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搜査審議委 決定 後 한 달 보름 以上 檢察 三星 搜査 ‘默默不答’

• 實質的으로 3年 7個月間 이어진 搜査 뒤에도 決定 느려 疑懼心 커져

檢察搜査審議委員會(搜査審議委)가 6月 26日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에 對해 不起訴 勸告를 내렸지만 檢察은 只今까지 勸告 受容 與否 決定을 미루고 있다. 이를 두고 檢察이 起訴獨占主義 弊端을 없애고자 스스로 導入한 制度를 否定하고 있다는 批判과 함께 檢察組織 葛藤 等 搜査 外的 要因을 지나치게 저울질하고 있다는 觀測이 돌고 있다. 

搜査審議委는 2018年 1月 문무일 當時 檢察總長이 檢察 搜査의 正當性을 外部 專門家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設立한, 150名 以上 250名 以下 規模의 各界 專門家들로 構成된 組織이다. 主要 懸案에 對한 審議는 審議委員 中 檢察總長이 指名한 委員長이 無作爲로 뽑은 15名에게 맡긴다. 搜査審議委는 △搜査 繼續 與否 △公所 提起 또는 不起訴 處分 與否 △拘束令狀 請求 및 再請求 與否 等을 票決로 決定한다. 檢察은 過去 搜査審議委에서 決定된 8番의 勸告를 모두 受容한 바 있다. 

三星 搜査와 關聯해 搜査審議委는 이 副會長에 對한 繼續 搜査 與否, 이 副會長과 김종중 前 三星未來戰略室 戰略팀長, 三星物産에 對한 起訴 與否 等을 論議했다. 會議에서는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資本市場法) 違反 嫌疑를 어디까지 보고 判斷할 것인지와 關聯해 檢察과 三星 側 立場이 尖銳하게 對立했다. 粉飾會計 等의 嫌疑를 두고 集中的인 討論을 이어간 끝에 搜査審議委는 10 代 3이라는 壓倒的인 票差로 搜査 中斷, 不起訴 勸告를 내렸다. 

그럼에도 檢察은 搜査審議委 決定에 對한 立場 表明을 留保한 채 한 달 以上 아무런 決定을 내리지 않고 있다. 法曹界에서는 “檢察이 起訴를 强行할 境遇 檢察 스스로 自身들이 만든 制度를 無力化한다는 批判을 避하기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더불어 檢察 制度 改革의 限界에 關한 論難도 일 것으로 展望된다.

“檢察改革 無力化로 가나”

法曹界는 實質的으로 3年 7個月間 進行된 三星 數詞가 搜査審議委 勸告를 거친 뒤에도 또다시 遲延된다면 檢察改革마저 重大 고비를 맞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搜査審議委는 檢察權 濫用을 막기 爲한 制度다. 이는 大陪審, 卽 起訴陪審制度에 準하는 檢察改革 方案이었다. 搜査와 起訴 與否를 一般 陪審員이 決定하는 것이 起訴陪審制度다. 司法硏修院 敎授를 거쳐 大韓辯護士協會 不協會長을 지낸 정태원 辯護士는 “搜査審議委는 起訴陪審制度의 前 段階와 비슷하다”며 “檢察 스스로 만든 搜査審議委의 決定에 一旦 따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또 “國民參與 裁判에서 一般 國民이 내린 結論을 判事가 따라야 할 法的 義務는 없지만 萬若 決定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理由를 詳細히 밝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次元에서 볼 때 檢察이 搜査審議委의 決定을 따르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을 境遇 그 理由를 國民이 納得할 수 있도록 詳細히 說明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서울中央地方法院 判事 出身인 정영환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도 “‘主權者의 意思 尊重’이라는 搜査審議委의 趣旨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檢察이 ‘起訴獨占主義라는 原則 아래 主權者의 意思를 反映하겠다’는 趣旨로 搜査審議委를 만든 만큼 이를 尊重해야 한다는 얘기다. 搜査審議委의 信賴性 또한 낮지 않다는 게 鄭 敎授의 主張이다. 

“搜査審議委員들은 法曹界, 言論界, 市民團體 等 外部 專門家로 構成되는데, 이들의 專門性은 決코 낮지 않다. 利害關係가 없는 여러 사람이 參與하는 會議인 만큼 客觀的으로 事案을 聽取하고 意見을 나눴을 것으로 期待한다. 이들의 決定이 諮問적 效力밖에 없다고는 하나 이를 充分히 尊重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水原地方檢察廳 安養支廳腸 出身인 김영종 法律事務所 송결 代表辯護士는 檢察改革의 失踪을 憂慮했다. 金 辯護士는 “搜査審議委는 檢察이 檢察改革을 위해 스스로 만든 制度”라며 “遲滯된 定義는 正義가 아니다”라고 强調했다. 檢察의 決定이 遲滯될수록 被疑者는 不必要한 誤解와 指彈을 받는 等 直間接的 被害를 입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搜査機關은 迅速한 決定으로 被疑者라는 流動的인 身分을 整理해줘야 한다는 主張이다. 金 辯護士는 “檢察의 決定이 遲滯될수록 사람들이 그 理由에 對해 ‘外壓’이나 ‘로비’ 等 外部 要因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檢察이 끝내 不起訴 意見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理由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法曹界 “搜査審議委 設立 趣旨 尊重해야” 衆論

一角에서는 三星 搜査에 對한 結論이 늦어지는 原因을 檢察 內部 問題로 보고 있다. 7月 初부터 只今까지 尹錫悅 檢察總長과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있다. 檢察總長은 每週 水曜日 서울中央地檢長으로부터 對面報告를 받는 것이 慣例였지만, 最近까지 이 地檢長은 對面報告를 書面報告로 代替하고 있다. 

法曹界 한 人士는 “只今쯤이면 決定하고도 남았을 時間인데, 檢察 內部 葛藤이 크고 最近에는 (한동훈 檢事長 搜査 關聯) 亂鬪劇까지 벌이는 地境에까지 이르다 보니 重要한 事案에 對한 決定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 같다”고 指摘했다. 이런 渦中에 檢察人事 葛藤도 불거졌다. 當初 法曹界는 8月 初로 豫想되는 高檢 檢事級(次長檢事 以下) 人事 前 李在鎔 副會長 事件 等 主要 事件을 處分할 것으로 展望했다. 하지만 人事가 遲延됨에 따라 그만큼 檢察의 決定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匿名을 要求한 法曹界 한 關係者는 “搜査審議委의 勸告를 拒否할 핑곗거리를 억지로 만들어내기보다 民主的 節次를 통해 내려진 勸告를 있는 그대로 受容하는 게 順理”라고 말했다.

“누구나 迅速한 判斷 받을 權利 있어”

三星 數詞는 2018年 12月 三星바이오 仁川 松島工場에 對한 押收搜索으로 始作됐다. 金容範 全 金融委員會 證券先物委員會 委員長은 “2015年 三星바이오의 會計 基準 變更은 企業價値를 부풀리기 위한 故意的인 粉飾”이라며 檢察에 告發했고, 事件을 配當받은 서울中央地檢 搜査팀은 粉飾會計가 아닌 ‘經營承繼 全般’으로 搜査를 擴大했다. 올해 6月에는 ‘2015年 6月 三星物産-제일모직 間 合倂 過程에서 두 會社의 時勢 操縱에 關與했다’는 嫌疑(資本市場法 違反)를 追加해 이 副會長에 對한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하지만 法院은 令狀審査 끝에 이를 棄却했다. 

이 副會長이 檢察 調査를 받기 始作한 건 2016年 12月 박영수 國政壟斷疑惑事件搜査特別檢事팀(特檢팀)李 ‘國政壟斷’ 事件을 이끌면서다. 그로부터 只今까지 이 副會長은 總 10次例 召喚 調査를 받았고, 三星 任職員 100餘 名 또한 400次例 넘게 調査를 받았다. 이미 三星 內部에서는 “3年 6個月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搜査에 三星 任職員의 疲勞感이 極에 達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大檢察廳의 마지막 中央搜査部長을 지낸 金慶洙 前 大邱高檢長은 “李在鎔 副會長도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迅速한 判斷을 받을 權利가 있다”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