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官僚+大選캠프 出身=金融公企業 首長?

• 천경득-유재수 입김 밝혀지면 2次 衝擊 影響圈

• 金融公企業 後任 人事 앞두고 ‘落下傘’ 論難 또 일어

유재수 前 釜山 經濟部市場(拘束)과 천경득 靑瓦臺 總務祕書官실 選任行政官의 監察 撫摩 疑惑에 對한 檢察 搜査가 進行되면서 金融圈의 親文(親文在寅) 人脈들과 이들의 役割이 새롭게 照明받고 있다. 兪 前 副市長은 노무현 政府 때 靑瓦臺에 派遣돼 現 文在寅 政府 人士들과 親分을 維持해온 人物이다. 그는 2017年 金融委員會 金融政策局長 在職 當時 KDB産業銀行 等 國策銀行圈 人士들과 緊密한 ‘協助關係’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兪 前 副市長에 對한 監察 中斷을 靑瓦臺 民政首席室에 要請한 것으로 알려진 천 行政官은 2012年 문재인 大選캠프 펀드運營팀長을 맡았다 總務祕書官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서울대 經濟學科 出身의 辯護士로, 兪 前 副市長과 함께 金融委員會 人事를 論議한 것으로 드러났다. 工巧롭게도 千 行政官은 이동걸 産業銀行 會長과 함께 2012年 담쟁이포럼 會員으로 活動했다. 두 사람은 서울대 經濟學科 同門이다. 담쟁이포럼은 문재인 大選候補를 支持하는 外郭 團體로, 지난해까지 長官 7名을 輩出했다. 

檢察 안팎에선 大選 過程에서 寄與度를 認定받은 人士들이 金融圈을 再編하는 過程에서 이番 監察 中斷 疑惑 事件이 불거졌다고 보는 이가 많다. 卽 담쟁이포럼 會員이거나 그들의 後光 效果를 등에 업은 勢力이 自身들이 願하는 人物들을 金融圈 要職에 重用하는 過程에서 破裂音이 일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國策銀行에는 親文 人士가 얼마나 布陣해 있고, 兪 前 副市長이나 천 行政官과 어떤 關係를 維持해왔을까. 

國策銀行 가운데 産業銀行은 莫大한 政策 資金을 執行하는 機關이다. 2017年 9月 就任한 이동걸 會長은 2017年 大選 때 문재인 大選캠프 非常經濟對策段에서 活動했다.

官僚의 專有物 돼가는 金融公企業

지난해 6月 就任한 윤대희 信用保證基金 理事長의 境遇 2012年 大選 때 문재인 大選候補 經濟政策諮問段에서 活動한 因緣이 있다. 더욱이 이 會長은 노무현 政府 때 金融委員會 副委員長을 지냈고, 尹 理事長은 大統領祕書室 經濟政策首席祕書官과 國務調整室長을 歷任했다. ‘官僚+캠프 出身=金融公企業 首長’이라는 公式이 생겨날 만하다. 

文在寅 政府 들어 金融公企業度 ‘落下傘’ 論難을 避하고자 任員推薦委員會(任推委)를 構成해 公募 節次를 거치는 게 一般化됐다. 靑瓦臺 等 權力 核心部가 特定 候補의 任命에 關與하는 것을 막기 위해 客觀的인 人選 시스템을 別途로 構築한 것이다. 一例로 韓國預託決濟院(預託院)의 境遇 理事會에서 後任 社長 選出을 위한 任推委를 構成한다. 預託院 任推委는 非常任理事 4名과 外部 人士 3名으로 構成된다. 以後 社長 公募 公告를 내고 任推委에서 面接 等을 통해 後任 社長 候補를 選出한 뒤, 臨時株主總會를 열어 承認되면 金融委員長이 任命 提請을 통해 大統領이 임명하게 된다. 

이 같은 人選 시스템만 놓고 보면 靑瓦臺나 權力實勢가 介入할 餘地가 거의 없는 듯하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特定 候補 內定說 等이 흘러나오는 等 ‘落下傘’ 論難은 끊이지 않고 있다. 特히 金融公企業은 大選캠프 出身 等이 大擧 進入해 政權의 戰利品이라는 指摘이 이어지고 있다. 

文在寅 政府에서는 官僚 出身의 金融公企業 進出이 두드러진다. 방문규 韓國輸出入銀行腸은 企劃財政部 第2次官, 保健福祉部 次官 出身이고, 정윤모 技術保證基金 理事長은 中小벤처企業部 企劃調整室長,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社長은 企劃財政部 國庫局長 出身이다.


任期 滿了를 앞두고 金融公企業 人士가 다가오자 또다시 ‘캠프’ 또는 ‘官僚’ 出身 人物들의 下馬評이 茂盛해지고 있다. 特히 韓國資産管理公社(캠코)의 境遇 企劃財政部의 專有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任推委를 構成해 公募 節次를 進行하고 있지만, 일찌감치 문성유 企劃財政部 企劃調整室長이 有力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 문창용 現 社長 亦是 企劃財政部 稅制室長 出身이다. 그러나 김근익 金融情報分析員 院長이 캠코 社長 候補로 擧論되는 等 막바지 물밑 競爭이 熾烈하게 展開되는 樣相이다. 

이병래 預託院 社長 後任으로 金融委員會 出身인 더불어民主黨 이명호 首席專門委員의 이름이 擧論되고 있다. 또한 유광열 金融監督院 首席副院長과 金起式 全 金融監督院 院長의 이름도 擧論된다. 結局 이番에도 預託院은 後任 社長에 內部 昇進보다 官僚나 政治權 出身 人士가 落下傘으로 任命될 可能性이 높은 셈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韓國預託決濟院支部는 “新任 社長 자리는 退職 官僚의 專有物이 돼선 안 된다”며 反撥하고 있다. 

김도진 IBK企業銀行長 後任으로 官僚 出身이 擧論되자 企業銀行 勞組도 强하게 反撥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재무부 出身인 윤용로 前 行長 以後 조준희, 권선주, 김도진 行長까지 3連續 內部 出身 人士가 行長 자리를 물려받았다. 그러다 最近 金 行長 後任으로 靑瓦臺 首席 出身의 外部 人士 任命 可能性이 提起되자 勞組가 强力 反撥하고 나선 것이다.

企業銀行의 4連續 內部 行長 排出의 꿈

그런가 하면 來年 總選 出馬를 위해 金融公企業 社長 等이 早期에 辭退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總選 出馬가 가장 有力한 이는 이정환 韓國住宅金融公社 社長이다. 李 社長은 2012年 總選 때 民主統合黨 候補로 釜山 南甲에, 2016年 總選 때 더불어민주당 候補로 釜山 南甲에 出馬한 바 있다. 萬若 이 社長이 來年 總選에 挑戰하려면 늦어도 總選 90日 前인 來年 1月 中旬까지는 社長職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番 監察 中斷 疑惑 搜査에서 只今의 國策銀行 首長들이나 金融公企業 人士들이 兪 前 副市長과 千 行政官의 ‘입김’에 依해 任命된 事實이 밝혀질 境遇 金融圈도 2次 衝擊波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