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心 잃어도 勞動·에너지 改革 强行

• 年金 改革으로 支持率 27%臺로 急落

• 獨斷的이지만 높은 成果에 佛 財政 回復 中

“우크라이나人에겐 푸틴(러시아 大統領), 우리에겐 마크롱(프랑스 大統領)이 있다!”

2022年 가을, 프랑스 파리 廣場에서 열린 示威에서 이런 口號가 울려 퍼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우크라이나를 侵攻해 괴롭히듯 에마뉘엘 마크롱(47) 프랑스 大統領이 프랑스 國民을 苦痛에 빠뜨리고 있다는 얘기다. 合法的으로 國家를 이끄는 大統領이 都大體 얼마나 엉망이기에 他國을 侵攻한 푸틴 大統領에 比較되나 싶다.

只今도 이런 雰圍氣는 如前하다. 프랑스人들과 이야기해 보면 마크롱 大統領에 對한 反感이 相當하다. 파리 곳곳 담벼락이나 徒步에는 마크롱 大統領을 非難하는 그라피티나 落書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마크롱 大統領의 支持率은 30%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任期가 折半假量 지났을 뿐인데 벌써 落第點을 받고 있는 셈이다. 支持率이 낮은 理由는 連이은 改革 政策에 있다. 韓國 社會에도 時急하지만 흐지부지되고 있는 年金改革, 敎育改革, 勞動改革. 이 세 가지를 마크롱 大統領은 연이어 밀어붙이고 있다.

普通 政治人들은 人氣가 떨어지면 改革을 멈출 법한데 마크롱 大統領은 거침이 없다. 올해 1月 改閣을 마무리한 뒤 新任 長官들을 모아두고 “管理的 長官이 아니라 革命的 長官이 돼달라”고 注文했다. 3年 넘게 남은 任期 동안 그의 ‘改革 드라이브’가 어디까지 이를지 궁금하다.

改革 不滿, 안티 마크롱 勢力까지 誕生

마크롱 大統領은 2017年 5月 처음 執權하자마자 勞動改革부터 始動을 걸었다. 프랑스 經濟의 競爭力을 키우려면 勞動市場에 活力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判斷에서다. 그가 推進한 勞動法 改正案의 骨子는 雇傭과 解雇를 수월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크롱 大統領은 主要 勞動團體 代表들을 大統領宮人 엘리제궁에 直接 招請해 改革의 必要性을 說明했다. 하지만 勞動界와 野黨은 反對 意思를 굽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大統領은 勞動改革을 强行했다. 그해 9月 議會 承認이 必要 없는 大統領令으로 첫 勞動改革案을 發表했다.

執權 2年次인 2018年 가을에는 에너지 改革의 一環으로 油類歲 引上을 推進했다. 그러지 않아도 高物價에 힘들어하던 庶民들은 不滿을 吐해냈다. 當時 現地 放送 BFM TV 設問調査에선 應答者의 無慮 81%가 “마크롱 大統領은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다”고 主張하며, 油類歲 引上에 剛한 不滿을 드러냈다.

結局 ‘안티 마크롱 勢力’까지 誕生했다. 一名 ‘노란 조끼’. 2018年 11月 눈에 잘 띄는 螢光 노란色 조끼를 입은 示威隊 28萬3000餘 名이 過激한 示威를 벌이기 始作했다. 1968年 5月 西歐 社會를 뒤흔든 ‘68革命’ 以後 最惡의 示威란 말까지 나왔다. 狀況이 深刻하게 치닫자 이番엔 마크롱 大統領이 물러섰다. 油類歲 引上 方針을 撤回하겠다고 發表했다.

지난해 完了된 年金改革은 2019年 始作됐다. 마크롱 大統領은 停年 및 年金 需給 始作 年齡을 62歲에서 64歲로 늦추는 年金改編眼科 國營 鐵道會社 SNCF의 退職制度 改編案을 내놨다. 이에 反撥한 勞動者들은 大衆交通을 一齊히 멈추며 45日間 罷業을 벌였다.

批判이 거세지자 마크롱 大統領은 自身의 年金부터 깎았다. 退任 後 每달 支給되는 1萬9720유로(藥 2840萬 원) 相當의 年金과 特惠를 抛棄하겠다고 宣言했다. 改革의 眞情性을 强調하고 國民 信賴를 回復하려는 試圖였다. 하지만 民心을 달래긴 力不足이었다. 게다가 이듬해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까지 불거지자 改革은 中斷됐다.

支持率 ‘20%’大 屈辱

흐지부지되는 듯했던 年金改革은 2022年 4月 마크롱 大統領이 再選에 成功하면서 다시 彈力을 받았다. 再選을 전후한 敏感한 時期에도 그는 年金改革 意志를 再次 밝혔다. 2023年 初부터 年金改革의 具體的 內容과 立法 日程을 公開하며 輿論 說得에 나섰다. 그해 1月부터 6個月間 年金改革을 沮止하려는 罷業이 10回 넘게 열렸다.

지난해 마크롱 大統領은 3月 決斷을 내렸다. 野黨의 거센 反撥을 넘지 못할 幾微가 보이자 ‘憲法 49兆 3項’을 利用했다. 法案에 對한 議會 票決을 省略하고 大統領 職權으로 法案을 통과시킬 수 있다. 大統領이 勞動改革案에 이어 年金改革案까지 職權 强行하자 안 그래도 성난 民心에 불이 붙었다.

사람들은 파리 콩코르드 廣場으로 모여들었다. 이곳에서 1793年 프랑스 사람들은 王政을 무너뜨렸다. 루이 16世와 夫人 마리 앙투아네트는 콩코르드 廣場에서 斷頭臺의 이슬이 됐다. 18世紀 프랑스人들이 王政을 무너뜨린 것처럼, 21世紀 프랑스人들은 大統領을 政治的으로 處斷하겠다는 意志를 드러냈다. 지난해 4月 마크롱 大統領의 支持率은 最低點인 27%까지 곤두박질쳤다.

年金改革案을 仔細히 들여다보면 프랑스人들이 화난 理由를 알 수 있다. 于先 停年 및 年金 受領 始作 年齡이 62歲에서 지난해 9月부터 每年 3個月씩 늘어나 2030年엔 64歲가 된다. 더 오래 일하고 年金은 더 늦게 받는 것이다. 年金을 全額 받기 위해 年金 保險料를 내야 하는 期間도 늘었다. 旣存에는 42年間 保險料를 納付하면 年金을 全額 받을 수 있었다. 2027年부터 이 期間이 1年 늘어 43年間 保險料를 내야 한다.

隱退만 기다리는 老年層의 反撥이 컸다. 餘裕로운 老後 生活을 꿈꾸던 中에 年金改革은 날벼락이었다. 더 일하고 돈을 더 내야 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未成年일 때 生業 戰線에 뛰어든 사람들은 “우리야말로 남들보다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不滿을 吐했다. 出産 및 育兒 休職 期間만큼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問題도 있었다.

政府도 이런 不滿을 의식해 法案을 補完했다. 16歲 以前에 일을 始作한 사람은 58歲, 18歲 以前이면 60歲에 早期 退職할 수 있는 條項을 마련했다. 育兒休職 期間은 最低年金을 算定할 때 勤勞期間에 包含하기로 했다. 出産, 入養으로 아이가 있는 女性 勤勞者에게 年金의 最大 5%를 追加로 支給하는 條項도 追加됐다. 出産과 育兒에 따른 女性 勤勞者의 經歷 斷絶을 補償해 주는 趣旨다.

政府가 輿論을 反映해 例外를 두고 細分化했지만 輿論은 如前히 좋지 못하다. 프랑스 現地 言論 ‘레제코’에 따르면 지난해 10月 한 輿論調査에서 應答者 3名 中 2名은 “制度가 예전보다 더 複雜해졌다”며 不滿을 吐露했다.

國民 不滿이 높았지만, 年金改革은 必要한 措置였다. 長期的으로 財政 赤字가 深刻할 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이다. 年金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2030年까지 연 135億 유로(藥 19兆 원)의 財政赤字가 豫想된다. 改革 施行 後에는 177億 유로(藥 25兆 원)의 黑字가 期待된다는 게 프랑스 政府의 說明이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에 따르면 2018~2020年 프랑스가 每年 年金을 支給하느라 쓴 돈은 國內總生産(GDP)의 14.8%였다. 유럽聯合(EU) 會員國 中 그리스(15.7%), 이탈리아(15.4%)에 이어 세 番째로 높다.

지난해 4月 年金改革法 恐怖 뒤 마크롱 大統領은 對國民 演說에 나섰다. 大統領의 ‘나 홀로 立法’에 國民 反感이 高調됐던 때였다. 大統領이 어떤 말로 國民을 달랠지가 關心事였다. 하지만 마크롱 大統領은 이 자리에서 또 强手를 뒀다. 國民을 어르고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勞動, 移民, 敎育 및 保健 等 3個 分野에서 追加 改革 方針을 내놨다.

이 가운데 移民改革이 年金改革에 이어 좋은 成果를 냈다. 프랑스 移民의 門턱을 높인 移民法 改正案은 지난해 12月 議會를 通過했다. 議會 論議 過程에서 政府 草案보다 極右 政治人들의 意見이 反映돼 더 强勁해졌다. 이에 難民 申請者나 合法的으로 滯留하는 外國人들의 人權까지 侵害한다는 批判이 나왔다. 長官 4名이 反對의 뜻으로 辭意를 밝히고 파리시는 一部 條項을 適用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獨도 부러워하는 ‘마크롱票 改革’

이때 마크롱 大統領은 局面 轉換用 카드를 던졌다. 1月 9日(現地 時間) ‘젊은 피’ 가브리엘 아탈(35) 敎育部 長官을 새 프랑스 總理로 임명했다. 프랑스 最年少 總理다. 마크롱 大統領은 엘리제궁에 閣僚 15名과 모인 모습을 放送으로 公開했다. 平素보다 唯獨 작은 테이블에 빽빽이 둘러앉은 閣僚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注文했다. “管理的 長官이 아니라 革命的 長官이 돼달라.” 이날 마크롱 大統領은 政策의 ‘힘’과 ‘速度’를 强調했다고 會議 參席者들은 傳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1月 16日엔 5年 만에 內外信 記者들을 엘리제궁에 招請해 大規模 記者會見을 열었다. 記者會見을 TV 視聽率이 높은 午後 8時頃부터 2時間假量 生放送으로 進行하는 大膽함도 보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2次 勞動改革, 育兒休職 改編 等 追加 改革의 意志를 드러냈다.

改革은 마크롱 大統領의 正體性이다. 그는 改革으로 成果를 냈고, 이 成果를 내세워 巨物 政治人으로 거듭났다. 經濟産業部 首長이었을 땐 파리 觀光地區 內 商店의 日曜日과 深夜 營業 制限을 緩和하는 經濟改革法을 通過시켰다. 週 35時間 勤務制 個程度 이끌었다. 그러다 2016年 長官 身分으로 “左右에 치우치지 않는 獨自的인 政治運動을 하겠다”며 政治運動團體를 設立했다. 團體 이름조차 ‘前進’을 뜻하는 ‘앙 마르슈(En marche)’다. 只今은 黨名이 바뀌었는데 그 亦是 ‘거듭남’을 의미하는 ‘르네상스(Renaissance)’. 改革案을 내놓을 때는 支持率이 떨어지지만 成果를 내왔다. 繼續되는 强手에도 프랑스 國民이 마크롱을 選擇하는 理由다.

改革을 통해 프랑스는 獨逸을 앞서나가고 있다. 프랑스 經濟가 지난해 1% 成長한 것으로 推算되는데 獨逸 經濟는 前年 對比 0.3% 減少했기 때문이다. 유럽 經濟 强國 獨逸이 프랑스에 뒤처진 데는 마크롱式 改革이 不足했다는 省察이 나온다. 獨逸 時事誌 ‘슈피겔’은 지난해 9月 칼럼을 통해 “마크롱 大統領은 人氣는 없지만 成功했다”며 “그의 改革은 獨逸이 몹시 그리워하는 發展을 가져왔다”고 評했다. 獨逸經濟硏究所(DIW베를린)도 지난해 12月 “마크롱 大統領은 明確한 優先順位를 設定했고, 年金·勞動 改革을 大大的으로 推進해 規制를 合理化했다”고 好評했다. 그 結果가 失業率 減少 等으로 이어졌다는 分析도 덧붙였다.

勿論 如前히 批判的 視角도 있다. 마크롱 大統領이 執權 初期부터 改革으로 勞組의 氣를 눌러 機先을 制壓한다는 批判이다. 프랑스 經濟誌 ‘라트리뷴’은 “마크롱 大統領은 自身이 (國政을) 統制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欲求 때문에 年金改革 等 敏感한 問題를 提起한다”고 꼬집었다.

‘마피터(마크롱+주피터)’라고 불릴 程度로 獨斷的 이미지는 그가 克服해야 할 課題다. 改革에 對한 國民的 反撥이 深刻해질 때마다 그는 對國民 談話나 現場 討論에 나서곤 있다. 하지만 改革의 强度가 剛한 만큼 疏通의 强度도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地域 日刊紙 ‘라데페슈’는 “마크롱 大統領의 매우 孤獨하고 垂直的인 權力欲求가 問題”라며 “改革 措置를 說明하고 右翼과 妥協할 때 그의 長官들은 놀랍도록 아마추어的 態度를 보였다”고 批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