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地獄鐵’ 體驗하고 내놓은 公約 ‘GTX’

• ‘x-TX’로 首都圈·地方 廣域急行鐵道 줄줄이

• 15個 中 10個 赤字인 地方 空港 前轍 밟을 수도

• “豫想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 것”

“輕電鐵이 2輛밖에 없어서 臟器, 風無, 金浦로 들어오는 交通이 아주 不便하겠더라. 더구나 젊은 世代들이 많이 사는 地域인데 出退勤하는 데 宏壯히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2022年 1月 7日 尹錫悅 大統領이 國民의힘 大選候補이던 時節 한 말이다. 이날 尹 大統領은 지옥철로 불리던 ‘金浦골드라인’에 搭乘해 出勤길 苦痛을 體驗했다. 이날은 尹 大統領이 首都圈 廣域交通 公約을 發表하는 날이기도 했다.

尹 大統領은 金浦골드라인을 타고 金浦空港驛에서 서울 地下鐵 9號線으로 갈아탄 뒤 國會議事堂逆으로 出勤했다. 이어 汝矣島 國民의힘 黨舍에서 “地獄鐵이라는 表現조차 不足할 程度로 出勤길부터 만만치 않았다”면서 公約을 發表했다. 2019年 着工한 首都圈 廣域急行鐵道(GTX) A·B·C 路線을 延長하고 D·E·F 路線을 追加로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約 2年이 지난 올해 1月 25日엔 GTX 開發에 對해 더 具體的 方案을 내놨다. 旣存 A·B·C 路線을 忠淸·江原圈까지 延長하고, D·E·F 路線을 新設해 한層 더 넓고 촘촘한 鐵道網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게 骨子다. 이날 尹 大統領은 ‘出退勤 30分 時代, 交通 隔差 解消’를 主題로 열린 民生 討論會에 參席해 “選擧 때부터 出退勤 30分 時代를 約束드렸다”며 “出退勤의 질이 바로 우리 삶의 質”이라고 强調했다. 이어 “當場 올해부터 本格的 GTX 時代를 열겠다”고 밝혔다.

政府 “首都圈 30分, 脂肪 1時間 生活圈 造成”

國土交通部가 具體的 實行 方案을 내놨다. ‘交通 分野 3大 革新 戰略’이다. 1期 GTX의 具體的 타임라인을 提示했다. GTX-A(坡州 雲井~화성 東灘)부터 선보인다. 3月 水西~東灘 區間을 開通해 GTX 時代를 열겠다는 計劃이다. 또 雲井~서울驛 區間도 年內 開通할 方針이다. 다만 三成驛 複合換乘센터 工事 遲延 問題로 全 區間 開通은 2028年에야 可能하다.



GTX-B 路線(仁川大入口~南楊州 마석)은 年初 財政區間(龍山~相逢)을 始作으로 上半期 안에 모든 區間 着工에 들어가 2030年 開通이 目標다. GTX-C 路線(洋酒 德政~水原)은 이날 着工해 2028年 開通을 目標로 잡았다.

國土交通部는 A·B·C 路線 延長안도 내놨다. A는 東灘에서 平澤 支堤까지, B는 마석에서 加平을 거쳐 春川까지, C는 慰勞는 德政에서 東豆川까지, 아래로는 水原에서 花亭·烏山·平澤·天安을 거쳐 牙山까지 잇겠다는 計劃이다.

關心이 쏠린 D 路線의 境遇 ‘더블 Y’字 形態로 가닥이 잡혔다. 인천공항에서 出發해 영종·靑羅·家庭·作戰을 通過하는 한 축, 그리고 金浦 長期에서 出發해 黔丹·繼養을 거치는 다른 軸이 富川 大腸에서 모인다. 이어 三星까지 路線이 이어진 뒤 다시 위쪽으로는 蠶室 等을 거쳐 팔당으로 連結되고 아래로는 水西 等을 거쳐 原州까지 이어진다.

E 路線은 仁川~大將~연신내~덕소로 이어진다. 仁川부터 大將까지는 GTX-D와 共用 區間이다. 仁川에서 서울 江北圈으로 가려면 E를, 江南圈은 D를 타면 되는 式이다. 循環線인 F 路線은 校山~덕소~王肅2 區間을 于先 推進한다는 方針이다.

國土交通部는 D~F 路線까지 開通될 境遇 GTX 全體 受惠 人口가 1日 平均 183萬 名에 이를 것이라고 推算했다. 首都圈 出退勤 30分臺 具現이 目標다. 이番 안은 來年 上半期 樹立 豫定인 ‘5次 國家鐵道網計劃’에 反映할 計劃이다.

政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地方에도 首都圈과 같은 廣域急行鐵道를 導入하겠다는 方案까지 내놨다. 首都圈이 30分 時代라면 地方은 ‘메가시티 1時間 生活圈’ 造成이 目標다. 이를 위해 이른바 ‘x-TX’를 導入하겠다는 計劃을 發表했다. 京畿道 이니셜(G)을 앞에 붙인 GTX처럼 地方마다 地域에 맞는 이니셜과 ‘TX’를 結合하겠다는 意味다.

먼저 善導 事業으로 大田~世宗~忠北을 잇는 廣域鐵道를 만든다. 民間이 投資하고 政府가 支援하는 廣域急行鐵道로 이름은 ‘CTX(假稱)’로 짓는다. 4月 民資適格性調査를 依賴할 豫定이다. 現在 大衆交通을 利用하면 政府大田廳舍에서 淸州空港까지 100分假量 걸린다. CTX가 뚫리면 53分으로 短縮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政府大田廳舍까지 가는 所要時間은 旣存 60分에서 15分으로 줄어든다.

이番 政策은 尹 大統領의 公約을 具體化한 것이라는 點에서 意味가 있다. 또 地方圈에 廣域急行鐵道가 놓이면 人口 流出 等으로 얼어붙었던 地方에도 一部 溫氣가 돌 것으로 期待할 수 있다. 首都圈과 地域 間 移動 便宜性이 높아질 수 있다는 點에서다.

特히 GTX 延長안에 包含된 江原 春川이나 忠南 天安·牙山은 서울로 빠른 移動이 可能해진다. CTX가 놓이는 忠淸圈도 地域 間 移動이 훨씬 원활해질 展望이다. 國土交通部 關係者는 “脂肪 競爭力을 키우려면 交通 革新으로 인프라를 깔아줘야 한다”며 “地域 均衡 發展을 위해서 地方 大都市圈에도 x-TX가 補給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經濟性 稀薄, 豫算 134兆 원 마련 어려워

憂慮의 목소리와 懷疑的 視角이 많다. 먼저 開通까지 갈 길이 멀다는 點이 指摘된다. 通常 鐵道가 計劃된 뒤 開通까지 最長 20年이 걸리는 것으로 여겨진다. 1段階 GTX 事業인 A~C 路線조차 다 뚫리려면 2030年이 돼야 한다는 點을 봐도 鐵道 事業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 수 있다. 脂肪 x-TX는 이제 첫발을 내딛는 水準이다. 特히 地方은 首都圈에 비해 人口나 移動 需要가 적기 때문에 地域別 廣域鐵道網 構築은 經濟性이 充分하지 않을 可能性이 크다.

CTX가 지나는 地域은 그間 꾸준히 人口 流入과 行政事務 需要가 늘어난 世宗廳舍 等을 包含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程度 事業性이 擔保될 수 있지만 다른 地域은 産業 集積度가 높은 釜山·蔚山·慶南 等을 除外하면 經濟的 負擔이 클 수밖에 없다는 指摘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政府가 ‘交通 分野 3大 革新 戰略’을 發表한 날 國會는 本會議에서 大邱와 光州를 잇는 ‘달빛鐵道’ 建設事業 特別法을 통과시켰다. 달빛鐵道는 大邱와 光州의 옛 이름인 ‘達句伐’과 ‘빛고을’의 앞 글字를 따 만든 이름이다. 政治·社會的 葛藤의 골이 깊었던 영·湖南의 代表 都市를 連結한다는 象徵性과 더불어 地域 均衡 發展을 위해 必要하다는 것이다.

2021年 國土部가 發表한 事前妥當性 調査 用役 結果 달빛鐵道의 費用·便益(B/C) 값은 0.483에 그쳤다. B/C값이 1.0보다 낮으면 便益보다 費用이 많이 든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政治權에선 憲政史上 最多 人員인 여야 261名의 國會議員이 달빛鐵道 特別法案에 共同發意者로 이름을 올렸다. 이를 考慮하면 x-TX 亦是 經濟性이 떨어져도 選擧 때마다 各 地域에서 推進돼 國會를 通過할 可能性이 있다. 달빛鐵道는 6兆~8兆 원의 事業費가 必要할 것으로 展望된다.

政府가 내놓은 ‘交通 分野 3大 革新 戰略’은 民間 財源을 包含해 約 134兆 원이 投入되는 政策이다. GTX 新設과 地方 廣域·都市 鐵道 構築에는 各各 38兆 원과 18兆 원이 들어간다. 鐵道와 道路 地下化 事業엔 65兆2000億 원이 所要된다. 民間 財源으로 75兆 원을 充當한다는 計劃이지만 어마어마한 稅金이 投入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鐵道 地下化를 與野가 한목소리로 總選用 公約으로 내세우면서 注目받기도 했다. 國民의힘이 먼저 舊都心 成長 政策의 하나로 鐵道 地下化를 提示하니 다음 날 더불어民主黨이 같은 公約을 發表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政府와 政治權이 交通 開發 計劃을 쏟아내는 模樣새라 事實上 ‘總選用 政策’이 아니냐는 疑心이 나오는 理由다.

鐵道뿐 아니라 選擧 때만 되면 나오는 大規模 開發 公約은 ‘地方 空港 建設’이다. 現在 우리나라엔 15個 空港이 있다. 이 가운데 10個가 慢性 赤字에 허덕이고 있다. 正常 運行을 할 境遇 黑字를 낼 수 있는 곳은 仁川, 金浦, 金海, 濟州, 大邱 等 5個에 不過하다. 그럼에도 政治權이나 地域에서 建立을 推進하는 空港이 새만금과 加德島, 濟州, 鬱陵, 瑞山 等 10곳에 이른다.

이런 計劃을 實現하기 위한 財源 마련에 對해선 懷疑的 視角이 많다. 政府가 無作定 빚을 늘려가며 事業을 進行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民間이 저收益性 事業에 參與할지도 未知數이기 때문이다.

業界 “開發 公約, 市場 混亂만 加重”

不動産業界에선 政府와 政治權이 選擧 때마다 내놓은 大規模 開發 公約이 市場만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實際 政府가 GTX 靑寫眞을 내놓은 뒤 關聯 地域의 住宅市場이 들썩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GTX-A路線 延長안에 包含된 京畿 平澤은 代表的 受惠 地域으로 꼽히는데, 이곳의 집값은 우리나라 不動産市場 全般의 沈滯 속에서도 上昇해 눈길을 끌었다.

韓國不動産院이 2月 1日 發表한 ‘全國 週間 아파트 價格 動向’에 따르면 1月 마지막 株(29日 基準) 全國 아파트 價格은 0.06% 下落했다. 10週 連續 내림勢다. 서울, 京畿, 仁川 모두 下落 幅이 커졌지만 平澤은 週間 아파트값 上昇率 +0.03%를 記錄하며 上昇 轉換했다.

專門家들은 選擧를 앞둔 政府와 政治權의 開發 公約에 對해 신중하게 接近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한다. 當場은 地域 不動産市場에 好材로 여겨질 수 있지만 通商 이런 開發計劃으로 因한 집값 急騰은 以後 急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인만 不動産經濟硏究所長은 “最近 物價上昇과 景氣沈滯를 勘案하면 實質 事業費는 豫想을 훌쩍 뛰어넘을 可能性이 높다. 政府의 期待와 달리 延長과 新設 路線 開通이 目標보다 훨씬 더 늦어질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며 “開發 好材는 맞지만 時間이 必要한 長期 프로젝트이고 不動産市場 沈滯가 進行 中인 만큼 차분하게 關心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助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長은 “廣域交通網 擴充 地域들의 地價 上昇 期待感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事業性이 높은 곳 爲主로 民間 參與가 쏠릴 境遇 路線別 事業 速度의 差異가 發生하거나 地域別 路線 位置, 歷史 配置 等을 놓고 地自體 間 葛藤 調律이 必要할 것으로 展望한다”고 말했다.