就任 2個月 後 ‘支持率 40%’가 崩壞됐던 尹錫悅 大統領이 5個月 만에 이를 回復하는 데 成功했다. 保守 政黨 支持層을 中心으로 支持率 回復勢가 두드리지는 가운데 大選 當時 尹 大統領을 支持했던 有權者 全般으로 肯定 評價가 擴散하는 雰圍氣다. 專門家들은 “貨物連帶 總罷業에 對한 對應이 起爆劑가 됐다”고 分析했다.

“貨物連帶 總罷業 對應 奏效”

輿論調査 專門機關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依賴로 12月 12日부터 닷새間 全國 成人 男女 2509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大統領 國政遂行 評價’ 調査 結果 肯定 評價가 지난주 對比 2.7%p 上昇한 41.1%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信賴 水準에서 ±2.0%p. 以下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不定 評價가 56.8%로 過半을 차지했으나 全州 對比 2.0%p 減少하는 等 不正 評價 下落勢도 이어졌다.

尹 大統領은 任期 初 人事 및 配偶者 論難, 國民의힘 李俊錫 前 代表와 內訌 等으로 支持率 沈滯를 겪었다. 及其也 리얼미터가 8月 첫째 週 實施한 國政遂行 評價 調査에서 29.3% 支持率을 記錄하기도 했다. 尹 大統領은 以後로도 막말 論難 等 各種 이슈의 中心에 서면서 좀처럼 支持率 反騰을 이루지 못했다.

支持率 上昇 背景에는 保守 政黨 支持層 結集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 調査 中 尹 大統領에 對한 肯定 評價가 가장 낮았던 8月 1週 次 調査와 앞선 調査의 細部 項目別 支持率 增減 推移를 比較해보면 地域에서는 釜山·蔚山·慶南(19%p), 年齡帶는 70代 以上(20.2%p), 支持 政黨에서는 國民의힘(16.9%p), 理念 性向에서는 保守(13.8%p), 職業에서는 家庭主婦(16.7%p) 增加幅이 두드러졌다(표 參照). 이들은 當初 尹 大統領에게 높은 支持를 보냈던 集團으로, 任期 初 各種 論難에 支持를 撤回했다가 最近 다시 支持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性別 間에는 有意味한 差異가 나타나지 않았다.

尹錫悅 政府가 貨物連帶 總罷業에 對해 “不法과의 妥協은 없다”며 法과 原則을 앞세워 强勁하게 對應한 것이 支持層 結集에 奏效했다는 分析이 나온다. 貨物連帶가 11月 24日 安全運賃 日沒制 永久 廢止 等을 主張하며 罷業을 開始하자 政府는 닷새 後 시멘트 運送에 史上 最初로 業務開始命令을 發動했다. 12月 8日 鐵鋼과 石油化學 業種에 對해서도 追加로 業務開始命令을 내리는 等 ‘무妥協 方針’을 이어나가자 貨物連帶는 다음 날 組合員 投票를 통해 集團運送 拒否를 撤回했다. 新律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尹 大統領은 前任 政權의 反射利益을 받으며 大統領이 됐는데 貨物連帶 總罷業에 對한 對應에서 이 같은 이미지가 두드러져 支持率 反騰의 起爆劑로 作用했다”고 評價했다. 韓國갤럽度 12月 15日 “最近 尹 大統領이 勞組에 對한 强勁 對應에 이어 文在寅 케어와 週 52時間 勤務 廢棄를 公式化하는 等 野圈과 對立角을 세우는 態勢가 大統領 職務 肯定 評價者에게는 原則 追求로, 不定 評價者에게는 獨斷으로 비치는 듯하다”고 分析했다.



政府가 最近 ‘勞組 改革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貨物連帶 總罷業 對處 過程에서 經驗한 支持率 反騰이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尹 大統領은 12月 21日 靑瓦臺 迎賓館에서 開催한 非常經濟民生會議 兼 第1次 國民經濟諮問會議에서 “勞組 腐敗도 公職 腐敗, 企業 腐敗와 함께 우리 社會에서 剔抉해야 할 3代 腐敗 中 하나”라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이어 “勞動 運動, 勞組 活動도 透明한 會計 위에서만 더욱 健康하게 發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勞組 會計 問題를 正照準했다. 國民의힘은 前날 勞動組合의 會計監査 規定을 强化하는 이른바 ‘勞組 깜깜이會計防止法’(勞動組合法 改正案)을 發議했다.

“總選까지 先 結集 行步 展望”

專門家들은 尹 大統領의 이 같은 行步를 ‘先(先) 結集-後(後) 擴大’ 戰略으로 解釋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硏究所 所長은 “大選 當時 支持者들은 尹 大統領에게 勞動 問題, 前任 政權 關聯 疑惑, 對北 問題 等에 斷乎하게 對應할 것을 注文했는데, 最近 法과 原則을 强調하는 모습에 一定 部分 滿足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倍 所長은 尹 大統領에 對한 支持가 가장 낮게 나타났던 리얼미터의 8月 1週 次 調査와 比較할 때 最近 調査에서 地域別, 性別, 年齡別, 支持 政黨別, 理念 性向別, 職業別 細部 項目 모두에서 支持率 上昇이 觀測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大選 때 尹 大統領에게 투표한 有權者들이 다시금 結集하고 있다는 것이다.

實際로 尹 大統領은 任期 初 支持率을 回復하는 趨勢다. 리얼미터가 尹 大統領 就任 前날인 5月 9日부터 닷새間 全國 成人 男女 2526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國政遂行 展望’에서 肯定 展望은 44.2%였는데, 最近 調査 結果와 3.1%p밖에 差異가 나지 않는다. 保守 政黨 支持者의 境遇 事實上 任期 初盤과 差異가 없는 狀態다. 國民의힘 支持者의 境遇 最近 調査에서 88.7%가 尹 大統領을 支持했는데 任期 初 調査(90.6%)와 1.9%p 差異에 그치는 水準이다.

尹 大統領의 ‘先 結集 行步’는 2024年 總選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視角이 많다. 申 敎授는 “中道層 支持勢가 觀測되고 있지만, 與圈 立場에서는 總選 때까지 保守 有權者의 支持를 確固하게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고 말했다. 倍 所長 亦是 “尹 大統領은 野黨이 國會 多數黨인 狀況에서는 國政運營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判斷해 한동안 ‘단대 戰略’(斷乎한 對應)을 取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支持層을 結集하는 同時에 더불어民主黨이 李在明 代表의 司法 리스크로 무너져 次期 總選에서 國會 多數黨 地位를 國民의힘에 넘길 境遇 그때서야 中道 外延 擴張 戰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分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