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標榜 位階秩序는 朝貢體制 復歸

• 35年 前 同盟轉移 理論 創案, 當時로선 破格

• 新興國 霸權 增强 要素에 同盟國 霸權 包含

• 美·中 霸權 競爭 分析에 가장 適合

• 中이 報復해도 눈조차 깜빡이지 말아야

유라시아 大陸을 둘러싼 國際政治 版圖가 흔들리고 있다. 西쪽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戰爭이 1年 넘게 이어지고 있다. 東쪽에서는 結束하는 韓美日에 맞서 北·中·러가 韓國에 不便한 心氣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 속에서 탄탄한 理論을 바탕으로 韓國이 나아갈 方向을 提示하는 學者의 分析이 다시금 注目받는다.

“貧國인 中國, 數十 年 뒤 美國 霸權에 挑戰한다”

김우상 敎授는 國際的 聲價(聲價)가 높은 學者다. 勢力轉移 理論에 ‘同盟’ 變數를 結合해 同盟轉移 理論을 創案했다. 美·中 霸權 競爭을 分析하는 가장 적합한 理論으로 꼽힌다.

韓國外大 卒業 後 美國 시라큐스대와 로체스터대에서 政治學 碩·博士 學位를 取得했다. 텍사스A&M臺 終身敎授로 任用됐으나 韓國으로 돌아와 숙명여대 敎授를 거쳐 연세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로 在職하고 있다. 週(駐)濠洲 大使, 한국국제교류재단 理事長 等으로 外交安保 現場에서도 일했다.

“同盟과의 信賴를 바탕으로 中堅國으로서 力量을 發揮해야 한다”는 김우상 敎授를 연세대 校庭에서 만났다. 2時間 동안 이어진 인터뷰는 國際政治學 講義를 彷彿케 했다. 인터뷰를 整理하면서도 大學 時節 읽었던 國際政治 理論 書籍을 다시 펼쳐야 했다.

김우상 敎授는 35年 前인 1988年 ‘國力 分布와 同盟이 强大國 戰爭의 勃發에 미치는 影響’으로 博士學位를 받았다. 開發途上國이자 貧國(貧國)으로 꼽히던 中國이 成長해 美國의 霸權에 挑戰한다는 主題로, 勢力轉移 理論을 발전시킨 論文이었다. 當時로는 破格的 主張을 담았다.



1988年 美·中 霸權 競爭 主題로 博士學位를 取得했는데, 當時만 해도 中國이 美國의 霸權을 威脅할 것이라고 展望하지 못하던 時期입니다.

“로체스터대 博士學位 過程 指導敎授가 브루스 不에노 데 메스키打(Bruce Bueno de Mesquita)입니다. ‘게임 理論’ ‘期待效用 理論’ 等으로 國際政治를 豫測해서 名聲을 얻은 學者예요. 메스키打 敎授의 指導敎授가 케네스 五姦스키(A.F.K Organski), 勢力轉移 理論으로 널리 알려진 學者입니다. 自然스레 그의 理論을 接하고 工夫하면서 魅了됐죠.”

五姦스키가 1958年 ‘世界政治’에서 主張한 勢力轉移 理論은 挑戰國의 國力이 霸權國을 追越하려는 時點에서 葛藤이 激化된다고 說明한다. 核心 要素인 國力 增大를, 産業化를 통한 技術革新 等 內的 成長에 焦點을 맞췄다. 김우상 敎授는 다른 變數를 追加해야 한다고 主張하며 理論을 擴張·발전시켰다.

“國力 增大가 內的으로만 이뤄진다는 오간스키의 假定은 지나치게 制限的이라고 봤습니다. 저는 ‘同盟’ 같은 外的 變數도 包含해야 한다고 主張했습니다. 勢力轉移 理論의 核心 家庭을 바꾼 것이죠. 그 結果物이 同盟轉移 理論입니다.”

勢力轉移 理論을 발전시켜 同盟轉移 理論을 創案했습니다. 共通點과 差異點에 對해 說明한다면.

“基本 前提와 假說은 類似합니다. 다만 저는 ‘同盟’에 注目했습니다. 要約하자면 霸權國과 挑戰國뿐만 아니라 그 同盟國들의 勢力도 考慮해야 한다는 意味입니다. 勢力轉移 理論에서는 勢力轉移 與否, 卽 挑戰國의 霸權國 追越 與否가 重要합니다. 제 理論인 同盟轉移 理論에서는 그 勢力轉移 與否보다는 霸權國 同盟 勢力과 挑戰國 同盟 勢力의 國力이 비슷해지는 時期에 戰爭이 發生할 可能性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美國 視角으로 後學 養成하며 懷疑感 들어

어린 時節 數學에 才能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政治學을 專攻한 理由는 무엇인가요.

“數學의 核心은 ‘論理’입니다. 오간스키의 理論을 좋아하게 된 것과도 關聯 있습니다. 大學에서 國際政治學을 工夫한 後 좀 더 本格的인 學問을 하기 위해 美國 留學을 決心했습니다. 시라큐스대에서 碩士學位를 받은 後 로체스터대 博士課程에 進學한 것도 數學科 關聯 있습니다. 로체스터 學派는 數學的 論理 基盤 分析, 게임 理論을 비롯한 政治學 方法論, 計量政治學 分野 先頭走者였기 때문입니다.”

30代 나이에 美國 텍사스A&M大學 停年 保障 敎授로 任用됐습니다. 韓國으로 돌아온 理由는 무엇인가요.

“스탠퍼드대 후버硏究所 硏究員을 거쳐 텍사스A&M臺 政治學 敎授로 자리 잡았습니다. 30歲에 助敎授로 任用돼 不撤晝夜 努力 끝에 6年 만에 終身 任用이 保障되는 副敎授로 昇級했습니다. 텍사스A&M大는 學群士官候補生(ROTC)으로 有名한 學校입니다. 大學 卒業生 多數가 卒業 後 軍이나 外交安保 分野에 從事합니다. 이런 學生들에게 게임 理論 等 戰略的 思考를 통한 外交安保 이슈를 講義했습니다. 美國 視角에서 바라본 國際戰略, 臺(對)韓國 戰略, 微汗同盟 等이죠. 저는 韓國人이지만 學生에게는 ‘美國 敎授’로서 講義해야 했습니다. 每日 列强을 하고 나면 녹초가 된 채 ‘내가 只今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美國에서 工夫한 知識과 그를 基盤으로 얻은 敎授職을 가지고 美國 外交安保 分野의 杆城(干城)李 될 學生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에 懷疑가 든 거죠. 韓國으로 돌아가서 未來의 韓國을 이끌 學生들에게 ‘韓國 時刻’에서 國際政治와 戰略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懇切했습니다. 結局 歸國했고요.”

‘新韓國策略’을 업데이트해 出刊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韓國 社會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 或은 提示하고자 하는 方向은 무엇인가요.

“韓國은 1人當 國民所得(GDP) 3萬 달러 以上 人口 5000萬 名 以上인 綜合 國力 7位의 强國입니다. 反面 域內(域內)에선 相對的 小國이죠. 世界 4大 强國이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韓國의 地政學的 特殊性을 說明한 김우상 敎授는 韓國의 對處에 따라 弱小國이 될 수도 强大國이 될 수도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國力 次元에서는 韓國이 世界的 水準이니 어느 나라도 韓國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韓國 같은 나라는 强大國의 論理와 戰略을 把握해야만 生存할 수 있습니다. 金鍾泌(JP) 前 國務總理가 좋은 事例입니다. JP는 政治的 힘이 김영삼(YS)·김대중(DJ) 前 大統領에 비해 不足했지만, 對等한 政治的 地位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JP가 中樞的 同伴者가 되면서 勢力 均衡錘 구실을 했습니다. 韓國도 中樞國(Pivot State) 外交로 强大國과 同等한 地位를 누릴 수 있습니다.”

中樞國 外交의 核心은 무엇인가요.

“‘中堅國 策略’의 核心은 戰略的 事故입니다. 相對國의 立場을 미리 豫想하고 그 豫想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選擇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易地思之(易地思之)의 姿勢가 必要합니다.”

그는 著書 ‘中堅國 策略: 美 中 사이 韓國의 스마트 外交’에서 다음을 强調했다. “米·中 競爭 構圖 속에서 韓國 外交街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國家 臺戰略이 있어야 한다. 大戰略은 政權 次元을 뛰어넘어서 一貫性과 持續性이 維持될 수 있는 大原則을 意味한다.”

韓國은 保守·進步 政府에 따라 對北韓 政策을 비롯한 外交安保 政策 基調 變化가 甚합니다. 이를 ‘大戰略’ 不在에서 찾는 視角도 있습니다.

김우상 敎授는 다음과 같이 反問했다. “臺戰略이 없어서 超黨的 協力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超黨籍이지 못하니 臺戰略이 存在할 수 없는 거죠.”

그는 國家의 存亡(存亡)李 걸린 安保 問題에는 左右 或은 與野가 따로 없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政權이 바뀔 때마다 外交安保 政策도 흔들리는데 더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國內 問題에서는 異見이 있을지 몰라도 對外問題에서는 超黨籍 對處가 必要합니다. 政治權의 覺醒이 必要한 部分이죠.”

G20은 中堅國 스마트 外交 結果

中堅國 外交의 方法으로 ‘스마트 外交’를 方案으로 提示했습니다.

“조지프 나이(Joseph Nye)의 定義에 따르면 ‘파워’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는 두 가지 要素를 잘 混合해 活用하는 것을 ‘스마트파워’라고 했습니다. 美國으로 대표되는 超强大國과 强大國들이 國際秩序를 만들고 維持합니다. 中堅國이나 弱小國은 이러한 秩序 속에서 生存해야 하고요. 超强大國 主導로 國際秩序를 補完하려는 時點에서 中堅國이 機會를 놓치지 않고 積極 同參해 自國에 유리한 環境을 造成하는 것이 스마트 外交입니다.”

現實에서는 國際政治의 構造的 位階秩序를 깨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2008~2009年 리먼브라더스發(發) 金融危機가 發生했습니다. 美國이라는 超强大國으로 인해 世界經濟에 大混沌이 온 것이죠. 當時 G8 頂上들이 모여서는 解答을 찾을 수 없다는 主張이 提起됐습니다. 過去 아시아 金融危機를 克服한 經驗이 있는 中堅國들과 함께 克服 方案을 찾자는 主張이 있었습니다. 一部 유럽 國家는 西歐 中心의 G13이나 G14로 가자고 했습니다. 當時 韓國과 濠洲가 協力해서 G20 頂上會議로 擴大해야 한다고 積極的으로 목소리를 내며 美國을 說得했습니다. 論理는 이랬습니다. ‘G13이나 G14로 가게 되면 유럽 國家가 많아져 美國이 主導하는 會議가 될 수 없다’ 結果的으로 아시아 地域 中堅國 等이 大擧 包含된 G20 頂上會議가 成立됐죠. 中堅國道 國際秩序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事例입니다.”

그는 國際秩序에 變化가 올 때 非(非)强大國에도 機會가 온다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規範이 만들어지는 時期, 强大國에 따를 것이 아니라 中堅國의 목소리를 積極 反映해야 합니다.”

美·中 戰略 競爭이 深化하고 있습니다. ‘안미경中(安美經中)’ 패러다임이 더는 有效하지 않다는 評價도 있습니다.

“米·中 戰略 競爭이 激化되는 오늘날 가장 重要한 命題는 國家 生存입니다. 國際關係 理論들은 異口同聲(異口同聲) 同盟을 强化해야 한다고 主張하죠. 韓美同盟 强化가 重要한 理由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同盟轉移 理論에 依하면 霸權國이 同盟과 더불어 ‘힘의 優位’를 維持해 挑戰國이 挑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追後 5~10年 期間이 危險하다고 봅니다. 中國이 誤判하면 臺灣海峽에서 戰爭을 일으킬 수도 있고 電話(戰禍)가 韓半島로 波及될 수도 있습니다.”

美國과 中國이 ‘투키디데스의 陷穽’을 避하지 못해 戰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分析도 있습니다.

“政治的 生存 論理에 依하면 獨裁政治 程度에 比例해 不淨腐敗도 甚해집니다. 獨裁者는 政治集團 內部에서 指導者의 權力을 創出하는 이른바 少數의 勝者聯合 支持만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點에서 러시아보다 中國의 獨裁 程度가 甚하다 할 수 있습니다. 200名 前後의 中國共産黨 中央委員, 좁게는 24名의 中國共産黨 中央政治局 委員의 支持만 얻으면 權力을 掌握할 수 있는 構造니까요. 러시아가 軍費 支出 世界 5位圈의 軍事强國인데 우크라이나를 相對로 苦戰하고 있죠. 基底에는 不淨腐敗 問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中國의 軍事力도 外華內貧日 것이라고 봅니다. 固着化된 腐敗 構造와 賣官賣職 等으로 인해 軍費 支出 世界 2位라고 보기엔 軍事力이 太不足일 것으로 推定할 수 있죠.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戰爭 樣相을 보면서 肝膽이 서늘하겠죠. 臺灣이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臺灣에 上陸作戰을 펼치는 것도 쉽지 않고요.”

結束하는 韓美日에 對한 逆作用으로 中國이 激烈 反撥하는 樣相입니다. 經濟 報復을 憂慮하기도 합니다.

“中國이 報復해도 눈 하나 깜빡이지 말아야 합니다. 國益과 安保라는 價値를 基底에 깔고 原則을 固守해야 한다는 意味입니다. 設使 中國이 報復하더라도 견뎌야 합니다. 濠洲 事例를 他山之石(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합니다. 濠洲도 代(對)中國 貿易 依存度가 40%를 넘었고, 中國이 石炭·鐵鑛石·쇠고기 等 濠洲의 主要 輸出品에 輸入 禁止 措置를 取해서 苦痛받았지만 原則을 가지고 버텼습니다. 結果的으로 中國도 甚大한 打擊을 받았죠.”

美國과 紐帶를 强化하고 中國에는 原則 對應하라고 注文한 김우상 敎授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美國과 信賴를 構築하는 것이 必要합니다. 時間이 흘러 信賴가 鞏固化되면 美國도 ‘이제는 韓國을 믿을 수 있으니 中國과 經濟·貿易 關係를 回復하는 것은 容認해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주겠죠. 그때까지는 美國과 信賴 關係 强化가 必要합니다.”

韓, 核 潛在力 確保해야 할 때

文在寅 政府는 이른바 ‘韓半島 運轉者論’을 主唱했지만, 結果는 成功的이지 못한 것으로 評價받습니다. 中堅國·中樞國 外交와 脈이 닿아 있는 듯도 합니다만.

“韓半島 運轉者論으로 包裝된 對北韓 宥和政策입니다. 運轉을 해서 멀고 險한 길을 가야 하는데 혼자서 運轉하니까 事故가 난 것이죠. 파트너인 美國과 도우면서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서 運轉하겠다고 나섰으니 失敗하는 것은 當然하다 봅니다. 中堅國 外交의 本質은 國際政治 秩序를 만드는 過程에서 强大國을 說得해 목소리를 反映하겠다는 것이지 韓半島 運轉者論처럼 홀로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北韓의 核武器,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保有가 旣定事實化한 現實에서 北核 問題는 어떻게 接近해야 하나요.

“北核 旣定事實化라는 ‘現實’에 對應하기 위해 워싱턴 宣言이 나왔습니다. 美國이 他國(他國)에 提供하는 ‘擴張抑制’ 信賴度를 最高 水準으로 끌어 올린 것이라고 評價할 수 있습니다. 一角에서 批判하는 것처럼 나토(北大西洋條約機構·NATO)式 核 共有는 아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더 强力한 擴張抑制에 合意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結局 兩國 間 信賴 問題인데 오늘날 尹錫悅-바이든의 紐帶關係가 좋으니 擴張抑制 信賴度도 最高 水準이라고 하겠습니다.”

韓國 一角에서 北核 解法으로 ‘韓國 獨自 核武裝’을 推進해야 한다는 主張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輿論 調査 結果도 이에 友好的입니다.

“獨自 核武器 開發은 現實上 어렵겠지만 ‘核 潛在力’은 長期的으로 確保해야 합니다. 最高 水準에 오른 韓美 間 信賴를 바탕으로 中長期的으로 美國을 說得해서 韓美原子力協定 改正을 推進해야겠죠.”

이어 그는 “信賴와 時機가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美國이 擴張抑制 提供에 同意했는데 우리가 原子力協定 改正을 要求해서 좋은 雰圍氣를 망칠 必要는 없습니다. 時間을 두고 물밑作業을 해서 美國의 同意를 끌어내야죠.”

出帆 1年을 맞이한 尹錫悅 政府의 外交安保 政策을 評價하고 앞으로 4年 課題를 提示한다면요.

“自由와 民主主義라는 價値를 基盤으로 한 外交를 펼친 것은 잘한 일이라 봅니다. 美國 主導 勢力 優位를 바탕으로 北韓과 中國이 誤判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同盟 信賴度를 提高했습니다. 日本과 關係 改善도 必要한데 큰 틀에서는 잘 이뤄졌다 봅니다.”

그는 中國 問題에 對해서는 다음과 같이 强調했다. “中國이 標榜하는 位階 秩序의 本質은 朝貢(朝貢)體制 復歸입니다. 2010年 7月, 東南아시아國家聯合(ASEAN) 會議에서 當時 양제츠(???) 外交部長이 ‘中國은 大國이고 다른 나라는 小國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遠交近攻(遠交近攻)의 原則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印度, 베트남 等 中國과 隣接한 國家들과 紐帶를 强化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