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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政府 事實上 레임덕… 巨野 主導 立法 本格化|新東亞

尹 政府 事實上 레임덕… 巨野 主導 立法 本格化

地域區 民主 161席?國民의힘 90席… 曺國革新黨 比例 12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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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석 記者

    jayko@donga.com

    入力 2024-04-11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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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0일 오후 6시 이재명 대표(가운데)와 이해찬(오른쪽에서 두 번째)·김부겸(왼쪽에서 두 번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송은석 동아일보 기자]

    4月 10日 午後 6時 李在明 代表(가운데)와 李海瓚(오른쪽에서 두 番째)·金富謙(왼쪽에서 두 番째) 常任共同選擧對策委員長 等 더불어民主黨 指導部가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 國會 議員會館에 마련된 第22代 總選 民主黨 開票 狀況室에서 放送社 出口調査 結果를 지켜보며 歡呼하고 있다. [송은석 동아일보 記者]

    民心이 尹錫悅 政府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10日 치러진 22代 總選에서 더불어民主黨이 地域區 254席 가운데 161席을 차지했다. 國民의힘은 90곳에서 地域區 當選者를 냈다. 民主黨의 比例 衛星政黨 더불어민주연합과 曺國革新黨의 比例 議席數를 더해 汎野圈은 187席을 確保했다. 國民의힘은 比例 衛星政黨 國民의미래(18석)를 包含해 108席을 가져갔다.

    首都圈에서는 민주당이 超强勢를 보였다. 민주당은 서울 48곳 選擧區 中 37곳에서 이겼다. 國民의힘은 銅雀乙(羅卿瑗)?도봉甲(김재섭)?麻浦甲(조정훈)에서 이겨 4年 前보다 서울 議席數(8→11)를 늘렸지만 나머지 地域에서 完敗했다. 60個 地域區가 있는 京畿道에서는 민주당이 53곳을 席卷했다. 國民의힘은 傳統的 强勢 地域인 京畿 北部權과 京畿 성남시 분당甲?을 地域區 等 6곳을 빼고 모두 졌다. 京畿 華城乙에서는 李俊錫 改革新黨 候補가 當選했다. 仁川의 境遇 14곳 地域區 中 12곳에서 民主黨이 앞섰다.

    輿論의 風向計로 불리는 忠淸圈도 政權 審判 隊列에 合流했다. 民主黨은 大田?世宗 9곳 中 8곳에서 앞섰다. 世宗甲에서는 민주당 出身 金鍾民 새로운未來 候補가 當選됐다. 忠北?忠南 19곳 地域區에서도 민주당이 13席을 얻어 國民의힘을 壓倒했다. 國民의힘은 保守 텃밭으로 불리는 大邱?慶北에서 25席을 얻었다. 慶北 경산시에 無所屬으로 出馬한 최경환 候補는 조지연 國民의힘 候補에 졌다. 민주당은 湖南 28곳을 싹쓸이했다.

    ‘洛東江 벨트’로 注目받은 釜山?蔚山?慶南에서는 國民의힘이 40곳 中 34곳에서 勝利해 宣傳했다. ‘前職 慶南知事 大戰’으로 注目받은 慶南 陽山乙에서는 金泰浩 國民의힘 候補가 金斗官 민주당 候補를 제쳤다. 釜山에서는 再選의 田載秀 민주당 候補가 出馬한 釜山 北區甲에서만 민주당이 이겼다. 講院에서는 8곳 中 6곳을 國民의힘이, 濟州에서는 3곳 全部 民主黨이 가져갔다.

    이番 總選을 貫通하는 키워드는 政權 審判이다. 首都圈에 出馬한 민주당의 한 初選議員은 “强力한 政權 審判 바람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 選擧”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首都圈에 出馬한 國民의힘의 한 黨協委員長은 “可及的 中央의 이슈에 對해 말하지 않는 것으로 選擧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吐露했다.



    2022年 5月 就任한 尹錫悅 大統領은 民主化 以後 처음으로 與小巨野 狀況에서 國政을 運營하게 됐다. 汎野圈 議席만으로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指定을 통한 國會 本會議 法案 單獨 上程이 可能해졌다. 尹 大統領으로서는 安定的인 國政 運營을 위해 李在明 民主黨 代表의 同意를 求해야 하는 狀況에 놓였다. 그에 더해 ‘檢察 獨裁 政權 終熄’을 公言한 曺國革新黨의 存在感도 無視할 수 없다.

    巨野(巨野) 主導의 國會 運營이 彈力을 받으면서 尹錫悅 政府가 早期 레임덕에 處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與黨 內部에서도 非(非)尹錫悅界를 中心으로 尹 大統領의 脫黨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噴出할 수 있다. 總選 慘敗 責任論을 두고 黨과 大統領室 間 葛藤이 빚어질 수 蓋然性도 排除할 수 없다. 尹 大統領으로서는 內閣 人的 刷新 等을 考慮할 수 있으나, 國會 聽聞會 過程에서 汎野圈의 同意를 求해야 하는 狀況이라 마땅한 出口가 아니라는 視角도 있다.



    2024 總選

    고재석 기자

    고재석 記者

    1986年 濟州 出生. 學部에서 歷史學, 政治學을 工夫했고 大學院에서 映像커뮤니케이션을 專攻해 碩士學位를 받았습니다. 2015年 下半期에 象牙塔 바깥으로 나와 記者生活을 始作했습니다. 流通, 電子, 미디어業界와 財界를 取材하며 經濟記者의 文法을 익혔습니다. 2018年 6月 동아일보에 入社해 新東亞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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