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韓民國은 政治, 外交, 經濟, 社會, 文化 가릴 것 없이 總體的 危機 狀況이다. 時代가 바뀌고 周圍 環境이 急變해도 政府와 政治權의 危機 認識과 解法은 過去와 다를 바가 없다. 危機 重疊과 惡循環으로 民生의 苦痛이 加重되는 現 狀況에 對해 金成宰 前 靑瓦臺 民政首席(김대중 政府)李 쓴소리와 助言을 보내왔다.

오늘날의 大韓民國은 道德과 倫理가 무너지고 人間이 尊重돼야 할 家庭, 學校, 宗敎에서마저 돈이 支配하는 社會다. 지난 10餘 年間 自殺率은 世界 最高이고, ‘묻지마’ 暴力과 殺人이 亂舞한다. 돈과 權力의 불의(不義)한 카르텔로 1代 99의 社會가 됐고,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 中 貧富隔差도 가장 甚하다. 特權層 腐敗指數度 繼續 높아져 世界는 우리나라의 腐敗를 ‘엘리트 카르텔 腐敗’라 명명하고 硏究하는 판이다. 이러니 나라의 未來와 希望이 돼야 할 靑年들마저 絶望해 이른바 ‘헬朝鮮’을 외친다.

다른 한便으로 冷嚴한 國際政治 環境은 100餘 年 前과 같이 韓半島를 支配하며 自己 利得을 取하는데, 同族인 南과 北은 主敵이 되어 南韓은 美國과 日本에, 北韓은 中國과 러시아에 依存해 스스로를 희생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分斷 意識과 國內의 葛藤 環境에 갇혀 變化하는 世界를 바로 認識하지 못하고 우리의 運命을 決定할 4次 産業革命 到來에도 無關心한 채 過去에 固着돼 不安하고 不幸한 나날을 보낸다.

이런 現實이 持續되면 大韓民國은 危機 水準을 넘어 沈沒할 수도 있다. 이미 外換危機로 國家 不渡 事態에 빠져든 經驗이 있지 않은가. 只今은 그때보다 더 深刻하다고들 한다. 大韓民國을 根本的으로 革新하지 않으면 안 된다.???

知性人으로서, 한때 國政에 參與한 사람으로서 갖는 責任感에서, 이런 危機를 解決할 問題 認識과 實踐을 共有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이 글은 나의 個人 知識이 아니다. 오픈소스(open source)와 集團知性(collective intelligence)의 産物이다.

構造調整·財閥改革 竝行해야

예부터 우리 民族의 知的 能力과 知的 冒險心은 世界 最高 水準이었다. 感性的 에너지와 瞬發力도 어느 民族보다 卓越했다. 그러나 日帝 植民 支配와 美 軍政期를 거치면서 우리 歷史와 文化를 等閑視하고 스스로를 못난 ‘葉錢 人生’으로 여겨 自矜心마저 잃어버렸다. 産業社會의 到來에 제대로 對處하지 못해 近代化에도 뒤졌다.

그러나 20世紀 中盤 以後 第3의 물결인 知識情報化 時代가 到來하면서 하늘이 우리 民族에게 새로운 機會와 世界를 열어줬다. 知識情報 社會는 우리 民族 特性에 잘 맞는 社會다.

나는 1980年 앨빈 토플러의 冊 ‘第3의 물결’을 읽고 興奮을 감추지 못했다. 神學과 敎育學을 專攻한 學者로서 社會變革運動을 하며 새로운 社會를 꿈꾸던 내게 第3의 물결로 代辯되는 知識情報化 時代의 到來는 이념적 批判運動 次元을 넘어 새로운 世界를 열어갈 수 있는 길과 可能性을 보게 했다.?

마침 1998年 外換危機 狀況에서 出帆한 김대중 政府 時節 大統領祕書室 民政首席과 政策企劃首席, 文化관광부 長官 等을 歷任하는 機會가 주어져 民主人權 國家를 위한 改革, 外換危機 克服을 위한 改革, 平等志向 福祉國家 建設, 새로운 時代 變化에 맞는 情報化와 文化産業 政策 等을 實現할 수 있었다.

經濟改革을 위한 構造調整은 過去와 달리 時代 變化가 빠르기 때문에 常時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未來를 생각하지 않고 一時的이고 部分的으로 規模와 人力을 縮小하는 것만으로 解決하려 들면 結局 企業 解體와 大量 失職 問題를 招來하므로 構造調整은 世界와 市場의 變化에 따라 企業과 經濟를 새롭게 살리는 目標를 가지고 해야 한다. 特히 그 過程에서 企業 所有主와 經營陣, 政府 官僚의 잘못에 對해서도 責任을 물어야 한다. 不正한 失敗를 防止하기 위해 政策 實名制도 導入해야 한다.

그런데 現在 進行되는 構造調整은 그 目標에 對한 正確한 計劃 없이 推進되는 듯하다. 于先 構造調整 對象인 造船業엔 이미 莫大한 國民 稅金이 投入됐는데도 責任지는 사람이 없다. 오래前부터 道德的 解弛 속에 企業 所有主와 經營陣, 管理者로 간 政府의 ‘落下傘’ 人事까지 모두 不正한 利得을 取하는 運營을 해서 企業으로서 正常的 機能을 하지 못한다고 判明 났는데도, 政治權과 結託해 繼續 不正한 經營을 했기에 結局 亡하는 狀態까지 이른 것이다. 따라서 構造調整을 할 땐 반드시 企業 所有主, 經營陣, 관계된 官僚의 責任을 물어야 한다.

同伴成長論은 ‘組暴經濟’ 免避用

財閥 改革도 徹底히 해야 한다. 김대중 政府 當時 財閥 改革은 業種 專門化 및 國際競爭力 强化, 相互出資轉換 禁止, 相互支給保證 禁止를 骨子로 한 ‘5+3 原則’에 따라 强力히 推進했다. 同時에 中小企業과 中小商工人 專門 業種의 範疇를 定해 經濟 發展 및 일자리 創出, 中産層과 庶民生活 安定을 圖謀했다. 當時 財閥 企業은 20個 內外로 業種을 專門化했다.

그런데 只今은 公的資金을 통해 回生한 財閥企業들이 系列社(僞裝系列社 包含)를 100餘 個씩 擴張했다. 國際競爭力은 外面하고 自社의 브랜드 價値 提高와 大型 流通網 掌握을 통해 國內 工産品, 農産物, 水産物, 食飮料 等을 싼값에 注文生産하고 自體 生産해 中小企業과 小商工人이 正常的인 經濟生活을 할 수 없게끔 싹쓸이하고 있다. 甚至於 떡볶이집, 김밥집, 빵집, 커피專門店, 슈퍼마켓 等 작은 가게가 있는 골목 商圈까지 프랜차이즈 形態로 掌握해 庶民의 經濟活動 手段을 빼앗는다. 中小企業人과 小商工人, 農漁民이 特權을 누리며 反則을 일삼는 財閥과 競爭하는 한便, 世界 各國의 自由貿易協定(FTA) 工産品, 農水産物과도 競爭해야 하는 어려움에 處해 있는데도 말이다.

또한 靑年들의 벤처 아이디어 및 創業을 스타트업한다면서 싼값에 强奪해 그들이 벤처의 꿈을 抛棄하고 絶望할 뿐 아니라 未來 産業 또한 創出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少數 財閥이 中産層과 庶民의 生計手段을 싹쓸이하는 나라는 世界 어디에도 없다. 中産層이 무너지고 貧民이 量産되기에 內需市場도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只今과 같이 政經癒着과 官治金融이 中心이 된 싹쓸이 財閥 中心 體制에 對한 改革 없이 부스러기를 조금 나눠주는 同伴成長論은 財閥 中心의 ‘組暴經濟’를 免避시켜주는 것밖에 안 된다.

正常的인 市場經濟는 法과 秩序가 있고, 공정하고 透明해야 한다. 이런 面에서 現在 우리 市場經濟는 市場經濟가 아니라 財閥들이 政府, 政治權과 結託한 組暴經濟다. 따라서 이를 改革하지 않고는 民生 및 兩極化 問題를 解決할 수 없고 經濟를 살릴 수도 없다.????

또한 兩極化를 解消하고 國民經濟의 安定的 發展과 常時的 改革을 위해 社會安全網을 擴充하고, 公共政策을 平等志向的, 社會統合的으로 推進해야 한다. 失職的인 對策 없는 勞動柔軟性은 貧民을 量産하고 專門 勞動力을 喪失케 한다. 복지는 慈善이 아니라 人權이고, 人權에 根據한 福祉政策은 浪費가 아니라 生産으로 善循環된다.

따라서 單純 構造調整만이 아니라 財閥 改革까지 包含해 世界經濟의 環境 變化와 4次 産業革命에 따른 經濟·社會 改革을 果敢히 해야 한다. 經濟와 社會의 패러다임을 바꿔 새로운 成長動力을 創出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더 以上 成長할 수 없고 무너지게 된다.??

國民과 함께하는 리더십

資本主義와 社會主義가 消滅하고 共有經濟度 擴散된다. 知識이 集團知性으로 生成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卽 월드와이드웹, 안드로이드, 우분투(리눅스를 쉽게 使用할 수 있게 만든 配布版) 等이 一般化한다. 集團知性 環境에서 오픈소스는 많이 쓰면 쓸수록 늘어난다. 物件보다 知識을 더 많이 去來하는 未來 社會에선 오픈소스가 重要하다. 集團知性으로 情報 共有와 知識 無料化가 擴散된다.

따라서 4次 産業革命에서 비롯된 새로운 經濟·社會 環境에 맞게 國家와 社會, 市民 生活樣式을 革新하고 새롭게 生成되는 産業을 育成하는 데 全力을 다해야 한다.???

셋째, 이런 變化에 따라 政治·社會面에서도 새로운 直接民主主義, 곧 市民-國民 直接民主主義 時代에 맞는 政治改革을 해야 한다.?

지난 20代 總選 結果는 國民의 힘을 보여줬다. 無能하고 不道德한 政治權이지만 代議政治 體制를 무너뜨리지 않고 民主的 選擧를 통해 主權在民의 힘을 發揮했다. 北風에도 糊塗당하지 않고 無能한 政府를 審判하고, 이제껏 오로지 權力을 잡기 위해 過去의 낡은 理念과 地域主義에 매달린 政治人들을 退出시켰다. 새로운 未來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2040의 智慧로운 積極的 投票에서 大韓民國의 希望을 보게 됐다. 國民은 主人으로서 政治權에 國民 幸福과 새로운 나라 發展을 위한 國家革新을 要求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政治的 리더십이 要求된다. 權威와 카리스마가 아니라 國民과 함께하는 리더십이다. 크라우드 蘇싱 能力(一般 市民을 對象으로 하는 自願·資本 動員 能力/ 社會的 企業)과 트라이브 蘇싱(tribe sourcing) 能力(特定한 目的을 共有한 사람들의 自願·資本 動員 能力/ 社會變革가, 새로운 政治인)을 갖춘 리더십이 必要하다. 市民社會(第3섹터)를 넘어서는 第4섹터 리더가 社會와 世界를 이끌게 된다.

뉴미디어와 藝術 解讀 能力이 새로운 힘의 原動力으로 登場하고 콘텐츠 創造의 民主主義가 擴散돼 世上을 肯定的으로 變化시키는 게임, 社會的으로 有益한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重要해진다. 學識보다 個人의 소셜미디어 影響力과 네트워크 能力이 더 重要해진다. 外交에서도 文化外交 및 文化交流를 통한 소셜네트워크가 重要해진다.

이제 政治人들은 過去처럼 權力을 享有할 수 없다. 時代 變化와 깨어 있는 國民의 要求에 副應하는 새로운 能力과 리더십을 길러야 한다. 政治人은 改革의 對象이 아니라 國家 革新을 위한 主導的 役割을 해야 한다.????

靑 民政首席의 任務

넷째, 2030年 以前에 맞을 티핑 포인트 21에 對備하는 政策을 推進해야 한다. 世界經濟포럼은 2030年 以前에 過去와 全혀 다르게 이뤄질 21가지 技術을 提示했다. 2018年에 使用者의 90%가 無制限 無料 데이터 貯藏裝置를 갖는다, 2021年 로봇 藥師가 登場한다, 2022年 1兆 個의 센서가 인터넷에 連結된다….

티핑 포인트 21에 對한 認識을 제대로 하고 빨리 産業化하지 못하면 우리 經濟와 나라는 주저앉게 된다. 2020年에 要求되는 能力과 4次 産業革命 時代의 成功을 위해선 다음의 條件들을 涵養해야 한다.

世界經濟포럼은 2020年에 要求되는 能力이 過去와 全혀 다른 能力, 곧 想像을 디자인하는 創意的 能力, 認知能力, 빅데이터 活用 能力, 시스템 技術, 複雜한 問題 解決 能力, 콘텐츠 技術, 프로세스 技術, 社會的 技術, 資源管理 技術, 技術的 能力, 肉體的 能力 等이라고 했다. 또한 4次 産業革命 時代의 成功 條件은 狀況脈絡 認識知能(精神), 情緖知能(마음), 靈感知能(靈魂)-信賴와 共有, 身體知能(몸)-健康, 平靜心, 배짱 等의 涵養에 있다고 했다.?

이젠 이런 能力의 涵養과 함께 4次 産業革命에 따른 國家 革新으로 政府와 國民이 發想의 轉換을 해서 새로운 思考,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시스템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섯째, 國家 革新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朴槿惠 政府는 構造調整, 勞動改革, 敎育改革 等을 해야 한다. 創造經濟와 같은 4次 産業革命에 따른 새로운 産業을 일으켜야 한다는 當爲性은 强調하지만, 實際로 이를 제대로 推進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改革과 새로운 未來 産業 創出은 相互 連繫되고 複合的이라 어느 한 部處의 長官 또는 該當 分野 首席祕書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最終 컨트롤 타워는 大統領이 맡아야 하지만, 大統領이 그 일을 제대로 遂行하려면 現 政府 組織으로 볼 때 민정首席과 政策調整首席이 제 役割을 해야 한다. 民政首席은 現場 責任者, 政策調整首席은 未來 責任者다.

트로이카 컨트롤 타워

‘民政(民情)’을 英語로 ‘civil affairs’라고 한다. 國民生活과 民心을 살피는 일이 民政首席의 本來 業務다. 事情(司正)은 公職 紀綱 次元의 一部다. 그러나 檢事 出身 民政首席들은 國民 生活과 經濟 現場을 살피기보다 事情으로 權力을 濫用하거나 甚至於 엘리트 腐敗 카르텔의 主犯이 되는 境遇가 적지 않았다.

例를 들어 歲月號 慘事와 메르스 事態에 對한 1次 現場 責任은 本來 業務로 보면 民政首席에게 있다. 그러나 民政首席은 이것을 自身의 業務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大統領이나 祕書室長, 다른 首席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大統領에게 責任이 돌아간 것이다. 民政首席은 公職 紀綱 次元에서 이런 慘事를 事前에 豫防하고, 死後엔 正確한 原因 分析과 解決策을 大統領에게 報告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民政首席은 大統領 指示事項과 國務會議 議決이 제대로 推進되는지 恒常 點檢해야 한다. 그러나 只今은 大統領 指示事項에 對한 點檢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 같지 않다. 端的으로 規制改革이 겉도는 問題도 여기서 비롯한다.

政策調整首席은 國家의 未來를 멀리 내다보고 諸般 政策을 綜合的으로 調整하며, 國家 發展의 未來를 創出하는 政策을 推進해야 한다. 그런데 創造經濟 같은 未來 産業의 運命이 걸린 政策이 儀典用 展示效果로 濫發돼도 政策調整首席은 別로 問題認識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國家 運命을 결정지을 4次 産業마저 大統領에게 잘 보이기 위한 展示性이 된다면 正말 우리나라엔 未來가 없다.

只今 모든 政府 部處가 大統領 關心 事項인 福祉, 일자리 創出, ‘창조’ 이름 붙은 事業 等의 名目으로 莫大한 豫算 確保 競爭을 하면서도, 具體的 計劃 없이 確保된 豫算을 使用하기 위해 浪費하는데도 政策調整首席이 이런 問題를 把握하고 調停하는 任務를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다.

現在의 國政 亂脈相을 제대로 解決하고, 4次 産業革命 時代 大韓民國을 제대로 革新해 國家가 發展하고 國民이 幸福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大統領, 民政首席, 政策調整首席이 트로이카 體制로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 빛의 速度로 빠르게 變化하고 發達하는 時代이기에 寸刻을 다퉈야 한다.?

金 性 再


● 1948年 慶北 浦項 出生
● 韓國神學大學 神學科 卒業, 同 大學院 碩士(宗敎敎育)
● 韓國신학대 敎授, 靑瓦臺? 民政首席祕書官·政策企劃首席祕書官, 韓國學術振興財團 理事長, 文化관광부 長官, OBS 京仁TV 會長, 연세대 金大中圖書館 館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