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化學과 SK이노베이션의 營業祕密 및 特許 關聯 紛爭이 3次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番 紛爭의 爭點은 리튬이온배터리의 分離膜 特許다. 該當 特許 紛爭은 이番이 처음은 아니다. 2011年 이미 國內 法院에서 特許 侵害를 두고 다툰 事例가 있다. 兩社는 一進一退를 거듭하다 2014年 더는 이 特許를 두고 訴訟을 벌이지 않기로 合意했다. 하지만 올해 9月 26日 LG化學은 日本 도레이社(社)와 共同으로 다시 이 特許를 問題 삼았다. 美國 國際貿易委員會(ITC)와 델라웨어주 聯邦地方法院에 SK이노베이션과 SK美國 法人을 ‘特許 侵害’로 提訴한 것. LG化學은 2015年 該當 特許權의 一部를 도레이에 讓渡했다. 

LG化學 側은 “特許는 屬地主義라 美國에서 提訴하는 것은 問題가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特許 範圍도 달라 事實上 다른 特許나 마찬가지라는 것. 反面 SK이노베이션 側은 合意書에 있는 ‘國內外에서 問題 삼지 않겠다’는 條項을 根據로 反擊에 나섰다. 美國 特許도 國內 特許를 準用해 取得한 것인 만큼 LG化學이 合意를 어기고 訴訟을 提起했다는 主張이다.

訴訟하지 않기로 vs 儼然히 다른 特許

問題가 된 事案은 2005年 LG化學이 取得한 特許로 ‘劉/武器 複合 多孔性 分離膜 및 이를 利用한 電氣 化學 小子’에 關한 內容이다(특허등록번호 第775310號). 쉽게 說明하자면 리튬이온배터리가 제대로 作動하려면 兩極者와 陰極者를 分離하는 分離膜이 必要하다. 이 分離膜이 떨어져 兩쪽이 섞이면 火災 等의 危險이 있기 때문에 分離幕을 堅固하게 만드는 技術에 關한 特許다. 

2011年 처음 特許紛爭이 일어났을 때 SK이노베이션 側은 旣存 特許와는 다른 技術을 使用했다고 主張했다. 分離膜과 保護財를 接合하는 方式이 다르다는 것. 하지만 LG化學 側은 이를 除外하면 나머지 大部分이 類似하다며 訴訟을 提起했다. 1審에서는 LG化學이 敗訴했다. 大法院에서는 抗訴審 結果가 破棄還送되는 等 紛爭이 길어졌다. 이에 2014年 10月 29日 兩社는 合意를 위해 만났다. 當時 合意書에 따르면 ‘LG化學과 SK이노베이션은 各 社의 長期的 成長 및 發展을 위하여 該當 特許 關聯 訴訟 紛爭을 終結’하기로 合意했다. 合意文 第4條에는 ‘LG化學과 SK이노베이션은 對象 特許와 關聯하여 向後 直接 또는 個別 會社를 통하여 國內, 國外에서 相互間에 特許侵害禁止와 損害賠償의 請求 또는 特許無效를 主張하는 爭訟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內容도 있다. 이 條項 때문에 SK이노베이션 側은 LG化學이 合意를 깨고 다시 訴訟을 걸었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그러나 LG化學은 儼然히 다른 訴訟이라고 反駁했다. LG化學 關係者는 “國內外에서 爭訟하지 않겠다는 特許와 이番에 訴訟을 提起한 特許는 다르다. 當時 兩社가 合意한 對象 特許는 韓國 特許登錄番號 第775310號라는 特定 番號에 關한 것이다. 合意書 어디에도 第775310號 特許에 對應하는 海外 特許까지 包含한다는 文句는 없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두 特許가 事實上 같은 特許라고 主張한다. LG化學은 特許 協力 條約(Patent Co-operation Treaty·PCT)을 통해 美國 特許를 받았다. 이는 新技術을 發明한 사람 或은 會社가 여러 國家에서 特許 出願을 하는 過程에서 物理的 距離나 時差 때문에 特許權을 認定받지 못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制度다. 한 國家에 優先權을 登錄하고 나면 다른 國家에서도 該當 出願을 認定해주는 方式이다. 

2004年 12月 22日 LG化學은 ‘KR10-2004-0110400’ ‘KR10-2004-0110402’ 等 2個의 特許 優先權을 韓國 特許廳에 登錄했다. 이 두 優先權을 合쳐 出願한 特許가 問題의 第775310號 特許. 2009年 4月 30日 LG化學이 出願한 美國 特許의 端緖가 된 優先權은 第775310號 特許와 같았다. 技術 開發에 參與한 人員의 名單과 技術을 說明한 圖面도 兩國 特許가 同一했다.

둘 싸움에 他國만 漁夫之利 vs 於此彼 企業은 利益集團

SK이노베이션 側은 “韓國 特許로는 海外에서 訴訟할 수도, 할 理由도 없다”며 LG化學의 合意 違反을 거듭 主張했다. 反面 LG化學 側은 “特許는 屬地主義를 따르기에 같은 技術이라도 出願한 나라에 따라 權利 範圍가 달라진다. 合意書는 兩社가 信賴를 基盤으로 明文化한 하나의 約束이다. 當社는 過去에도 그래왔듯 現在도 合意書 內容을 尊重한다. 하지만 이番 訴訟은 過去에 合意한 內容과 無關하다. 이에 關한 法律的 檢討도 마쳤다. 萬若 SK이노베이션 側이 이 訴訟으로 우리가 正말 合意를 어겼다고 생각한다면 追後 法으로 確認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番 訴訟이 LG化學 側의 발목 雜技라고 主張한다. 그 根據로 “LG化學이 分離膜 技術이 必要한 事業을 하지 않고 있다”는 點을 들었다. SK이노베이션은 現在 國內에서 唯一하게 分離膜 事業을 하는 會社로 알려져 있다. 2011年까지 LG化學은 分離膜 必要量의 大部分을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購買했다. 하지만 2011年 特許 紛爭 以後 該當 特許를 도레이에 讓渡, 必要 物量을 輸入하기 始作했다. LG화학은 “이와 關聯된 事業은 全혀 다른 事業이다”고 主張한다.

이 때문에 LG化學이 이番에 勝訴한다 해도 特許料를 받을 뿐, 市場占有率 等 事業的 側面에서 利益을 보기는 어렵다. 兩社가 辯護士 費用으로 支出하는 돈만 每달 100億 원이 넘는 것으로 推算된다. 事實上 特許料를 받아도 LG化學이 實質的 利得을 보기는 어렵다는 分析까지 나온다. 

그렇지만 訴訟을 當한 SK이노베이션 側은 受注에 制限이 생긴다. 業界 關係者는 “一旦 技術特許 關聯 訴訟이 생기면 큰 樹州는 못 받는다고 봐야 한다. 訴訟 結果에 따라 製品 리콜의 危險이 있어, 訴訟에 휘말린 業體의 製品을 쓰겠다고 나서는 곳이 드물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關係者는 “이番 訴訟으로 利得을 보는 것은 海外 競爭業體들이다. 特히 日本과 中國 業體들이 크게 利得을 볼 것이다. 分離膜 事業에서 世界 1位 業體는 日本 아사이카세이고, SK이노베이션과 도레이가 2位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다. 日本 政府가 部品·素材를 武器로 韓國 尖端産業의 根幹을 흔드는 狀況에서 배터리의 核心 原料인 分離膜 産業까지 흔들리면 國家的으로도 큰 損失”이라고 밝혔다.

人力 流出로 생긴 싸움, 3次戰까지 번져

이에 對해 LG化學 側은 “私益 追求가 目的인 企業 間 訟事에서 國益을 내세우는 理由를 理解할 수 없다”고 맞선다. LG化學 關係者는 “國益을 위해서라도 이番 訴訟을 하는 것이 맞다. 國內 企業이 特許나 營業祕密을 제대로 防禦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海外 競爭社들의 標的이 될 公算이 크다. 國內 企業 間 問題라고 特別히 取扱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知識財産權 侵害를 問題 삼지 말라고 하면 어떤 會社도 먼저 技術 硏究 및 開發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國內 企業들이 서로 核心 技術과 지식재산권을 保護하고, 正當한 方法으로 競爭해야 長期的으로 國家 産業 및 經濟發展에 利得이 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두 會社의 紛爭이 처음 불거진 것은 4月. LG化學이 美國 ITC와 델라웨어주 聯邦地方法院에 SK이노베이션을 ‘營業祕密 侵害’로 提訴했다. LG化學은 訴訟 理由에 對해 SK이노베이션이 電池事業을 集中 育成하겠다고 밝힌 2017年을 起點으로 2次 電池 關聯 核心 技術이 SK이노베이션 側으로 多量 流出된 具體的인 情況을 發見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告訴戰은 國內外를 가리지 않았다. LG化學은 5月 SK이노베이션을 ‘産業技術의 流出防止 및 保護에 關한 法律’ 違反 等의 嫌疑로 서울地方警察廳에 告訴했다. 

LG化學이 말하는 證據는 人力이다. 最近 2年間 LG化學 電池事業本部의 硏究開發, 生産, 品質管理, 購買, 營業 等 全 分野에서 76名의 人力이 SK이노베이션으로 移職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들을 利用해 核心 技術과 營業祕密 等을 함께 빼갔다는 게 LG化學의 主張이다. LG化學은 訴訟 前인 2017年 10月과 올해 4月 두 次例에 걸쳐 SK이노베이션 側에 內容證明을 보내 ‘營業祕密, 技術 情報 等의 流出 可能性이 높은 人力에 對한 採用 節次를 中斷해줄 것’을 要請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疑惑 提起와 關聯해 語不成說이라고 主張한다. 이들에 따르면, 먼저 移職 人員 가운데 高級 情報에 接近할 수 있을 만큼 職級이 높은 社員은 드물다. SK이노베이션 關係者는 “LG化學에서 移職해온 職員 가운데 팀長級은 1名뿐이고 나머지는 代理, 科長級이다. 게다가 離職者들이 入社志願書에 쓴 內容은 前 職場에서의 成果를 보여주는 것들이었다. 技術이나 營業祕密 關聯 內容은 거의 없었다. 一部 內容도 現在 會社에서 使用하는 技術과 全혀 다른 것이라 全部 使用하지 않고 破棄했다. 只今 LG化學 側은 營業祕密을 侵害當했다고 主張만 할 뿐 具體的인 侵害 內容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下半期에 접어들면서 兩社 間 싸움은 漸漸 커지고 있다. 9月 3日에는 SK이노베이션이 LG電子와 LG化學이 自社 배터리 特許를 侵害했다며 美國 ITC 맞訴訟에 나서 2次戰으로 이어졌고, 27日 LG化學이 다시 特許 訴訟에 나서면서 3次戰이 불붙었다. 兩側의 訴訟戰이 國內 企業 간 제 살 깎아먹기라는 批判이 거세지자 신학철 LG化學 副會長과 김준 SK이노베이션 社長이 9月 16日 問題 解決을 위해 會同했으나 서로 立場 差異만 確認한 채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