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治人은 未來로 案內하는 내비게이션

• 좀비政治人 退出, 有權者의 選擇이 決定

• 品格·洞察力·國際 感覺은 必須 要件

• 國家正體性 威脅하는 勢力 正確히 認識할 것

• 憎惡 政治 떨치고 眞正한 協治 必要한 때

政治評論家 강준만 전북대 新聞放送學科 名譽敎授는 韓國 政治를 ‘좀비 政治’라고 했다. 2022年 1月 出刊한 自身의 著書 ‘좀비 政治’(人物과 思想史)에서 韓國型 좀비 政治의 特徵을 12音節 한 文章, “너를 물어, 뜯어야만 내가 산다”로 定義했다. 좀비 政治의 目的과 手段을 明瞭하게 提示했다. 그의 主張에 따르면 좀비政治人들이 政治를 하는 目的은 自身의 安全과 繁榮이다. 그들에게 政治의 本質은 利權 爭奪이다. 利益共同體, 카르텔, 生態環境 構築이 좀비 政治의 存在 理由인 셈이다. 核心 메커니즘은 極端의 네거티브 政治다. 네거티브 政治를 成功으로 이끌기 위해 憎惡 政治, 便가르기 專門家가 得勢한다. 政治 現場에 辱說과 惡플이 良心과 善플을 몰아낸다. 좀비 政治를 淸算할 解法으로 강준만 敎授는 “勝者獨食의 政治, 帝王的 大統領制의 終焉”을 提示하고 있다.

筆者는 姜 敎授를 만난 적이 없다. 그의 主張에 모두 同意하는 것은 아니다. 光復 後 進行된 韓國 現代史는 가장 悲慘하던 나라를 ‘世界 10代 强國 코리아’로 만든 奇跡의 記錄이다. 現代史, 現代 政治史에 對한 肯定的 評價 때문에 姜 敎授 主張 全體를 同意하지 못하는 이도 있다. 結果的으로 우리 政治의 過去는 다른 나라에 비해 否定的 側面보다 肯定的 側面이 많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政治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姜 敎授가 指摘한 좀비 政治 要素를 하루빨리 淸算해야 한다. 좀비 政治를 淸算해야 할 權利도, 義務도 本質的으로 政治人보다 有權者에게 있다. 有權者가 投票를 잘 해서 좀비政治人들을 退出하면 된다.

總選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더 나은 政治를 期待한다. 더 나은 政治人이 더 좋은 政治를 만든다. 더 나은 政治人을 어떤 基準으로 뽑을 것인가. 主要 政黨은 不適格 基準을 만들고, 審査해서 좋은 候補者를 찾으려 努力한다고 한다. 그러나 國民은 그들만의 리그로 여기며 시큰둥한 反應을 보인다. 큰 期待를 하지 않는 雰圍氣다.

좀비政治人 걸러낼 체크리스트

내비게이션은 筆者가 가장 많이 依存하는 文明의 利器 가운데 하나다. 1990年代 初盤부터 大衆交通에 裝着된 내비게이션에 依存해 願하는 곳을 찾아간다. 우리 政治도 좋은 내비게이션을 裝着했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到着할 政治的 未來를 쉽게 豫測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NAVIGATION, 알파벳 10音節을 利用해 좀비 政治와 距離가 먼 좋은 政治를 追求하는 政治人을 鑑別해 내는 키워드를 만들어봤다.



① Noble, 品格이 있는가
좀비 政治를 키워드로 넣어 政治를 유형화한다면 좀비 政治와 品格 政治로 區分할 수 있다. 相對的이긴 하지만 道德的으로 어느 候補가 高潔한지가 重要한 判斷 基準이다. 品格 政治는 朝鮮時代 선비 精神과 脈을 같이한다. 선비에게 벼슬은 權力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人間과 世上을 便安하게 이끌기 위한 手段이어야 한다. 선비 精神은 크게 세 가지 人品을 軸으로 한다. 私的인 일을 뒤로하고 公的인 일을 앞세우는 先公後私(先公後私), 强者가 弱者를 돕는 抑强扶弱(抑强扶弱), 自身에게 嚴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寬大한 박기후人(薄己厚人)이 그것이다.

獨立運動家 李會榮은 政治人을 ‘世上을 어지럽힐 사람’과 ‘어지러운 世上을 바로잡을 사람’으로 나눈 적이 있다. 어지러운 世上을 바로잡는 政治를 品格 政治라 할 수 있다. 權力慾이 있는 선비가 하는 政治, 品格 政治를 期待할만 하다. 西洋의 노블레스오블리주(Noblesse Oblige)와 脈을 같이한다. 富와 名聲, 權力으로 얻은 높은 社會的 身分에 相應하는 道德的 義務를 다해야 한다는 意味로 쓰인다. 卽 노블레스오블리주는 政治人에게 社會에 對한 責任이나 義務를 模範的으로 實踐하도록 하는 높은 道德性을 要求한다.

② Academic, 솔루션을 찾는 데 學究的인가
政治人은 政治 어젠다, 社會問題의 솔루션을 찾는 데 學究的(Aacademic)이어야 한다. 政治의 窮極的 目的은 좋은 솔루션을 提示하는 데 있다. 좋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持續的으로 工夫해야 한다. 어느 學校를 卒業했는지가 重要한 것이 아니다. 各種 懸案에 代案을 提示하기 위해 얼마나 熾烈하게 努力하는지가 얼마나 學究的인지를 評價하는 要素가 된다. 低出産을 막는 것이 國家 어젠다라면, 低出産을 막을 솔루션을 提示하려 努力하는 政治人과 이를 傍觀하는 政治人은 學究的 次元에서 差異가 크다. 모든 面에서 솔루션을 다 提示할 政治人은 없다. 그러나 國家 核心 어젠다에 對한 立場과 솔루션을 찾는 모습은 매우 重要하다.

③ Valuable, ‘깜’李 되는가
MVP, VIP에 들어 있는 V는 Valuable(價値가 큰)의 略字다. 政治 懸案 解決에 미치는 個別 政治人의 무게感, 影響力을 Valuable로 計量化할 수 있다. 選擧철 많은 候補가 地域 懸案을 잘 解決하는 데 必要한 ‘힘센 候補’임을 다양한 리플릿에서 强調한다. 多選 經歷, 政治 實力者와 좋은 關係라는 點을 내세워 重量感을 誇示한다. 多選이나 核心 關係者라는 點이 힘이 세다는 印象을 주는 것은 맞다. 그러나 Valuable은 本質的으로 個人의 力量과 關係있다. 스포츠 競技에서 MVP, VIP가 核心 關係者이거나 經歷이 오래됐기 때문에 됐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關係보다는 自身의 力量, 퍼포먼스가 重要하다. 퍼포먼스가 期待되는 政治人이 Valuable 政治人이다.

④ International, 國際 感覺이 있는가
地球가 조그마한 마을, 都市처럼 느껴지게 하는 말이 ‘地球村’이다. 이제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國際社會의 協助 없이 發展할 수 없다. 政治人은 勿論 모든 分野의 指導者는 남다른 國際 感覺이 있어야 한다. 우스갯소리로 愛玩犬도 몇 가지 外國語를 해야 사랑받는다. 主人이 外國人을 만날 때 外國人과 同行한 愛玩犬도 만나서 對話해야 하기 때문이다.

⑤ Goal-oriented, 目的 志向的인가
共同體가 達成하려는 目的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達成하려고 不斷히 努力하고 있느냐의 問題다. 모든 共同體는 特定 時代에 具現해야 할 時代精神(Zeitgeist)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政治人은 政府 樹立 以後 建國-産業化-民主化라는 時代精神을 具現하기 위해 努力해 왔다. 現在의 時代精神은 大韓民國 正體性을 지키고 統一을 準備하는 데 있다. 이러한 時代精神을 갖고, 國家目標 達成하기 위해 얼마나 努力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⑥ Active, 積極的인가
英語 俗談에 “行動으로 보이는 것이 말로 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政治人이 學者, 評論家와 다른 點은 行動을 優先的으로 取하는 데 있다. 政治人에게 要求되는 것은 評論이 아니라 行動 自體다. 行動은 積極性 程度를 評價하는 잣대가 된다. 김대중 大統領이 남긴 ‘行動하는 良心’이라는 슬로건에 담긴 엑기스는 ‘積極性’이다.

⑦ Timely, 洞察力이 있는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決斷할 것인지를 正確히 判斷하는 能力을 말한다. 朝鮮과 明나라, 日本이 壬辰倭亂 餘波로 國力과 軍事力이 바닥날 때를 기다려 明나라를 멸망시키고 淸나라를 建國한 누르하치는 機會를 놓치지 않은 政治人이다. 日本의 에도時代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다릴 때, 決斷할 때를 잘 헤아린 指導者로 評價할 수 있다. 尹奉吉·安重根 義士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우리 民族의 獨立 意志와 能力을 國內外에 알린, 洞察力을 가진 偉大한 爲政者로 評價할 수 있다.

⑧ Interesting, 재미를 誘發할 수 있는가
政治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追從者를 만들어야 한다. 재미없는 프로그램과 言行으로는 持續 可能한 支持 勢力을 만들 수 없다. 팬덤을 非難하지만, 代議民主主義 國家에서는 팬덤 없이 큰 政治를 할 수 없다. 君主國家가 아니라 代議民主主義 國家이기에 大衆의 支持를 받지 않고는 政治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大衆의 支持를 받으려면 재미있는 政治人이 돼야 한다. 世界 最初로 인터넷을 利用해 當選된 盧武鉉 大統領은 歷代 大統領 中 大衆에게 재미를 가장 많이 誘發한 大統領으로 볼 수 있다.

⑨ Organized, 組織的으로 일을 推進할 能力이 있는가
주어진 政治 資源을 잘 結合해 願하는 結果를 만들 수 있는지가 重要하다. 우리가 가진 모든 要素를 잘 結合해 5000年 가난의 歷史를 끊어내고 産業化를 達成한 朴正熙 大統領이 가장 組織的인 政治人이라고 評價할 수 있다. 베트남戰爭, 豐富한 人力, 잘살아 보겠다는 國民 意志를 組織的으로 잘 結合해 國富를 劃期的으로 增進했다.

⑩ National Identity 國家正體性을 正確히 理解하고 있는가
政治人은 그 時代 國家 利益을 제대로 理解하고 있어야 바람직한 政治를 펼칠 수 있다. 韓國의 國家正體性은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다. 우리 正體性을 威脅하는 것은 北韓 體制, 北韓 核武器, 테러 等이다. 國家正體性을 威脅하는 勢力을 正確하게 認識하고 있는지, 國家正體性을 지킬 수 있는 信念과 결氣가 있는지가 政治人의 力量을 判別하는 데 重要하다.

有權者가 購入하는 내비게이션, 兩者擇一 넘어서야

有權者가 購入하거나 購入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은 맞춤型이 아니다. 모든 有權者가 앞서 提示한 10가지 체크리스트를 基準으로 政治人을 選擇할 機會와 權利가 있는가. 主權在民의 理論으로는 權利가 穩全하게 있다. 그러나 政治 現實에서는 없다. 故(故) 盧武鉉 前 大統領은 生前 筆者가 參席한 學者들과의 만남에서 “有權者들은 願하는 飮食을 購入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現實은 그렇지 않다. 有權者들은 우동, 짜장면 두 가지 飮食만 파는 中國집에서 兩者擇一할 權利밖에 없다. 食資材를 購入해 먹고 싶은 飮食을 만들어 먹을 수 없다”고 冷靜하게 꼬집은 적이 있다.

盧 前 大統領의 直說은 맞다. 有權者는 黨의 指導部가 公薦한 巨大 兩黨의 候補 中에서 選擇할 수밖에 없다. 兩黨 候補를 選擇하지 않으면 投票權이 師表가 될 可能性이 많다. 現實的으로 많은 嘲弄과 批判을 받고 있지만, 兩大 政黨의 指導者들이 現實 政治의 판을 짠다. 韓國뿐만 아니라 日本, 美國도 마찬가지다. 트럼프가 政治的으로 影響力이 큰 狀況에서 美國 공화당 指導者들이 트럼프를 拒否한다면 議會에 進出하기 힘들다. 政黨을 이끄는 指導者들이 實勢라는 評價를 받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이 指導者들이 政治志望生 中 特定人을 揀擇海 公薦을 거쳐 有權者에게 提示하는 것이다. 政黨 指導者들은 公薦委員會를 構成해 다양한 推薦 基準을 土臺로 候補者를 選拔한다.

日常에 바쁜 有權者가 個別 체크리스트에 準해 입맛에 맞는 地域 政治人을 選擇하기는 不可能하다. 그래서 有權者는 候補者가 어떤 내비게이션을 裝着하고 있는지를 보고 選擇할 수밖에 없다. 더 眞率하게 말하면 所屬 政黨의 政綱政策이나 政黨에 對한 好不好만으로 투표하는 일이 茶飯事다.

著名한 獨立運動家 李會榮 先生은 政治人을 크게 두 部類로 나눴다. 하나는 ‘世上을 어지럽힐 政治人’이다. 나치 獨逸을 이끈 獨裁者 아돌프 히틀러나 이탈리아 獨裁者 베니토 무솔리니가 그런 部類다. 조용한 世上을 시끄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든 指導者라는 點에서다. 第2次 世界大戰 直前의 獨逸이나 이탈리아 國民이 한 選擇이 바른 方向일 거라는 確信이 서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어지러운 世上을 便安하게 만들 政治人’이다. 有權者는 ‘누가 世上을 便安하게 이끌 것인가’라는 잣대만으로 神聖한 權利를 行使해도 된다.

有權者의 選擇이 正말 重要하다. 그럼에도 國民은 NAVIGATION 10音節로 始作하는 10가지 鑑別 키워드를 基準으로 내비게이션을 選擇하지 않는다. 내비게이션 製作社의 廣告를 보고 내비게이션을 裝着하고, 업그레이드해 간다. 여기서 製作 會社의 廣告란 政黨의 政綱政策이다. 有權者가 뽑은 政治人은 일정한 期間 동안 有權者가 居住하는 곳의 未來를 案內하는 내비게이션 구실을 한다. 내비게이션은 深刻한 問題를 일으켜 交替가 不可避한 狀況이 發生하지 않는 限, 有權者가 屬한 政治共同體의 運營 方向에 남다른 影響을 미칠 수밖에 없다.

좀비 政治 내비게이션의 惡性 콘텐츠

筆者는 現實 政治에 좋은 내비게이션을 가진 政治人이 자리 잡기를 期待하지만, 강준만 敎授가 看破한 韓國 좀비政治人의 콘텐츠는 期待와 距離가 멀다. 姜 敎授는 現實 政治를 이끄는 좀비政治人들의 콘텐츠에 對해 惡談에 가까운 評價를 하고 있다.

　(1) 좀비는 머리가 텅텅 비어 생각 自體를 못 하고 움직이기만 하는 存在다. 하지만 살아 있는 사람들을 물어뜯어 自身처럼 만들려는 本能을 發揮할 때는 全혀 無氣力하지 않다. 놀라울 程度로 攻擊的이고 날렵하기까지 하다.
　(2) 좀비들은 相對便을 無條件 惡魔로 規定한다.
　(3) 좀비들은 陰謀를 驅使한다. 恐怖心을 부추겨 敵에 對한 ‘憎惡 政治’를 正當化하며 增幅시킨다.
　(4) 自身들은 純粹하다는 ‘道德的 免許’를 앞세워 政治的 反對派에게 法과 倫理의 境界를 넘나드는 好戰的 攻擊性을 보인다.
　(5) 政治的 信念을 종교화한 사람들이기에 政治에 積極 參與한다. 理性과 良心은 毒이다.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姜 敎授가 좀비 政治의 現實을 政治科學의 눈으로 診斷한 理由는 簡單하다. 좀비 政治를 淸算해야 바른 政治를 할 수 있다는 良心과 信念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筆者가 좀非政治人을 거를 수 있는 10가지 체크리스트를 提示한 理由도 只今보다 成熟한 韓國 政治의 未來를 期待해서다. 좀비 政治의 나쁜 콘텐츠를 淸算해야 더 좋은 未來를 建設할 수 있다.

좀비 政治는 理論的으로 16世紀 이탈리아 피렌체의 思想家 마키아벨리의 ‘君主論(the Principle)’을 韓國 政治 現實에 맞게 解釋한 側面이 있다. 1532年 發刊된 ‘君主論’에서 그는 이렇게 主張했다.

“君主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곧이곧대로 美德을 지키기 어렵다는 點을 銘心해야 한다. 나라를 지키려면 때로는 背信도 해야 하고, 때로는 殘忍해져야 한다. 人間性을 抛棄해야 할 때도, 信仰心조차 暫時 잊어버려야 할 때도 있다. 君主는 臨機應變이 必要하다. 必要하다면 착해져야 하지만 必要할 때는 躊躇 없이 肆惡해져야 한다.”

좀비 政治 淸算의 길

마키아벨리의 主張 中에서 君主를 政治人으로 對峙하면 좀비 政治가 된다. “政治人은 背信도 해야 하고, 殘忍해야 한다. 人間性을 抛棄해야 한다.” 人間性, 神聖을 抛棄하는 것은 좀비에게 靈魂을 뺏긴 人間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靈魂을 뺏긴 人間이 하는 政治가 바로 좀비 政治인 것이다. 君主論은 16世紀 이탈리아 피렌체 메디치가(家)가 追求하던 絶對君主制 建設을 正當化한 官邊 學者의 政治 理論 以上도 以下도 아니다. 메디치가(家)에 바친 憲政 性格의 政治 理論이다.

姜 敎授의 좀비 政治 關聯 主張은 韓國 政治의 悖惡을 診斷하고 改善하는 出發點이 될 만한 價値가 있다. 좀비 政治를 淸算하기 위해 政治人과 有權者가 좀 더 熾烈하게 努力한다면 우리 政治는 한 段階 發展할 것이다. 좀비 政治의 核心 要素를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하나하나 淸算할 때 새로운 내비게이션이 裝着된 새 政治가 열릴 것이다.

첫째, 時代精神을 생각하고 具現하는 政治를 해야 한다. 우리 時代의 哲學者 김형석 敎授는 “우리 社會가 軍事力을 使用한 權力社會에서 法이 支配하는 秩序社會로 進化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數年間 法을 앞세운 權力과 運動圈 民主主義가 結合한 社會로 退嬰했다”고 主張한 바 있다. 이제 선비 精神, 노블레스오블리주, 代議民主主義가 씨줄과 날줄로 堅固하게 짜인 秩序社會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眞正한 協治를 만들어가야 한다. 相對를 惡魔로 보는 認識을 바꾸어야 한다. 5年, 10年 週期의 政權交替를 順理로 받아들이면서 相對를 尊重하는 包容力量을 키워나가야 한다.

셋째, 憎惡 政治의 相對를 제대로 봐야 한다. 우리가 憎惡해야 할 政治는 北에서 進行되는 典型的 좀비 政治다. 主權在民이 아니라 주권재金의 政治, 金 패밀리 外에는 靈魂을 가질 수 없는 北側 政治를 憎惡하는 데 合意해야 한다. 우리 政治人의 憎惡 對象은 國內 競爭 政黨, 政治人이 아니다.

넷째, 自身들 政派가 限 모든 決定은 옳다고 여기는 汎詩論(汎是論)에서 벗어나야 한다. 歷史 속에 消滅됐거나 存在하는 모든 政治的 結社體, 政派에는 功過(功過)가 있다. 眞實 앞에 謙遜한 態度가 必要하지 ‘汎時論的 道德的 免許’는 있을 수 없다.

다섯째, 政派的 忠誠心 代身 ‘理性과 良心’이 政治 내비게이션의 에너지源이자 엔진이 돼야 한다. 좀비 政治의 核心은 人間性과 新星의 消滅이다. 좀비가 靈魂을 훔쳐갔기에 倫理的 判斷이 不可하다. 理性과 良心이 作動하지 않는다. 政派的 忠誠心에 沒入하면 그렇게 된다.

大將 리더십 裝着한 政治 切實

大將 철새는 指導者를 말한다. 大將 철새는 바람의 速度와 方向을 잘 熟知해야 한다. 쉬면서 먹이를 補充할 섬과 陸地를 잘 아는 새여야 한다. 大將 철새가 바람의 屬性을 잘 모르고, 섬 位置 等을 잘 모른다면 무리를 지어 따른 철새들은 慘變을 堪當해야 한다. 5000年 歷史를 돌아보면 우리 民族을 死地로 내몬 大將 철새도 있고, 榮光으로 이끈 大將 철새도 있다. 蝴瓓(虎亂)보다 무서운 것이 指導者란(亂)이다. 北側이 겪는 苦痛의 始作과 끝은 바로 指導者란 때문이다. 大將 철새는 固定돼 있지 않다. 몇 마리 大將 철새軍이 交代로 役割을 遂行한다. 役割을 交代할 時期, 大將 철새를 交替할 時機가 重要하다. 大將 철새를 監視하고 잘 案內하도록 하는 것은 철새 떼의 役割이다.

總選을 앞두고 있다. 좀비 政治와 굿바이하고 좋은 내비게이션을 裝着한 선비 政治를 만날 수 있을까. 有權者의 鑑別에 未來가 달렸다.

_{백승주
● 1961年 出生
● 부산대 政外科 卒業, 경북대 大學院 政治學 博士
● 한국국방연구원 安保戰略硏究센터腸
● 國防部 次官, 20代 國會議員
● 現 戰爭記念事業會 會長, 國民大 碩座敎授, 韓中安保平和포럼 會長
● 著書 : ‘백승주 博士의 外交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