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映像] 與, 野 氣候 代表 "氣候 政爭化는 막아야"

氣候 破局을 막기 위한 時間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10年 안팎이 氣候 破綻을 막을 마지막 機會다.

與野도 氣候 問題 深刻性을 痛感하고 있다. 4月 10日 國會議員 總選擧를 앞두고 各各 氣候 專門家를 迎入했다. 더불어民主黨은 지난해 12月 10日 迎入人材 1號로 氣候環境 專門家 박지혜 辯護士를 選擇했다. 國民의힘도 같은 달 19日 에너지·環境 專門家 정혜림 前 SK經營經濟硏究所 리서치 펠로愚를 迎入했다.

朴 辯護士는 綠色法律센터 常勤 辯護士, 氣候 問題 解決 非營利 法人 氣候솔루션 理事, 氣候싱크탱크 플랜 1.5 共同代表를 歷任했다. 2018~2020年에는 江原 三陟市 石炭火力發電所 建設 取消 行政訴訟 辯護를 擔當했다.

鄭 前 펠로右는 蔚山科學技術院(UNIST)에서 環境工學 및 生物工學을 專攻했고, 韓國科學技術員(KAIST)에서 綠色經營政策 經營學碩士 過程을 마쳤다. 韓國에너지技術硏究院에서 國家 技術 R&D, 産業 轉換 硏究를 遂行한 履歷도 있다.



國民의힘과 民主黨이 迎入한 두 專門家는 氣候 問題 解決을 위한 어떤 慧眼을 갖고 있을까.

溫室가스 減縮 目標 達成 못 해도 그만

氣候 問題에서 가장 큰 話頭는 炭素 排出量 減縮이다. 炭素 排出量을 줄이기 위해 政治權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박지혜_ “炭素 排出量을 直接的으로 줄일 수 있는 法과 制度를 確立해야 한다. 韓國은 2009年부터 溫室가스 減縮 目標를 세워왔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 2009年 當時 政府가 定한 2020年 炭素 排出量 目標値는 5億4300萬tCO₂-e(二酸化炭素 換算 톤). 하지만 2020年 集計한 炭素 排出量은 6億5622萬tCO₂-e로 目標 達成에 失敗했다. 目標를 세우는 것도 重要하지만 이를 履行하기 위한 具體的 措置가 必要하다.”

정혜림_ “炭素 排出量 減縮은 더는 미룰 수 없는 當面 課題이지만 發展 等 關聯 産業 인프라 轉換에는 時間이 必要하다. 政府가 推進하는 무炭素 이니셔티브를 活用하는 것도 하나의 方案이다. 재생에너지는 勿論 原子力, 淸淨 水素로 에너지를 生産해 炭素 排出을 줄이는 方式이다. 이처럼 다양한 前歷원을 動員하면 炭素 排出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박지혜_ “電力 供給 安定性이나 經濟性도 重要하지만, 에너지 政策의 밑그림을 짤 때 氣候 政策이 反映되지 못하는 側面도 있다. 最近 問題가 되고 있는 講院 三陟市 石炭火力發電所度 氣候 政策이 反映되지 못한 事例다. 2009年 炭素 減縮 目標를 定했음에도 이를 考慮하지 않고 政府가 全國에 石炭火力發電所 建設을 許可했다. 先進國은 脫石炭을 외치며 石炭火力發電所를 줄이는 狀況인데 韓國에선 아직도 새 石炭火力發電所가 들어서고 있다.”

정혜림_ “石炭火力發電所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與野를 莫論하고 異見이 없지만 地域 일자리 等을 생각하면 發電所를 一擧에 없애기도 어려운 實情이다. 現實을 考慮해 漸進的으로 石炭火力發電所를 줄여나가는 것이 最善이다.”

石炭火力發電所를 없앤다면 그 代身 電力 供給을 할 代案이 있나.

박지혜_ “風力發電, 太陽光發電 等 再生에너지 發展원이 代表的이다. 國際에너지機構(IEA)의 ‘2023年 再生에너지 報告書’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追加된 再生에너지 發電量이 前年 對比 50% 늘었다.”

정혜림_ “代案이 꼭 하나만은 아니다. 再生에너지만 늘리기엔 經濟性 等 憂慮되는 事項이 많다. 原子力發電, 液化天然가스(LNG) 等 다양한 代案을 통해 石炭火力發電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

環境 關稅 避하기 위해서도 綠色成長 이뤄야

石炭火力發電所 建立을 둘러싼 葛藤은 氣候 政策이 一貫性을 維持하지 못해 생긴 事例로 보인다. 氣候 政策의 一貫性을 擔保할 方案이 있다면.

박지혜_ “氣候 政策을 쉽게 바꿀 수 없도록 制度를 整備하는 일이 急先務다. 組織 側面에서는 氣候 政策 專門機構가 必要하다. 政治와는 동떨어져 氣候 政策을 樹立할 수 있다면 一貫的 氣候 政策 實行이 可能하다.”

정혜림_ “氣候 問題를 解決해야 한다는 問題意識은 모든 政黨이 共有하고 있다. 當然히 氣候 政策 樹立에도 大部分 肯定的이다. 合意만 제대로 거친다면 氣候 政策을 둘러싸고 政爭이 일어날 可能性은 낮다.”

韓國은 炭素中立과 經濟成長, 두 마리 토끼를 同時에 잡는 이른바 ‘綠色成長’을 推進하고 있다. 最近 英國, 프랑스 等 유럽 國家들도 炭素 排出量 減縮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分析이 나온다. 綠色成長은 이룰 수 있는 目標라고 생각하나.

박지혜_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들의 炭素 排出量과 國內總生産(GDP) 集計를 보면 1990~2016年 GDP는 2.6倍 上昇한 反面, 炭素 等 溫室가스 排出量은 거의 늘지 않았다. 韓國도 可能하다. 얼마나 빨리 經濟 體質을 親環境的으로 改善하고 溫室가스 排出量을 줄여나가는지가 關鍵이다.”

정혜림_ “炭素中立은 避할 수 없는 世界的 趨勢다. 當場 2026年부터 유럽은 炭素 排出量 超過 企業에 關稅를 賦課할 計劃이다. 關稅 負擔을 避하기 위해서라도 親環境 企業과 關聯 市場을 育成할 수밖에 없다. 政府와 與黨은 다양한 支援策을 통해 産業界의 親環境 體質 變化를 圖謀할 計劃이다.”

박지혜_ “尹錫悅 大統領이 大統領 候補 時節 2035年 內 內燃機關車 新規 登錄 禁止를 公約한 것처럼 企業의 體質 變化를 督勵하는 일도 重要하다. 同時에 目標를 具體的으로 設定해야 한다. 內燃機關車로 例를 들자면 新規 登錄 禁止 時點을 法制化하는 等 確實한 實踐 方案이 必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