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判決文에 ‘李在明 競選資金’ 摘示

• 裁判部 “유동규 陳述 信憑性 있다”

• 李在明·김용에 不利한 證言 受容

[+映像] "나는 李在明이 버린 돌이었다"

“제 分身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成果를 만들어낼 아주 有用한 材木입니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2020年 1月 김용 前 民主硏究院 副院長 出版記念會에서 남긴 말이다. 金 前 副院長은 그야말로 이 代表의 分身이었다. 大庄洞 開發 特惠 疑惑 搜査 過程에서 金 前 副院長의 이름은 고비마다 빠지지 않고 登場했다. 李 代表가 裁判에 넘겨진 것처럼 側近들도 裁判을 받고 있다. 金 前 副院長을 비롯해 정진상 前 黨代表실 政務調整室長 等이 代表的이다.

金 前 副院長의 1審 判決이 가장 먼저 나왔다. 判決은 有罪. 2023年 11月 30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3部(조병구 部長判事)는 金 前 副院長의 政治資金法 違反·賂物 嫌疑 宣告 公判에서 懲役 5年에 罰金 7000萬 원을 宣告하고, 6億7000萬 원 追徵을 命令했다. 裁判部는 “證據湮滅 憂慮가 있다”며 金 前 副院長을 法廷拘束했다. 같은 裁判에서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企劃本部長은 無罪를 받았다. 政治資金과 賂物을 마련한 남욱 辯護士는 懲役 8個月을 宣告받았다.

金 前 副院長이 낸 冊 題目은 ‘김용 活用法, 世上을 바꾸는 勇氣’. 그가 世上을 바꿨는지는 確實치 않으나, 그의 1審 判決이 李 代表 裁判에는 큰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金 前 副院長의 1審 判決文에는 이 代表가 자주 登場한다. 148쪽 分量의 判決文에서 이 代表의 이름은 120回 登場한다.

김용 받은 6億 원은 政治資金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金 前 副院長이 大庄洞 民間業者(남욱 辯護士, 김만배 氏 等)에게 받은 돈 一部가 李 代表 大選 競選 資金이라는 것을 認定했다. 金 前 副院長이 받은 돈 中 6億 圓이 그 名目이다. ‘신동아’가 入手한 김용 全 副院長 判決文 한 대목을 읽어보자.

“被告人 김용은 李在明의 大選 競選을 위한 組織 構築, 支持勢力 確保 等 大選 競選 準備와 그에 따른 政治活動을 展開함에 있어 政治資金이 必要하게 되자 유동규에게 李在明의 大選 競選을 위한 政治資金을 要求하였고, 유동규는 被告人 김용의 要求를 남욱에게 傳達하였으며 남욱은 정민용(大庄洞 開發 參與限 民間業者)을 거쳐 유동규를 통해 被告人 김용에게 政治資金을 寄附하기로 하였다.”

檢察 調査에 따르면 김용은 세 次例 나눠 돈을 받았다. 2021年 5月 3日 유동규로부터 1億 원, 6月 8日 3億 원, 그리고 6月 下旬頃이나 7月 初旬 남욱으로부터 2億 원을 받았다.

김용은 裁判 내내 이 資金이 競選 資金이 아니라고 主張했다. 判決文이 言及한 被告 側 主張 要旨는 다음과 같다.

“유동규로부터 政治資金을 받은 事實이 全혀 없다. 被告人이 政治資金을 交付받았다고 公訴事實에 記載된 2021年 5~6月頃에는 李在明의 第20代 大選 競選準備와 關聯하여 光州나 全南뿐 아니라 全國單位의 組織이 이미 完成된 狀態였고, 그 準備過程 亦是 自願奉仕者들의 自願奉仕나 各出로 進行되었기 때문에 厖大한 組織을 管理하기 위한 費用은 別途로 必要하지 않았으므로, 被告人은 大選 競選과 關聯하여 政治資金을 必要로 하지도 않았다.”

裁判部는 이를 條目條目 反駁했다.

“各 犯行 時期는 大選 競選 組織 構成과 準備 等을 위하여 政治資金의 必要가 있었던 時點으로 判斷된다. 20代 大選과 關聯한 公式的인 豫備競選 候補者 登錄日인 2021年 6月 28日 以前부터 이미 ‘서울 永登浦 國會대로 A빌딩 B號’ 및 ‘서울 永登浦區 國會대로 C빌딩 D號’ 等은 大選 競選準備를 위한 事務室로 利用되어 왔고 位 事務室에서 大選 競選準備를 위한 會議 等을 進行한 것으로 보인다. 位 事務室의 賃借와 使用 等에는 必須的으로 保證金이나 月貰, 事務室 維持費用 等이 所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被告人은 賃借關係나 그 費用은 正確히 모른다는 趣旨로 陳述하고 있으나 位 事務室들이 아무런 代價 없이 그 所有者나 賃借人에 依해 無料로 提供되었다고 볼 情況은 보이지 아니하며, 競選準備 等 政治活動 支援을 目的으로 相當한 期間 代價 없이 無償으로 提供된 境遇라면 政治資金法에 依하지 아니한 方法으로 財産上 利益이 기부된 것으로 볼 餘地도 있다.”

資金을 받기 前에 이미 두 곳의 選擧 事務室을 運營 中이었으니, 政治資金이 必要했을 것이라는 分析이다. 自願奉仕者가 大部分이라 人力 費用이 들지 않았다는 主張에 對해서는 다음과 같이 反駁한다.

“被告人으로부터 押收한 USB 內部 文書파일 中 ‘競選 對應 戰略 構築 必要’라는 題目의 파일에는 ‘원활한 競選 準備를 위한 競選準備팀 必要’라는 內容이 있다. 이 內容이 一般論的인 것이라 하더라도 關聯者들은 서로 競選準備를 위해서는 費用이 必要하다는 認識을 共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其他 競選 對備 文件을 보아도 持續的으로 圈域別 官吏나 弘報를 擔當하는 等의 常勤 組織擔當者들이 있는 것을 前提로 하는 內容이 多數여서 自發的 自願奉仕만으로는 競選 準備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人員 및 費用이 必須的으로 所要되는 狀況으로 볼 수밖에 없다.”

大庄洞 決定權者는 김용 아닌 李在明

나머지 7000萬 원은 김용이 남욱 等 大庄洞 民間開發業者에게 2013年頃 받은 돈이다. 유동규가 남욱 側에게서 돈을 받아 김용에게 傳達했다. 유동규는 2023年 7月 ‘신동아’와 인터뷰하면서 이 돈의 趣旨를 說明한 바 있다.

“(위례 및 大庄洞) 開發 準備를 하며 돈이 좀 必要했다. 사람 만나서 쓰는 술값만 해도 負擔이었다. 정진상 前 室長과 10億 원 程度 資金을 만들어 運營費로 쓰기로 했는데, 鄭 前 室長이 그 中 3億 원假量을 남욱 辯護士에게 받아오라고 하더라.”

이는 남욱의 錄取 파일에도 登場한다. 錄取 파일에서 유동규는 남욱에게 3億 원을 要求하며 “2層(李在明)李 알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남욱은 2022年 12月 2日 열린 裁判에서 “이 돈 大部分이 정진상, 김용에게 傳達된 것으로 안다”고 證言했다.

남욱과 유동규의 法廷 證言에서는 더 仔細히 描寫된다. 남욱은 김용 政治資金法 및 賂物 嫌疑 關聯 裁判에 出席, 다음과 같이 證言했다.

“2013年 3月頃 유동규가 처음 돈 이야기를 꺼내면서 3億 원을 要求했다. 같은 해 4月 2日 서울 江南區 선릉역 附近 遊興酒店에서 現金 7000萬 원을 건넸다. 유동규가 ‘너(남욱) 믿고 本人(유동규)도 約束을 했는데 이 約束이 깨지면 내 立場이 뭐가 되냐’며 火를 내서 돈이 상납된다고 알고 있었다.”

유동규는 이 돈을 김용에게 傳達했다고 밝혔다. 유동규度 該當 裁判에 證人으로 出席해 “(김용이 살고 있는) 城南 분당구 이매동 素材의 아파트 駐車場에서 만나 (7000萬 원이 든) 쇼핑백을 그대로 傳達했다”고 證言했다.

김용 側은 嫌疑를 否認했다. 判決文에서는 김용 側 主張을 다음과 같이 紹介한다.

“被告人은 성남시의 都市開發 政策決定에 直接 影響을 미칠 地位에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을 理由가 없다. 이 事件 各 金品과 關聯하여 유동규가 被告人과 無關하게 남욱 等을 相對로 마치 政治資金이나 賂物을 被告人에게 傳達할 것처럼 冀望하여 돈을 騙取한 것으로 보이고, 被告人은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事實이 全혀 없다는 趣旨로 다투고 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유동규의 金融 및 不動産 資産의 變動推移 等을 보더라도 남욱에게 받은 金品을 모두 가져간 情況은 보이지 않는다”며 유동규의 證言대로 이 돈이 김용 側에 갔을 것이라 봤다.

“돈을 받을 理由가 없다”는 김용의 主張에 對해 裁判部는 “賂物罪에 있어서 職務라 함은 公務員이 法令上 管掌하는 職務 그 自體뿐만 아니라 그 職務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行爲 또는 慣例上이나 事實上 所管하는 職務行爲 및 決定權者(李在明)를 補佐하거나 影響을 줄 수 있는 職務行爲度 包含한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犯行 背景인 大庄洞 事業의 最終 決定權者가 李在明이라는 事實도 示唆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被告人이 賂物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前後 議政活動에서 特別히 民間業者의 利益에 符合하는 積極的 行動을 하였다기보다는 所屬 政黨의 黨論을 따르거나 政治的 立場에 따라 活動한 것으로 보인다”며 “各種 開發事業의 認許可와 關聯된 直接的인 業務는 公使와 성남시에서 決定하여 推進한 것이어서 그 過程에 直接 權限을 가지고 介入하거나 決定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說明했다. 이는 “大庄洞 事業 關聯 最終 決定權者는 當時 城南市長이었던 李在明”이라는 檢察 主張을 認定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거짓말쟁이는 유동규가 아니라 김용

유동규는 김용 裁判의 主要 證人이다. 政治資金 6億 원은 勿論 7000萬 원의 賂物도 유동규가 김용에게 傳達했기 때문이다. 判決文의 뼈대도 유동규의 證言으로 이루어졌다. 辯護人團은 줄곧 유동규 證言의 信憑性을 問題 삼았다. 돈을 주고받은 날짜가 特定되지 않거나, 事實과 一部 다른 部分이 있다는 것. 裁判部는 辯護人團의 主張에 對해 다음과 같이 反駁한다.

“(유동규는 돈을) 건네주기까지의 時日의 間隔 等에 關해서는 正確히 記憶하지 못하더라도 犯行의 主要 部分과 時間帶 및 犯行現場과 當時 狀況에 關해 一貫되게 陳述하고 있다. 기타 法廷陳述 및 檢察調査 時 陳述한 內容과 多少 差異가 있는 部分만으로 犯行과 關聯한 陳述의 主要 部分에 一貫性이 없다거나 客觀的 資料와 配置되어 信憑性이 없다고 볼 程度는 아니며, 1年 以上 지난 일에 對하여 記憶을 더듬어 陳述하는 過程에서 發生할 수 있는 非本質的 差異에 不過한 것으로 보인다.”

裁判部는 김용의 證言이 事實과 다름을 指摘했다. 2021年 5月 3日 유동규는 檢察 調査에서 “해가 내리쬐는 늦은 午後 무렵 京畿道 盆唐區 所在 事務室에서 김용에게 1億 원을 줬다”고 陳述했다. 유동규, 김용의 動線을 考慮했을 때 두 사람이 만났을 可能性이 있는 時間은 當日 午後 3時 50分~4時 30分 사이, 그리고 午後 6時 以後다.

김용 側 辯護人團은 햇살이 내리쬐는 時間이었다고 證言했으니 6時 以後는 아닐 것이라고 判斷했다. 判決文에 따르면 김용은 當日 午後 3時에 車를 타고 水原컨벤션센터를 訪問, 4時 50分까지 그곳에서 業務 協議를 하고 있었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當日 컨벤션센터 駐車 記錄을 確認한 結果 김용 車의 出入 記錄이 없었다.

유동규 證言의 細部 內容을 問題 삼는 일은 다른 裁判에서도 있었다. 2023年 11月 17日 李在明 關聯 裁判에서 일어난 일이다. 李在明 側 辯護人團은 證人으로 나선 유동규를 檢察이 審問하는 過程에서 “檢察이 質問하지도 않은 背景까지 說明한다” “證言 內容이 事實과 一部 다르다”며 數次例 異議를 提起했다. 當時 判事는 “細部 內容은 오랜 時間이 지난 일이니 다를 수 있다”며 “다른 裁判이나 檢察 調査와 一貫된 證言을 하고 있으니 지켜보자”며 辯護士 側 異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동규는 이날 裁判 直後 記者와 通話하면서 “(辯護人團이) 자꾸 事實과 다르다고 하니까 길게 背景을 說明하게 된 것”이라며 “(辯護人團이 繼續 證言 細部 內容을 問題 삼으니) 내 證言이 汚染되지 않으려면 事件의 背景까지 說明해야 하는 狀況”이라고 밝혔다.

地方自治 民主主義 愚弄한 犯罪

判決文은 40쪽假量을 割愛해 유동규의 陳述을 믿는 理由에 對해 說明한다. 그만큼 辯護人團이 유동규 陳述의 信憑性을 問題 삼았다는 이야기다. 辯護人團이 유동규 陳述에 信憑性이 없다고 主張하는 理由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앞서 言及한 一部 事實과 다른 部分이 있다는 點. 둘째는 搜査 協助를 통해 利益을 取하려 거짓 證言을 한다는 點이다. 判決文은 이에 對해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유동규에 對한 追加的 搜査나 窮迫한 處地를 利用한 檢査의 脅迫이나 懷柔 等이 行해졌다고 볼만한 事情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關聯 陳述의 證據能力 等이 곧바로 否定된다고 볼 수는 없다.”

大庄洞 疑惑 搜査 및 裁判의 結果를 가를 核心 變數로 評價되는 ‘정영학 錄取錄’의 信憑性도 一部 認定됐다. 이 錄取錄은 大庄洞 核心 人物인 정영학(大庄洞 開發事業 關聯 民間業者·會計士)李 김만배, 남욱, 유동규 等과 나눈 對話를 整理한 것이다. 裁判部는 “김만배는 自身이 (錄取錄에서) 했던 多數의 發言이 虛言이라고 主張하고 있지만 정영학의 錄音 事實을 認知하지 못한 채 한 發言이고 長期間에 걸쳐 같은 趣旨와 脈絡 아래 發言이 反復됐다”며 “多少 誇張이나 거짓이 섞여 있을지언정, 單純히 虛言이라고 置簿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判斷했다.

法曹界 關係者는 “判決文만 보면 더 以上 辯護人團이 ‘檢察이 유동규를 回游해 거짓 證言을 하고 있다’는 主張을 펴지는 못할 것”이라며 “李在明, 정진상, 김만배 等 大庄洞 및 성남시 關係者들 裁判에도 큰 影響을 미치는 判決”이라고 말했다.

裁判部도 다른 裁判과의 聯關性을 念頭에 둔 것으로 보인다. 槪要를 除外하고 判決文의 첫째 腸 題目이 ‘大庄洞 民間業者等과의 關係 形成 經緯’다. 이 대목에는 다음과 같은 內容이 담겨 있다.

“大庄洞 開發을 推進하던 남욱이나 김만배 等 民間業者들은 위 全國同時地方選擧를 앞두고 성남시에서 推進하는 大庄洞 等 開發事業에 持續的으로 關與하기 위해서는 李在明이 城南市長에 再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SNS에 李在明에 對한 友好的인 글을 남기거나 平素 아는 記者를 통해 選擧 直前 相對 候補 側에 關한 否定的인 報道를 付託하는 等 李在明 城南市長의 再選을 위해 努力하였다. (…) 이러한 民間業者들과 地方自治團體 開發事業 認許可 關聯者들 사이의 뿌리 깊은 腐敗의 고리는 地方自治 民主主義를 愚弄하고 住民의 利益과 地方行政의 公共性을 深刻히 毁損하는 病弊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