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英 聯合委員會와 總理 間 討論

• 34歲에 議會 外交委員長 된 컨스

• 議會 外交, 先進國 外交의 一部

• 韓 國會, 外交서 有名無實할 뿐

• 强大國, ‘對內外 政策’ 融合 꾀해

英國 議會에는 獨特한 制度가 있다. 33個 委員會 委員長으로 構成된 聯合委員會(Liaison Committee)가 每年 最多 3回에 걸쳐 總理와 公開 質疑應答 세션(Oral evidence)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國政 全般에 걸친 熾烈한 討論 攻防이 이뤄진다.

지난해 7月 세션에서 保守黨 앨리샤 컨스(Alicia Kearns) 議員은 政府의 우크라이나 支援을 稱讚하면서도 코소보 危機를 防止하기 爲해 유럽聯合(EU)과 協力하는 게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總理에게 同盟國들과 함께 코소보 駐屯 나토軍(KFOR)의 權限을 擴大해 세르비아에서 코소보로 密輸되는 武器들을 遮斷할 것을 要請했다.

컨스는 2022年 10月 當時 滿 34歲의 나이로 外交委員長에 選出됐다. 2019年 下院에 入城한 初選議員이지만 議會 投票에서 리암 폭스, 던컨 스미스 等 重量級 議員들을 큰 差異로 제쳤다. 그는 中國에 對한 現實的인 政策을 促求하는 議會 團體 차이나 리서치 그룹(China Research Group)의 座長이기도 하다.

컨스는 지난해 세 番에 걸친 聯合委員會 公開 質疑應答 세션에서 같은 黨 所屬인 萬 43歲의 里市 수낵 總理에게 銳利한 質問을 던져 存在感을 드러냈다. 與黨 議員이지만 政府의 外交政策에 對해 激勵뿐 아니라 批判도 加했다. 英國 議會의 大衆 外交도 主導하고 있다. 지난해 2月에는 保守黨, 勞動黨 所屬 議員들과 함께 에르킨 투니야즈 中國 신장위구르自治區 主席의 英國 訪問을 沮止했다. 外交街 穩全히 行政府의 領域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新鮮하지만 多少 당황스러운 대목이다.

議會 外交의 두 가지 役割

大部分의 先進國에서 議會 外交는 外交政策의 重要한 一部다. 議會 外交는 크게 두 가지 役割을 한다.



첫째, 政府의 外交政策을 補完하고 뒷받침하는 役割이다. 美國은 中國과의 競爭을 全方位的, 汎社會的 競爭으로 본다. 國際 舞臺에서 中國과 地政學的으로 競爭하면서 中國의 ‘隱密한 浸透’로부터 國內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이때 議會의 役割이 莫重하다. 지난해 1月 超黨的 合意로 結成된 美國 下院 中國特別委員會가 代表的 例다. 中國特別委員會는 마이크 갤러거 委員長(共和黨)을 筆頭로 共和黨 13名, 민주당 11名의 議員으로 構成돼 있다. 中國特委는 立法을 통해 中國人의 農地 大量 購買는 勿論 인프라와 保健 等 美國 內 投資를 制限했다. 美國 企業들의 海外投資도 ‘戰略的 部分’에 한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德分에 美國은 21世紀 國際秩序를 결정지을 中國과의 競爭에서 ‘超黨的 議會 協力’이라는 武器를 確保했다. 많은 專門家가 11月 美國 大選에서 누가 勝利하더라도 美國의 對中 政策만큼은 比較的 一貫될 것이라 豫想하는 理由 中 하나다.

프랑스 議會는 定期的으로 프랑스 駐在 同盟國 大使들, 海外 駐在 프랑스 外交官들을 招請해 質疑應答 세션을 갖는다. 프랑스 外交·國防委員會는 2022~2023年 사이 세션에서 유럽에 局限되지 않는 다양한 國際 이슈를 다뤘다. 傲慢과 아랍에미리트의 中東 內 役割, 프랑스-세네갈 關係, 브라질과 라틴아메리카 地域 統合 等 廣範圍한 主題를 論했다.

또 每달 ‘情報 報告書’를 發刊해 議會 內 硏究 成果를 共有하기도 한다. 2023年에는 ‘鉏발칸 地域의 重要性’ ‘프랑스와 브라질, 수리남, 가이아나 關係’, ‘이스라엘-팔레스타인 紛爭’ ‘프랑스의 印度-太平洋 戰略’ 報告書를 公開했다. 議會가 폭넓은 視野로 外交 戰略을 論議하는 模樣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이 中國과의 關係에서 갈之字 行步를 보이자 覺醒을 促求한 것도, 러시아의 威脅에 맞서 本格的인 再武裝을 要求한 것도 議會 議員들이었다.

두 番째는 行政府가 커버하지 못하는 部分을 擔當하는 役割이다. 一種의 ‘굿캅’ ‘배드캅’ 分業이다. 政府에는 부담스러운 일을 맡을 수도 있고, 獨自的인 플랫폼을 構築할 수도 있다.

2020年 3月 結成된 IPAC(對中國議會聯合體)에는 32個國 240名이 넘는 議員이 所屬돼 있다. IPAC은 ‘民主主義 國家들이 中國의 挑戰에 共同으로 對應하기 위해’ 創設됐다. 會員國의 國益이 다르기에 行政府 間 協力은 쉽지 않다. 代身 뜻이 맞는 政黨, 議員 間 共通分母를 摸索한다. 會員들은 特히 自由主義 原則을 强調하며 中國의 人權彈壓을 共同으로 批判한다. 2021年 리투아니아가 臺灣과 關係를 强化하자 中國은 리투아니아를 經濟的으로 强壓했다. IPAC 所屬 議員들은 리투아니아를 支持하는 共同聲明을 發表한 後 自國 議會에서 리투아니아를 도울 方案을 考案했다.

日本이 臺灣과 對話하는 方式

韓國은 지난해 11月에야 池成浩(國民의힘), 오영환(더불어民主黨) 議員이 처음으로 IPAC에 加入했다. IPAC 創設 3年 半 만이다. 韓國과 比較하면 中國과의 聯關性이 낮은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北마케도니아, 볼리비아, 우간다보다도 늦은 時點이다. 反面 日本은 IPAC의 創立 멤버다. 現在 自由民主黨, 立憲民主黨, 國民민주당, 日本維新會를 아우르는 議員 20名이 IPAC에 所屬돼 있다.

日本의 境遇 臺灣을 國家로 認定하지 않는 狀況에서 兩國 間 執權黨 交流를 進行하고 있다. 2021年 8月과 12月에는 日本 자민당과 臺灣 民進黨 間 ‘外交·安保 問題 2+2 會議’가 開催됐다. 이듬해에도 臺灣에서 第3次 安保會議가 열렸다. 臺灣 獨立은 中國 政府가 여러 次例 闡明한 ‘레드라인’이다. 이에 誤解를 살 수 있는 行政府 間 疏通은 ‘로키(low-key)’로 進行하고, 執權黨을 통한 迂廻 戰法을 擇한 것이다.

日本은 臺灣 有事時 美國을 除外하고 가장 큰 役割을 할 것으로 豫想되는 國家다. 그래서인지 活潑한 政策 調律이 進行됐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共同 計劃을 樹立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周邊國과의 關係를 考慮해 立法府가 行政府의 外交 役割을 分擔하는 모습이다.

或者는 日本이 英國처럼 議員內閣制이기에 可能한 戰術이라고 主張할 수 있다. 執權黨 議員들이 곧 總理와 長官들이기에 容易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歷代 韓國 政府는 黨政協議, 黨政一切를 늘 强調해 왔다. 黨政 調律이 眞情으로 必要한 外交 部門에서 例外를 둘 必要는 없다.

先進國이라고 議會 外交街 늘 매끄럽지만은 않다. 2022年 8月 낸시 펠로시 當時 美 下院議長은 臺灣을 깜짝 訪問해 中國에 警告狀을 날렸다. 민주당과 공화당 議員 多數는 펠로시의 行步를 公開 支持했다. 그러나 바이든 行政府와의 適切한 調律 없이 中國에 ‘펀치’를 날렸다는 指摘도 있었다. 워싱턴 一角에서는 臺灣의 實質的 防衛 力量을 集中的으로 强化해야 하는 狀況에 象徵的 쇼로 緊張만 高調시켰다는 批判이 나왔다.

雪上加霜으로 펠로시 議長이 臺灣 訪問에 事業家 아들을 帶同한 것이 밝혀지며 論難을 빚었다. 當然히 共和黨은 不適切한 處事였다며 大大的인 攻勢를 펼쳤다. 그러나 놀랍게도 美國-臺灣, 美·中關係에 對한 政策 討論이 이 스캔들에 埋沒되는 狀況만큼은 벌어지지 않았다. 펠로시의 臺灣 訪問을 批判하는 이들조차 外交 懸案에 더 큰 比重을 뒀기 때문이다. 尹錫悅 大統領의 2022年 나토 頂上會議 參席이 國會에서 ‘유럽 國家들과의 安保 協力 强化’라는 莫重한 이슈에 對한 討論 代身 令夫人 關聯 論難으로 消耗된 것과 比較된다.

발목을 잡거나 지르고 보거나

韓國 國會 外交의 現實은 어떠한가. 存在感 自體가 有名無實하다. 第21代 國會에는 11個의 議會 外交포럼, 115個의 議員親善協會가 있다. 하지만 每年 열리는 韓日議員 親善 蹴球大會만 記憶에 남는다. 外交統一委員會의 役割도 位相만 못하다. 懸案 質疑에 忠實한 一部 與野 議員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政策 討論은 不實하다.

言論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슈들은 刺戟的인 가십거리에 不過하다. 美國과 日本 議會는 臺灣 危機를 對備하기 위해 非常燈을 켰다. 臺灣, 濠洲, 필리핀 카운터파트와 協力할 方案을 摸索한다. 하지만 韓國에서는 大統領 夫人의 옷차림을 비롯한 海外 巡訪 行步가 臺灣 危機보다 ‘外交 이슈’ 面에서 壓倒的인 注目을 받는다. 臺灣 危機가 韓半島의 運命을 左右할 수도 있다는 認識에도 不拘하고 그렇다. 때로는 非科學的 陰謀論이 會議場을 掩襲하기도 한다. 世界 10代 經濟大國의 位相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다.

政策에 基盤한 國會 外交街 全無하지는 않다. 行政府의 外交 路線을 對外的으로 批判하고, 正當性을 떨어뜨리기 위한 手段으로 活用되기도 한다. 2017年 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THAAD·사드) 事態 當時 민주당 議員들의 訪中, 2019年 羅卿瑗 當時 自由韓國當(現 國民의힘) 院內代表의 訪美가 떠오른다. 모두 當時 政府의 對外政策 動力을 弱化하려는 試圖였다.

自由民主主義 國家에서 이런 行步가 그 自體로 問題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緻密한 計劃과 論理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발목잡기에 不過하다. 特히 特定 事案과 關聯해 一回性으로 海外에 나가 自黨에 友好的인 他國 指導者를 만나는 모습은 事大主義로 비칠 危險이 있다. 지난해 6月 民主黨 議員 8名은 티베트를 訪問한 後 ‘(티베트) 人權彈壓은 70年 前 일’이라고 主張했다. 安保와 人權, 國家 位相 等 어느 面에서 봐도 度를 넘는 行動이었다.

行政府의 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하기 위해 國會가 나서는 境遇도 있다. 지난해 1月 尹錫悅 大統領은 國防部 業務報告에서 自體 核武裝 可能性을 念頭에 둔 發言을 했다. 그러자 一部 與黨 議員이 一齊히 獨自 核武裝을 擧論했다. 이러한 主張이 洑물 터지듯 나오다가, 大統領室에서 解明을 내놓자 금세 수그러들었다. 獨自 核武裝을 主張할 수는 있다. 核武裝의 費用과 리스크는 莫重하지만, 核 使用 決定權이 워싱턴에 있는 한 우리가 北韓과 完璧한 核 均衡을 맞추기는 어렵다. 그러나 國會에서 제대로 된 論理와 計劃 없이 于先 ‘지르고 보는’ 行態는 憂慮스럽다. 어떻게 同盟과 國際社會를 說得할 것인지, 우리의 核技術 現況은 어떤지 等을 包含한 冷徹한 分析이 不在했다. 되레 刺戟的인 一回性 發言이 橫行했다.

韓國 外交의 히든카드

國會議員의 日次 義務는 山積한 國內 問題를 解決하고 民生을 챙기는 일이다. 하지만 國內外 이슈 사이의 境界가 稀微해지고 있다. 中國共産黨은 統一戰線部의 海外 工作을 ‘魔法의 武器’라 稱한다. 競爭國들의 國內 談論을 中國에 友好的으로 造成하면, 그들의 大衆 强勁策에도 制動이 걸리기 때문이다.

美國을 비롯한 大部分의 强大國이 ‘對內外 政策’의 融合을 强調하는 理由다. 2022年 發刊된 바이든 行政府의 國家安保戰略(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戰略的인 接近’의 첫 番째 ‘기둥’으로 對內外 政策의 一體化를 꼽았다. ‘美國이 海外에서 成功하기 위해서는 革新과 産業力에 投資해야 하며, 美國人의 權利를 保護하기 위해 友好的 國際秩序를 形成해야 한다’고 敷衍했다. 地政學 소용돌이의 한복판인 東北아시아에 位置한 韓國에도 와닿는 대목이다.

쿼드 플러스, G7 加入을 꿈꾸는 大韓民國 外交는 行政府의 政策만으로는 成功할 수 없다. 政府 外交政策의 不足함을 指摘하고 補完하는 率直한 與黨이 切實하다. 政府 路線에는 反對하더라도 眞摯한 政策 討論과 協議에 臨할 수 있는 成熟한 野黨도 必要하다.

5月 30日 들어설 第22代 國會가 韓國 外交의 히든카드로 浮上하길 期待한다. 30~40代 初選議員이 外交統一委員長으로 選出돼 政府 外交政策에 때로는 全幅的인 支持를, 때로는 날카로운 指摘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過한 欲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