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두산 側이 3~4次例 市廳에서 (城南FC 後援 等에 對해) 協商을 벌였다. 通常的으로 協商을 하면 參席者, 協商 內容 等이 담긴 會議錄을 남겨놓는다. 1次 協商이 끝나면 이와 關聯한 報告用 文書도 當然히 있어야 한다. 하지만 協商 過程에 對한 資料를 要請하니 擔當者들이 當時 記憶을 떠올려가며 資料를 作成해 提出하더라.”

國民의힘 이기인 京畿道議員이 9月 22日 ‘週刊東亞’와 通話에서 한 말이다. 성남시議員 出身인 그는 大選 期間 ‘大庄洞 狙擊手’로 불리며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李在明 代表와 關聯한 疑惑을 파헤쳐왔다. 以後 城南市長職 引受委員會 活動을 하면서 城南FC 後援金 疑惑을 파고들며 關聯 公文을 찾아내는 等 成果를 냈지만 뜻밖의 部分에서 苦杯를 마셨다. 關聯 會議 內容은 勿論, 外部人 出入 記錄조차 求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金 議員은 “寄附採納 比率을 協商하는 等 엄청난 財源이 오가는 會議였는데 當時 狀況을 담은 文書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反問했다.

政權交替 後 뒤바뀐 警察 搜査 結果

城南FC 後援金 疑惑 搜査는 檢察로 送致된 狀態다. 水原地檢 城南支廳 刑事3部(部長檢事 유민종)는 9月 20日 斗山그룹 本社를 押收搜索했다. 나흘 前에는 두산건설과 城南FC, 城南市廳 等 20餘 곳을 押收搜索하며 搜査를 全方位로 擴大하고 있다. 押收搜索 對象에는 李在明 代表의 最側近으로 分類되는 정진상 黨代表 政務調整室長의 自宅도 包含됐다. 鄭 室長은 1995年 성남시민모임 時節부터 이 代表와 함께해온 最側近이다.

檢察은 이 代表에게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第3者 賂物供與 嫌疑를 두고 있다. 두산건설이 2014年 京畿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位置한 約 1萬㎡(3000餘 坪) 病院 敷地를 商業用地로 用途變更하는 過程에서 城南FC 側에 請託性 後援金을 執行했다고 보는 것이다.

두산건설이 2014年 성남시에 提出한 ‘都市管理計劃 再整備 檢討 要請 妥當性 報告書’에는 “其他 事業計劃의 方向性은 두산 系列社 社屋 新築 時, 1層 一部를 城南 市民을 위한 公共施設 提供 또는 城南市民 프로蹴球團(城南FC) 後援 等의 方法으로 公共에 寄與할 수 있는 方案을 귀 市와 積極的으로 檢討 反映토록 하겠다”고 쓰여 있다. 政治權에서는 “성남시에서 非公式的으로 要請해 두산 側이 關聯 提案을 담은 것 아니냐”는 疑懼心이 提起된다. 두산건설의 城南FC 後援이 病院 敷地 用途變更과 聯關性이 크지 않은 까닭이다.



2018年 바른未來黨의 告發로 始作된 該當 事件은 京畿 분당警察署가 3年 3個月 동안 搜査韓 끝에 2021年 9月 證據不充分을 理由로 不送致 決定을 내리며 一段落됐다. 以後 告發人들이 搜査 結果에 不服하면서 異議申請書를 提出했고 檢察 亦是 補完 搜査를 要求해 再點火됐다. 올해 2月 다시 搜査를 始作한 警察은 9月 13日 李 代表의 第3者 賂物供與 嫌疑가 認定된다며 旣存 搜査 結果를 飜覆했다. 윤희근 警察廳長은 다음 날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全體會議에서 “補完 搜査 過程에서 事件 關係者의 陳述이 飜覆됐고, 押收搜索을 통해 陳述에 符合하는 客觀的 證據가 追加的으로 發見됐다”며 搜査 結果가 바뀐 理由를 說明했다.

두산건설은 2015年 寄附採納 面積을 15%에서 10%로 줄이는 代身 城南FC에 55億 원臺 廣告 後援金을 執行했고, 結果的으로 該當 敷地를 用途變更하는 데 成功했다. 두산그룹이 1991年 72億 원에 買入한 該當 敷地는 用途變更을 거치면서 2022年 基準 1兆 원 넘는 價値로 評價받고 있다. 이곳에는 37層 規模의 盆唐두산타워가 지어졌다. 警察은 이 過程에서 이 代表 側이 否定하게 利益을 얻었다는 立場이다. 反面 城南市 側은 “地域經濟 發展을 圖謀하기 위한 決定이었다”고 解明했다.

廣告 受注 成果給 側近이 싹쓸이

두산건설의 後援이 있기 直前인 2014年 11月 ‘歲入 成果金 運營 計劃’李 마련된 點 亦是 疑懼心을 키우는 要素다. 城南FC 側은 2014年 11月을 起點으로 廣告를 받아올 境遇 誘致 金額의 10~20%를 成果給으로 支給하도록 方針을 定했다. 當時 정진상 室長과 이 代表가 該當 文件에 署名하며 最終 承認했다. 問題는 2015年부터 3年間 城南FC가 支給한 廣告 受注 成果金의 90%假量이 城南FC 代表 및 職員 2名에게 集中됐다는 點이다. 이들은 이 代表가 城南市長에서 京畿道知事로 자리를 옮기자 함께 성남시를 떠나는 等 이 代表의 側近으로 일컬어진다. 두산건설과 協商을 主導했던 城南市 所屬 業務 擔當者 亦是 李 代表가 京畿道知事가 된 後 京畿道로 發令된 것으로 알려졌다.

法曹界에서는 ‘不正한 請託이 있었는지 與否’가 第3者 賂物收受罪 適用에서 爭點이 된다고 보고 있다. 곽준호 法務法人 靑 代表辯護士는 “單純히 제3자에게 돈을 주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公務員 等이 不正한 行動에 基盤해 請託을 해야 第3者 賂物收受罪가 認定된다”고 說明했다. 곽 辯護士는 “大法院이 公務員 等의 境遇 不正한 請託에 對한 範圍를 넓게 認定하는 側面이 있다”고 덧붙였다.

公職者의 第3者 賂物收受 嫌疑가 認定된 적은 過去에도 여럿 있었다. 이남기 前 公正去來委員長도 2003年 SK텔레콤으로부터 企業缺陷審査에 關한 善處를 付託받고 自身이 다니던 査察에 10億 원을 施主하도록 壓力을 行使했다가 第3者 賂物收受 嫌疑로 懲役 2年 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받았다.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의 冬季스포츠英才센터 支援 亦是 大法院에서 第3者 賂物罪로 結論 났다. 當時 破棄還送審 裁判部는 “默示的이긴 하나 承繼 作業을 돕기 위해 大統領 權限을 使用해달라는 趣旨의 不正請託을 했다”며 第3者 賂物罪를 適用했고 大法院이 이를 確定했다.

“두산 關係者 陳述 確保가 核心”

一角에서는 該當 事案을 現金 寄附採納 件으로 봐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寄附採納 面積을 5% 줄이는 代價로 廣告費를 執行한 情況에 비춰볼 때 이를 廣告 後援金이 아닌, 現金 寄附採納으로 理解하는 것이 適切하다는 理由에서다. 다만 이 境遇에도 問題가 생긴다. 當時는 現金 寄附採納에 對한 法 規定이 없었기 때문이다. 民主黨 趙應天 議員은 9月 15日 言論 인터뷰에서 “2016年 中盤 以後 現金 寄附採納制度가 생겼는데 關聯 일은 2014~2015年 發生했다”고 指摘했다. 조 議員은 “그때까지는 寄附採納은 모두 現物이었던 만큼, (現金) 寄附採納은 當時 基準으로 不法”이라고 덧붙였다.

關聯 文件 確保가 쉽지 않은 만큼 關係者들에 對한 調査가 向後 搜査 結果를 결정지을 展望이다. 이기인 議員은 “實務 協商 過程에 參席했던 斗山建設 關係者 等의 陳述을 確保하는 것이 核心”이라고 指摘했다. 그는 “該當 자리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를 徹底히 따져야 眞相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野黨은 檢察의 企劃搜査라며 反撥하고 있다. 李 代表는 該當 事案이 檢察로 送致된 當日 “政府도 政爭 또는 野黨 彈壓, 政敵 除去에 너무 國家 力量을 消耗하지 마시라”는 立場을 냈다. 民主黨 임오경 代辯人 亦是 9月 20日 “搜査機關이 下命搜査를 하는 사이 프로스포츠界는 돌이키기 힘든 莫大한 被害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