經驗을 쌓았다. 그와 함께 일한 한 前職 檢察 幹部는 嚴 部長檢事를 “꼼꼼하고 緻密한 搜査 스타일을 가졌다”고 評價했다. “平檢事로서 서울중앙지검 特殊部에서 勤務하는 것은 期數別로 많아야 1, 2名이 누릴 수 있는 榮光인데, 勤務 履歷만 봐도 그의 搜査 實力이 檢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嚴 部長檢事는 大檢察廳 腐敗犯罪特別搜査團, 서울중앙지검 特殊部 等에서 한동훈 法務部 長官과 勤務한 因緣도 있다. 이희동 部長檢事와 함께 2020年 當時 尹 大統領이 留任을 要請한 大檢 幹部 6名 中 1名이기도 하다. 그는 2018年 當時 尹錫悅 서울中央地檢長, 한동훈 3次長의 指揮 아래 朴槿惠 政府의 이른바 ‘세월호 慘事 靑瓦臺 報告 및 對應 造作 事件’ 搜査에서 主任檢事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